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5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10(수)		담당 : 김동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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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4,344명에 중복 지급되어 40억원 환수한 것으로 드러나

- 불투명한 선정기준, 복잡한 장학금 제도, 실시간 연동 시스템 부재로 예산 낭비

- 금년 1학기에만 2,361명, 18억 7,000만원 환수되는 등 중복지원 급증

◆ 정부의 국가 장학금이 최근 5년간 4,344명에게 이중 지원되어 무려 40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년의 경우 1학기만에 2,361명의 학생이 18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중복 지급 받아 환수 조치되는 등 장학금 중복 지원이 급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국가장학금의 불투명한 선정기준과 복잡하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부재에 있음

ㅇ 국가장학금 신청자 본인에게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본인이 왜 기준미달인지 또한,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도 왜 이 정도밖에 못받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하며, 이렇다 보니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교외장학금 등을 신청하게 되어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 발생

ㅇ 국가 장학금 제도의 종류는 총 10가지로 지원자격, 성적기준, 지원범위, 제출서류 등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의 교내ㆍ외 장학금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는 무려 93개, 고려대 43개, 연세대의 경우 28개 장학금을 운영하는 등 각기 다른 기준과 지급 시점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함

ㅇ 또한,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부재로 인해 2012년 1학기 중복 지원 금액에 대해 6월부터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 장학금의 중복 지급 문제는 단순히 중복 지원된 장학금을 환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만큼의 혜택을 다른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한다는 점임

◆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한 장학금제도는 높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장학금 중복 지원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우리 수준에 맞게 반값으로 인하하고 복잡다양한 장학금제도를 단순명료화 하여야 함

□ 대학 장학금의 1인당 수혜금액이 학교별 10배 차이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용섭 의원 보도자료 10월 3일자)된데 이어 정부의 국가 장학금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중복 지원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4,344명에게 이중 지원되어 무려 40억원을 환수했던 것으로 드러남

ㅇ 더 큰 문제는 금년의 경우 1학기만에 2,361명의 학생이 18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중복 지급 받아 환수 조치되는 등 중복 지원 사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점임

< 국가장학금 이중 지원에 따른 환수 현황>

구 분		학교수	학생수	환수금	1인당 최대환수금액
국가우수장학금		37개교	100명	1억 1,504만 3,030원	364만원
저소득층장학금	2008년	11개교	14명	2,091만 9,500원	220만원
	2009년	69개교	221명	2억 1,217만 7,500원	230만원
	2010년	119개교	585명	4억 911만 8,177원	230만원
	2011년	203개교	1,063명	13억 9,476만 5,125원	500만원
	2012년 (1학기)	228개교	2,361명	18억 7,679만 3,635원	230만원
합계		667개교	4,344명	40억 2,881만 6,967원	500만원

(자료 : 한국장학재단)

< 중복 지원 관련 사례 >

① A 대학 학생의 한학기 등록금은 220만원, 유형1 국가장학금 115만원과 유형2 국가장학금 30만원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 교외장학금을 신청 → 국가장학금 145만원과 교외장학금 200만원을 수령하여 등록금 초과금액인 125만원 환수 조치

② B 대학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몇 달 뒤 기업에서 후원해 주는 교외장학금을 학기중에 수혜 받아 환수 조치

③ C 대학 학생의 경우 학교본부에서 나온 장학금 수혜 후 단과대에서 나오는 장학금을 수령, 연말 회계 결산 시 발견되어 장학금 환수 조치

□ 장학금 중복 지원의 원인은 크게 3가지 문제점으로 나뉠수 있음

ㅇ 첫째, 국가장학금의 불투명한 선정 기준에 있음

- 국가장학금 신청자 본인에게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본인이 왜 기준미달인지 또한,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도 왜 이 정도밖에 못 받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함

- 이렇다 보니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교외장학금을 신청하여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장학금 이중 수혜를 받게 됨

ㅇ 둘째, 복잡하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에 있음

- 국가 장학금 제도의 종류는 총 10가지로 지원자격, 성적기준, 지원범위, 제출서류 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음

* 국가장학금(총 10개) : 국가장학금(Ⅰ,Ⅱ유형), 국가근로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장학금(이공계),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우수학생장학금,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사랑드림장학금, 드림장학금

- 또한, 대학의 장학금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의 경우 교내ㆍ외장학금의 종류는 무려 93개이며, 고려대 43개, 연세대의 경우도 28개의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각기 다른 선정기준과 지급 시점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

<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대학교 장학금 제도 현황>

학교명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서울대학교 (93개 장학금)	맞춤형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수험료 및 입학금 면제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 등 (14개 장학금)	경동송천재단, 구원장학재단, 남강장학회, 동부문화재단, 백운장학회, 삼송장학회, 열림장학재단 등 (79개 장학금)
고려대학교 (43개 장학금)	안암장학금, 소망장학금, 크림슨장학금, 고대가족장학금, 오픈캠퍼스장학금, 미래로 장학금 등 (26개 장학금)	고려대학교교우회, 숭덕육영회, 한국지도자육성재단, STX장학재단, 외환은행나눔재단 등 (17개 장학금)
연세대학교 (28개 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 형제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교환교류장학금, 장애인장학금 등 (15개 장학금)	연세동문회, 해성문화재단,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성문화재단, 성음문화재단, 삼원장학재단 등 (13개 장학금)

(자료 : 해당 대학)

ㅇ 셋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부재에 있음

-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인해 A 대학의 경우 2012년 1학기 이중 지원 금액에 대해 6월부터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임

□ 장학금 중복 지원 문제는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교외장학금까지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그 만큼의 혜택을 다른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한다는 것임

ㅇ 국가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이 등록금 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을때 해당 학생은 두가지 장학금 중 본인이 선택한 장학금을 반환해야함

ㅇ 환수된 장학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이 되지만,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되고 지금처럼 몇 달 후 확인이 될 경우 그 금액만큼 계속해서 수혜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됨

□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한 장학금제도는 높은 등록금 수준을 낮춰주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장학금 중복 지원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우리 수준에 맞게 반값으로 인하하고 복잡다양한 장학금제도를 단순명료화 하여야 함

ㅇ 또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전산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