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금)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최대 11.5% 의무영농이행 법 위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5일(금)에 한국농수산대학교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2 시도별 직장건강보험 취득 졸업생의 의무영농이행 현황」을 공개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우리나라 농업농촌발전을 선도하는 유능한 정예 후계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특히, 졸업 후 바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촌정착형 농업 CEO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하여 기숙사비를 면제받는 등 사실상 무상교육을 제공받고 있으며, 대신 졸업후 6년간 의무영농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영농이행 기간중의 졸업생은 영농조합, 영농회사 외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취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직장건강보험 취득 졸업생의 의무영농이행 현황에 따르면 총 1,656명의 의무영농이행 졸업생 중 275명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75명에 대한 한국농수산대학측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무영농기간 졸업생 1,656명중 농업법인 52명,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11명, 개인농장 등 16명을 포함한 총 79명은 의무영농이행을 합법적으로 준수하였으며, 의무영농이행 미이행으로 인하여 학비 상환예정자 3명(제77차 졸업생지도위원회에서 의무영농 미행으로 인한 학비상환대상자로 결정)과 의무영농이행 유예신청자 2명(본인이 유예신청, 제77차 졸업생지도위원회에서 의무영농이행 유예 확정) 등 5명을 제외한 191명은 관련 훈령에 따라 계절적 영농 휴한기에 겸업을 하거나, 영농과 별개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인용하며, 의무영농이행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밝히고 있다.

김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측이 훈령을 근거로 191명의 졸업생이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의무영농이행중에도 자기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어업외 활동을 하는 등 의무영농이행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수산대학은 젊은 전업농 후계영농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해 330명의 입학생을 연간 200억원의 국비를 들여 운영하는 대학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을걷이 등 농한기가 아니라 농업으로 바쁜 계절이라며, 농어업과 겸업을 한다는 주장은 일고가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농수산대학측이 제출한 의무영농이행 유예신청서 사본을 검토한 결과 훈련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만 의무영농이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지만, ‘취업’을 이유로 의무영농이행을 유예한 사례가 있다면, 유예신청 2건에 대해서도 부적절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직장건강보험 취득자는 1,656명중 최대 191명(11.5%)이 영농의무이행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농수산대학 해명에 일침을 가했다.

전체 16개 시도중 특광역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34명(17.8%)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4명(12.6%), 전남 19명(9.9%)이었으며, 강원과 경남은 각각 4명(2.1%), 그리고 제주도는 의무영농이행을 위반한 졸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 시도별 직장건강보험 취득 졸업생의 의무영농이행 현황>

(단위: 명,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	총합계
상환예정				2					1		3
영농유예	1									1	2
영농인정	34	1	5	8	8	8	3	5	2	5	79
확인필요	34	4	15	17	15	19	24	4		59	191
비율	17.8	2.1	7.9	8.9	7.9	9.9	12.6	2.1	0	30.9	100

김춘진 의원은“한국농수산대학이 국민의 세금으로 젊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에 대한 느슨한 의무영농이행관리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면 “후계농어업인력 육성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대학설립의 본래 취지에 맞게 훈령을 재정비하고, 주기적인 국민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통한 철저한 의무영농이행 점검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자격조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별첨

학비지원조건 이행 농장 ․ 어장 및 겸업 인정 범위

2. 직장건강보험 취득 졸업생의 의무영농이행 여부 확인 결과

3. 한국농수산대학 영농의무이행 대상자중 직장건강보험 취득자 현황(2012.9 기준)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

[별첨1]

학비지원조건 이행 농장·어장 및 겸업 인정 범위

□ 관련 규정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훈령 제279호 제2조 내지 제3조)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2조(학비지원조건의 이행)①대학의 졸업생은 졸업한 날의 3개월 이내 부터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 및 장기현장실습규정 제13조에 따른 대학의 장기현장실습장으로 선정된 경영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3. 그 밖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국내․외 농장·어장 및 농어업분야 국제봉사활동

제3조 (조건이행기간의 계산) ①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기간은 졸업 후 농어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되,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 또는 대학 교직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거 총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병역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은 제1항의 조건이행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대학의 졸업생은 조건이행기간동안 자기 영농 또는 영어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업·어업 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학비지원조건 이행의 유예 또는 면제) ①대학의 졸업생으로서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 신체장애, 질병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학비지원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최고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이행, 전공관련 대학 학사학위과정에의 편입의 경우 해당기간동안 유예가 가능하며, 최고 3년 유예기간 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국내외에서 3월 이상의 농어업관련 교육·훈련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의 목적·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학비지원조건의 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졸업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 또는 면제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거 학비지원조건 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은 자는 그 유예 또는 면제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제2조에 의하여 학비지원조건의 이행을 재개하고, 1개월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비지원조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학비지원조건이행 농어장 인정 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을 경영하는 국내농장·어장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 축산업(동물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임업(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 경영 교육효과가 있으며 졸업생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는 경영체 등으로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장

분야	총장 인정 경영체	비 고
공통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농어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 산하 시험장 또는 연구소	정규직, 무기계약직 제외
공통	시군농업기술센터	정규직, 무기계약직 제외
공통	농수산물종합처리장(RPC, APC, LPC)
공통	농어업관련기관․업체․단체의 생산분야(농장, 어장, 사육장, 시험포장)
화훼	생산을 병행하는 화원
화훼	조경수 생산을 병행하는 조경회사로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등록된 업체
축산	축산 헬퍼*

* 헬퍼(Helper) 제도는 휴일 없이 365일 가축을 사육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축산농가가 헬퍼(Helper)의 도움을 받아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헬퍼는 농장의 기본적인 작업을 대행하여야 하므로 해당분야 전문기술을 일정수준 갖추어야 함.

3. 국외 농장․어장 및 국제봉사활동의 경우 해당 졸업생이 대학에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비지원조건이행 인정

□ 겸업인정 범위(제3조제3항 관련)

❍ 조건이행기간 동안 자기 영농 또는 영어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어업 외 겸업을 할 수 있음

-‘자기 영농, 영어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자칫 졸업생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현재 상기 훈령 개정 추진 중에 있음(개정안 검토 중)

[별첨2]

농수산대학 직장건강보험 취득 졸업생의 의무영농이행 여부 확인 결과

□직장건강보험취득자 : 275명

※ 건강보험 조회 의뢰 졸업생 : 1,656명

○ 의무영농이행 인정 : 79명(농업법인 52,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11, 개인농장 등 16명)

○ 상환예정 : 3명(제77차 졸업생지도위원회에서 학비상환대상자로 결정)

○ 영농유예 : 2명(본인이 유예신청, 제77차 졸업생지도위원회에서 의무영농이행 유예 확정)

○ 확인필요 : 191명

- 이행상황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학비상환착수 대상자(54명)에 포함 여부

-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 3호에 따른 총장 인정 범위에 포함 여부

-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따른 영농을 하면서 겸업 취업 여부

- 자가영농을 하면서 일반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 사업장명과 주소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191명의 영농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의무영농이행관리 강화 방안 강구 : 이행보고서 제출 시 건강보험가입 증빙서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검토 중

[별첨3]

한국농수산대학 영농의무이행 대상자중

직장건강보험 취득자 중 확인 필요 대상자 현황(2012.9 기준)

번호	사업장명칭	시도	인정여부	비고
1	(사)환경정의	서울	확인요
2	(의)안동병원	경북	확인요
3	(의료법인)세화의료재단 나주효사랑요양병원	전남	확인요
4	(자)우진상사	충북	확인요
5	(자)우진상사	충북	확인요
6	(주)천수종합건설	경기	확인요
7	(주)거성포장	충북	확인요
8	(주)대명레져산업설악지점	강원	확인요
9	(주)대현에스티3공장	경기	확인요
10	(주)도영	전북	확인요
11	(주)동명양행	대전	확인요
12	(주)두잉피플플러스	경기	확인요
13	(주)디．에스．테크	경북	확인요
14	(주)디．에이치．케이	전남	확인요
15	(주)디에스시	경북	확인요
16	(주)마니커	경기	확인요
17	(주)마트앤마트	광주	확인요
18	(주)마트앤마트	광주	확인요
19	(주)만나코퍼레이션	경기	확인요
20	(주)명보아이엔씨	서울	확인요
21	(주)바이오랜드 오창지점	충북	확인요
22	(주)삼덕건설	전남	확인요
23	(주)삼성엔바테크	대구	확인요
24	(주)서빅	서울	확인요
25	(주)서울레이크사이드	경기	확인요
26	(주)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	확인요
27	(주)씨에스리더	서울	확인요
28	(주)아스타아이비에스	서울	확인요
29	(주)에스텍휴먼서비스	서울	확인요
30	(주)에이디티캡스	서울	확인요
31	(주)에이치앤에스	경북	확인요
32	(주)에이테크오토모티브	경기	확인요
33	(주)은성	경북	확인요
34	(주)이마트	서울	확인요
35	(주)제이솔루션	경기	확인요
36	(주)제이앤비컨설팅	서울	확인요
37	(주)제이엔테크-포)PS-BOP 2차공사 기계	경북	확인요
38	(주)조은세이프	서울	확인요
39	(주)지산랜드	서울	확인요
40	(주)진성전자	경북	확인요
41	(주)커머스앤컨설팅인터내셔날	서울	확인요
42	(주)태방파텍	경기	확인요
43	(주)포스코엠텍	경북	확인요
44	(주)피앤이솔루션	경기	확인요
45	(주)피앤텔김천공장	경북	확인요
46	(주)한백모터스	광주	확인요
47	(주)한익스프레스	인천	확인요
48	(주)형제농약	경기	확인요
49	(주)휘일	충남	확인요
50	(주)흙살림	충북	확인요
51	(주)AC휴먼넷	서울	확인요
52	21세기 FA	경북	확인요
5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전북도본부	전북	확인요
5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충북도본부	충북	확인요
5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충북도본부	충북	확인요
56	경기여주여성농업인센터	경기	확인요
57	경북농업기술원상주감시험장	경북	확인요
58	경성기업	경북	확인요
59	고기킹	울산	확인요
60	고성군청농정산림과(산불진화대업무관리요원)	강원	확인요
61	고양축산업협동조합	경기	확인요
62	곡성군생활체육협의회	전남	확인요
63	공우이엔씨주식회사	서울	확인요
64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	세종	확인요
65	남양크레인(주)	전남	확인요
66	남원시농업기술센터(식량작물)	전북	확인요
67	농협중앙회	서울	확인요
68	다연산업	경기	확인요
69	대영축산(주)	경북	확인요
70	대현건설주식회사	충남	확인요
71	덕실양돈장	충남	확인요
72	독정RPC	경기	확인요
73	동부요양원	경기	확인요
74	동우전기 주식회사	경기	확인요
75	드라발(주)	서울	확인요
76	메가존(주)	서울	확인요
77	명동교자	서울	확인요
78	무주군청	전북	확인요
79	무주군청	전북	확인요
80	문경시청	경북	확인요
81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서울	확인요
82	배영고등학교	전북	확인요
83	백구농업협동조합	전북	확인요
84	보은농업협동조합(403010)	충북	확인요
85	보은신용협동조합	충북	확인요
86	보은축산업협동조합	충북	확인요
87	봉화군청	경북	확인요
88	부성식당	경북	확인요
89	부성식당	경북	확인요
90	부안농협(521105)	전북	확인요
91	분당여성회	경기	확인요
92	비씨테크주식회사	울산	확인요
93	사단법인봉화군농어업회의소	경북	확인요
94	산들한우	경북	확인요
95	삼성전주서비스주식회사	전북	확인요
96	삼익물류(주)	서울	확인요
97	서울시니어스타워(주)	서울	확인요
98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	확인요
99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	확인요
100	성원개발(주)	서울	확인요
10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청심교	경기	확인요
102	세원상사	서울	확인요
103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	확인요
104	순수실업	경북	확인요
105	신성테크	부산	확인요
106	신안군청	전남	확인요
107	신한NEC	경기	확인요
108	씨지에스아이티(주)	서울	확인요
109	아기사랑어린이집	부산	확인요
110	안터원목장	전북	확인요
111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경기	확인요
112	에이디엠	경기	확인요
113	여수시청 산림과 봉황산자연휴양림 관리원	전남	확인요
114	연구복지센터	경기	확인요
115	영암군청	전남	확인요
116	영천시청	경북	확인요
117	영천시청산림녹지과(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북	확인요
118	오리코스포텍(주)	경기	확인요
119	옥천교육청	충북	확인요
120	우영산업(주)	충남	확인요
121	우창산업(주)	충남	확인요
122	울산광역시청	울산	확인요
123	울산축산업협동조합	울산	확인요
124	월악산국립공원	충북	확인요
125	유아이베스트코리아(주)	서울	확인요
126	유한회사 드림건설	전남	확인요
127	유한회사천지물류(대상1공장)	전북	확인요
128	의)행복한의료재단 사천중앙병원	경남	확인요
129	이가자헤어비스	전남	확인요
130	이도사	경기	확인요
131	인성조경(주)	전남	확인요
132	일광산업	충남	확인요
133	일신에너지	전남	확인요
134	장흥군청	전남	확인요
135	재단법인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전북	확인요
136	재인산업주식회사	서울	확인요
137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	전남	확인요
138	전북지리산낙농농협	전북	확인요
139	제일용상점	경북	확인요
140	주는서비스 주식회사	전남	확인요
141	주식회사 서진인쇄지기	부산	확인요
142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테크놀로지	경기	확인요
143	주식회사 케이티스	서울	확인요
144	주식회사 하모니포유	서울	확인요
145	주식회사농협사료	서울	확인요
146	주식회사달마	충남	확인요
147	주식회사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전남	확인요
148	주식회사블루텍	충남	확인요
149	주식회사에이티에스케이	경기	확인요
150	주식회사엠에프시스템	경기	확인요
151	주식회사우리에프엔비	충남	확인요
152	주식회사이투커뮤니케이션즈	서울	확인요
153	주식회사전남사료	전남	확인요
154	주식회사케이엠헬스케어	강원	확인요
155	중도기업	충남	확인요
156	지에스마린엔지니어링	부산	확인요
157	진안군청	전북	확인요
158	진접농협(204062)	경기	확인요
159	진천군청(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충북	확인요
160	창녕군청-대체인력	경남	확인요
161	창신기공	울산	확인요
162	철원군청미래산업과-공공근로사업-공공서비스사업	강원	확인요
163	청산농업협동조합	충북	확인요
164	청오종합관리(주)	서울	확인요
165	청학고을	경남	확인요
166	충청남도농업기술원-식량자원연구과	충남	확인요
167	카페다래지나	서울	확인요
168	코스팩	충북	확인요
169	탑캐드	경기	확인요
170	태길기공	충남	확인요
171	태성엔지니어링(주)	충남	확인요
172	태성엔지니어링(주)	충남	확인요
173	튼튼어린이집	서울	확인요
174	파주시청 공원과(산골마을운영매니저)	경기	확인요
175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	확인요
176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주)	서울	확인요
177	포항축산업협동조합	경북	확인요
178	하이트 진로(주)	서울	확인요
179	한국미생물	충남	확인요
180	한국전선(주)	서울	확인요
181	한국철도공사	대전	확인요
182	한풍제약사(유)	전북	확인요
183	함안군조합공동사업법인	경남	확인요
184	해남축협	전남	확인요
185	해동에프앤에스（주）	부산	확인요
186	현대제철주식회사당진공장	충남	확인요
187	현대제철주식회사당진공장	충남	확인요
188	홈플러스(주)	서울	확인요
189	효정요양병원	광주	확인요
190	후앙과자점	경기	확인요
191	I-새참	경기	확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