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당/서울 중구)

2012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질의

(질의요약/설명자료 포함)

[ 전월세값 폭등 관련 대책 촉구 ]

2012. 10. 05

정호준 의원실

(총리실) 전월세값 폭등 관련 대책 촉구

1. 요약

정부는 지난해 8.18 전월세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으나,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중산층·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개선되지 못함. ⇒ 정부의 정책실패 지적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① 폭증하는 전셋값 부담

o MB정부 출범 후인 2008년 2월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평균 26.9% 상승했으며 이중 서울이 28.4%로 가장 많이 상승함 (경기 27.4%, 인천 18.4%, 신도시 지역 24.8%)

[참여정부/MB정부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 비교]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신도시	인천
MB정부 (2008~2012)	26.9	28.4	27.4	24.8	18.4
참여정부(2003~2007)	15.8	14.1	19.1	22.6	5.0

- 만약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에 들어갔다면 보증금을 약 5,600만원 더 올려줘야 하는 수치로서, 이는 우리나라 샐러리맨 평균연봉 (2010년 기준, 3,855만원)을 1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도 마련할 수 없는 목돈임.

- 현재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고 연 6% 정도로 봤을 때, 연간 3백만원의 이자부담이 추가되는 셈임.

o 실제로 2012.5말 현재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2조5천억원인데, 이는 2008년~2010년 평균 12조5천억원에 비하면 폭증한 수치.

- 2011년 전세자금을 빌리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보증서를 끊어간 서민도 3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대부분이 보증금을 올려주느라 수 천만원씩 빚을 떠안고 사는 ‘렌트푸어’로 전락

② 늘어나는 ‘전세난민’

o 한편 폭증하는 전셋값 부담으로 서울 거주를 포기하고 외곽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비자발적 ‘전세난민’도 발생함

- 2008년~2010년 3년간 서울에서 경기도로 순유출 (전출-전입)된 인구는 29만3,995명에 달함. 대부분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집값 폭등을 견디지 못한 채 직장·학교를 등지고 서울을 탈출한 경우임  *2011.10.5. 경향신문

③ 월세서민 ‘직격탄’

o 중산층에서 전세를 많이 찾다보니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월세로 밀려남. 2011년 경기지역의 월세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5.6%에 달한 것은 서울 전셋값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가구들이 수도권으로 밀려나면서 발생.

- 특히 이같은 월세급등은 원룸 등을 많이 이용하는 직장 초년생이나 대학생, 서민 등 주택시장의 최하부에 있는 월세의 주 수요층에게는 직격탄임.

이같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은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생활불편의 증가,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 문제점

o 정부는 지난해 8·18 전월세 종합대책에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 임대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양도세와 종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함.

- 또한 LH공사를 통해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추진.

① 그러나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실상 실효성 없음이 드러났음.

o 2011년 임대사업자 수는 39,326명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 (수도권은 27,388명으로 22.8% 증가)한 반면 임대주택은 27만 4,587가구로 5.48% 증가 (수도권은 13만 919가구로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소유자들은 늘었지만, 실제로 주택 공급량은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주지 않아도 될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전국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증감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임대사업자		33,331		34,151		34,537		39,326
	전년대비		6.2%		2.4%		1.1%		13.8%
임대주택		264,792		273,531		260,298		274,587
	전년대비		-5.6%		3.3%		-4.8%		5.4%

② 또한 LH공사를 통해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올해 3,900호에 그침

- 이는 LH공사의 재무여건 상 2만호의 주택을 단기간 내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반증이며, 실제로 LH공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동안 35,710호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미루어 1년동안 2만호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계획이었음 (3,900호 조차도 서울 300, 인천 500, 경기 900 등 수도권에 1,700호에 그침)

[참고]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주요내용

①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

②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가구에 대해서 보유기간 요건 충족 시 비과세

③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과 세제지원 추진

④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

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5천만원 확대로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⑥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및 LH공사를 통한 민간 다세대주택 2만호 매입, 공급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
․민간 신축 다세대 매입	매입계획 공고 등	9월～	국토부
․대학생 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 및 노후하숙 개량 지원	전세임대 공급 보금자리법 개정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9월～	국토부
․주거용 오피스텔 자금지원 확대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9월	국토부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소득․종부․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개정	10월 12월	재정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및 세제 지원	임대주택법 및 지특법 개정	12월	국토부 재정부 행안부
․전문임대주택 관리회사 제도도입	임대주택법 개정	12월	국토부
□ 전세수요 집중완화 및 분산
․주택구입지원 확대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9월	국토부
․재정비 사업시기 조정	도정법, 시도조례 개정	11월	국토부 지자체
․미분양집중지역 교통여건 개선	광역급행 버스노선 확충	하반기	국토부
□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개정	12월	재정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9월	국토부
□ 임차인 정보제공 및 시장점검 강화
․전월세 실거래 DB 확충 및 공개 확대 등	시스템개선, 홈페이지개편	하반기	국토부 대법원
․중개업소 불법중개․담합 단속 강화	관계기관 합동단속 관련지침 마련 등	8월～	국토부 지자체 등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