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63호 ▣ Tel. 08-784-4591 / Fax. 02-788-0280 ▣ 담당 : 강성민 비서관 (010-3245-1541)
	국회의원 서 기 호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전주지법․제주지법>

▣ 광주고등법원 법정 설문조사제도 참고해야

- 광주고등법원의 상시설문조사제도 등을 참고하여 법정언행 개선노력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2012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 광주고검, 고법】

▣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정당?

- 낙동강 판결과의 차이점과 비교하여 영산강 판결과의 문제점을 지적

▣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향판비리 문제 지적

-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으로 돌아보는 향판비리 문제점 지적 그리고 법관과 관내

유지들과의 유착 관계제도 문제

<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 인화학교 판결로 돌아본 성폭력 사건 기소 문제

▣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 관련

- 아동상대 성폭행 처벌강화와 범죄 피해자보호제도 확인

▣ 강정마을 사태와 최근 21세기 판 출륙금지령

- 제주항에서의 선박승선표발권거부사건, 21세기 판 출륙금지령?

광주고등법원의 법관상시설문제도를 참고하여,

법정언행 개선 노력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1. 현 황

-광주고법은 9. 25. 모든 재판부에 대해 소송관계인을 대상으로 상시무기명 법정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함.

-국민의 의사가 설문조사를 통해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 재판 절차에 참여한 소송 관계자들이 어떠한 여과장치도 없이 무기명으로 참여

-이번 법정 설문 조사는 고등법원급에서는 특허법원을 제외하고 광주고법에서 처음으로 상시화한 것

-이에 비해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에서는 부분적, 일시적으로 시행

서기호 의원실 / 2012년 법사위 국정감사-광주고법

2. 질의 요지

가. 비상시적· 단기간의 법정 모니터링의 문제점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4주간 법관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법정촬영을 통한 자체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다른 법원의 사정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국정감사자료에 나와 있음.

그런데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법관들이 그 기간에만 언행을 조심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있음. 그렇다고 모니터링 기간을 숨기고 암행식으로 운영할 경우, 법관을 감시한다는 인상을 주고 법관들의 반발 심리로 자발적인 법정언행 개선 유도가 어려워짐.

따라서 광주고법의 상시 설문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듬.

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제주지법은 바람직한 법정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강연도 개최하고 있던데, 강연 자체는 좋은 시도이다. 그러나 이런 강연은 계속되지 않는 한 일과성에 그칠 수 있다.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한두 번의 강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클리닉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법관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법관들 스스로 자발적인 평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법정언행 개선 노력이 필요함.

또한 법관 상시 설문제도 도입 취지 자체는 훌륭하나, 강제가 아닌 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판사들이 국민평가를 자기 재판 모니터링과 개선에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 판사들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 “재판관에게는 네가지가 필요하다. 친절하게 듣고, 빠진 것 없이 대답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

‘법원 문턱이 높다’ ‘젊은 판사가 60대 노인에게 반말을 하더라’ 등등 우리 법원은 최근 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지경에 이름.

김용헌 광주고법원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상시설문제도가 재판부와 당사자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법적 언행의 품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를 잘 살리며 운용되기를 기대함.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정당?

사안의 정리

2012. 2. 10.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하다

<-> 2012. 2. 15.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정당하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

서기호 의원실 / 02-784-4591 / 담당 : 김수진 보좌관

2. 광주고법 :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정당하다 (2012.2.15.)

2012년 법사위 국정감사-광주고법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는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음.

국민소송단 주장

① 소송 제기 이유 : 4대강사업은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②오히려 낙동강사업보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는 더욱 명확하다.

-"재해예방과 상관없는 준설과 보 외에도, 최근에는 공사비만 300억원이 넘는 영암호 통선문까지 추가 반영됐다", "영산강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뱃길복원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

3. 부산고법 :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하다 (2012.2.10.)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김정옥씨 등 국민소송단 1794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정->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

▶이미 완공된 대형 보를 허무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며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

4. 문제점 및 질의 요지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아무리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처분을 내리더라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결과가 됨. 따라서 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그 하자가 하천공사시행계획에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어야 함. 바로 5일전 낙동강 판결은 국가재정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음.

▶[입증책임과 관련] 판결문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시. 그러나 4대강 사업과 같이 복잡한 행정계획에 관한 모든 자료는 피고 측에서 보유하고 있고, 원고들로서는 그 자료를 구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일반사건에서의 입증책임과는 달리 해석되어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 공람을 거쳐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산강사업을 시행하면서는 해동일보와 남도일보라는 유료구독자수가 극히 적은 신문에만 공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산강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설명회 참석을 배제하여 충분한 의견제시나 공청회 개최요구도 불가능케 하였다. 이로써 위 절차규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절차규정을 둔 취지를 무색케 하여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 됨.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공을 목표로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각종 법률을 위반하며 시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공정한 판결 촉구.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으로 돌아보는 향판비리문제점

사건 요지

피고인 선재성은 범행당시 광주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대한시멘트의 공동관리인 박선우, 유광진 및 대한페이퍽의 공동관리인 민승기, 조송호 등 4명에게 ‘대주건설에 대여한 원금을 회수해야 하므로 강동욱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함으로써 직권남용하고, 피고인 강동욱 변호사가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피고인 선재성은 자신의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들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건임.

2. 향판비리의 문제점

-출신학교별로 판사와 변호사는 물론, 재력가, 지방의회 의원 등이 끈끈하게 유대해 사법질서를 흐려놓은 사례가 많다는 지적. 지역법관은 대구고법 관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대구고법과 산하 지방법원, 지원에서 일하는 판사의 약 47%가 향판.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중견판사는 “솔직히 대구나 부산, 광주 지역 법원들은 중앙의 지침이 거의 통하지 않는 ‘그들만의 공화국’같다”고 평가.

2011. 10. 01.자 세계일보 “학연,지연 얽혀 유착...법조계 또다른 성역”

-국회의 국정감사 등에서는 지역법관제를 운영하는 법원이 그러지 않은 곳에 비해 보석청구허가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음

2011. 3. 17.자 서울신문 “견제없는 향판의 전횡”

3. 질의 요지

서기호 의원실 / 2012년 법사위 국정감사-광주지법

선 부장판사 사건이 일어난 일차적 원인은 지역법관 제도의 폐해이며 지역의 법관과 변호사가 쉽게 유착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을 개선해야. 대법원에서는 향판 비리 대책안으로 “지역법관제를 유지하는 대신 최대 10년인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하고, 대법원장 직속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향판이 연루된 각종 비리와 그로 인한 재판 공정성 훼손 등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하는데...지역법관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선부장판사 사건 이후 법원 내에서도 많은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사건이 발생한 광주지법에서 마련한 구조적, 제도적 개선 방안은 있는지?

서기호 의원실 / 2012 법제처 국정감사-광주지법

서기호 의원실 / 02-784-4591 / 담당 : 김수진 보좌관

법관과 관내 유지들과의 유착관계도 문제

가. 인화학교 피해자들이 광주지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서울에서 소송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인데...광주 지법이 이렇게까지 신뢰를 잃고 공정성을 의심받은 상황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는 신중하게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탄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광주법원장의 견해는?

최근 21세기판 출륙금지령

1. 21세기판 “출륙금지령”?

-강정과 쌍용, 용산이 함께 연대한 '2012 생명평화대행진'팀은 10. 5. 오후 5시 제주~목포 배를 타기 위해 제주항 6부두에 도착.

-이날 오후 3시30분 매표소에서 승선권을 끊으려고 하자 모 여객선사 직원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연대 사무처장, 신용인 변호사, 홍기룡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승선이 안된다며 승선권 발급을 거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예약만 하고 구체적인 명단을 매표소에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명단을 해운회사가 작성할 수 있었는지 항의하자 매표소 여직원이 해양경찰에서 승선할 수 없는 사람의 명단을 줬다고 말함.

-해운회사측은 해경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니라고 번복하며 직원의 실수로 무마시키려 함. 그 과정에서 대행진 진행팀 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코팅된 종이 명단이 발견됨.

-경찰과 해경, 국정원은 서로 자신들이 명단을 작성해 넘겨주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

2. 질의 요지

가. ‘출륙금지령’이라는 말을 아는지? 조선 중기 제주도민들이 제주 섬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 정책. 조선 중기(1629년-인조 7년) 제주도민들이 수탈을 견디지 못해 제주를 떠나 제주 인구가 감소되자 특산물의 진상, 군액의 축소 등이 심각한 과제가 되었다. 출륙금지령은 제주도민들에게는 육지와의 단절로 더욱 고립되는 것을 의미.

21세기 그것도 바로 며칠 전에 제주에서 배를 타고 떠나려는 국민에게 표를 끊어주지 않으려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음. 수배자도 범죄자도 아닌 일반국민을 상대로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막거나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야만적인 폭력으로 다가옴.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임.

아직 사건의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 명단(이름과 주민번호앞자리)을 해운회사에 주고 갔다는 점은 분명하고,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주기를 당부.

나. 강정마을 사태도 관련 활동가들을 최근 298명 기소했다...고, 주요실적으로 보고할 만한 자랑거리는 아님. 선량한 시민들을 한순간에 전과자로 전락시키는 일은 자체 요망.

서기호 의원실 / 02-784-4591 / 담당 : 김수진 보좌관

나주어린이성폭행사건관련

-아동상대성폭행처벌강화와 범죄피해자보호제도 확인

1.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최근 5년간 지검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접수·처리 현황의 비율화>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기타
(2008년)합계		62%	22%	5%	11%
2008년	광주	68%	14%	6%	12%
	전주	63%	24%	0%	12%
	제주	33%	40%	20%	7%
(2009년)합계		57%	25%	5%	14%
2009년	광주	62%	24%	5%	9%
	전주	62%	19%	0%	19%
	제주	38%	43%	5%	12%
(2010년)합계		58%	23%	4%	14%
2010년	광주	51%	24%	4%	21%
	전주	65%	18%	2%	14%
	제주	61%	26%	9%	4%
(2011년)합계		55%	24%	4%	18%
2011년	광주	54%	24%	3%	19%
	전주	84%	14%	2%	0%
	제주	47%	23%	15%	15%
(2012년1-7월)합계		52%	25%	6%	18%
2012년	광주	47%	28%	11%	13%
	전주	76%	14%	0%	10%
	제주	64%	27%	10%	0%

2. 범죄피해자보호 강화방안

금년 4월부터 시행중인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 즉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실적 미비

3. 질의 요지

가. 접수건수가 낮아서 단순 비율 수치로 비교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지만...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리 현황을 비율화해보니, 제주지검의 경우 불기소 비율이 타 지검에 비해 현저히 높았음. 2011년 들어서는 불기소율은 평균에 근접하는 대신 기소율이 낮아지고 기소중지와 기타 비율이 높아짐.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최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제주지검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생기는데 제주지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나. 금년 4월부터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 즉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사업에 대해 총 5억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총 1억5천만원에 불과.

비상호출기 지급제도와 이사비 지급 제도의 홍보가 미비하여 이를 모르는 국민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듯한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특히 광주지검의 경우는 다른 지검에 비해 실적이 현저하게 낮다. 위치확인장치 지원 1건이 전부. 제대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광주지검장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

죄명과 영장 청구/기각에 관계없이 구속영장·체포영장 단계 및 신병지휘 단계에서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보복 우려 및 희망의사 확인, 적극적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지켜지고 있는지?

각 청마다 최소 보유해야하는 호출기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재 ‘위치확인장치와 이사비 지급’ 제도의 실적은 어떠한지?

인화학교 판결로 돌아본 성폭력 사건 기소문제

국회의원 서기호 광주고검 고법 국정감사 보도자료.hwp

1. 성폭력사범 지검별 처분 현황

2012 국정감사 제출 요구 자료

		처분 계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기타
(2008년)합계		16,933	7,323	7,932	508	1,170
2008년	광주	1,191	459	613	35	84
	전주	561	269	256	9	27
	제주	205	86	95	12	12
(2009년)합계		18,172	7,470	8,718	570	1,414
2009년	광주	1,186	477	602	45	62
	전주	593	225	282	18	66
	제주	270	94	146	7	23
(2010년)합계		20,931	8,863	9,737	563	1,768
2010년	광주	1,415	516	738	64	97
	전주	584	247	252	15	70
	제주	273	109	125	29	10
(2011년)합계		21,842	9,431	9,716	593	2,102
2011년	광주	1,398	521	683	56	138
	전주	589	265	260	19	45
	제주	238	72	109	28	29
(2012년1-7월)합계		10,778	4,550	4,917	337	974
2012년 1-7월	광주	739	230	395	28	86
	전주	312	124	151	9	28
	제주	154	44	90	6	14

위 자료를 비율로 변환한 자료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기타
(2008년)합계		43%	47%	3%	7%
2008년	광주	39%	51%	3%	7%
	전주	48%	46%	2%	5%
	제주	42%	46%	6%	6%
(2009년)합계		41%	48%	3%	8%
2009년	광주	40%	51%	4%	5%
	전주	38%	48%	3%	11%
	제주	35%	54%	3%	9%
(2010년)합계		42%	47%	3%	8%
2010년	광주	36%	52%	5%	7%
	전주	42%	43%	3%	12%
	제주	40%	46%	11%	4%
(2011년)합계		43%	44%	3%	10%
2011년	광주	37%	49%	4%	10%
	전주	45%	44%	3%	8%
	제주	30%	46%	12%	12%
(2012년1-7월)합계		42%	46%	3%	9%
2012년 1-7월	광주	31%	53%	4%	12%
	전주	40%	48%	3%	9%
	제주	29%	58%	4%	9%

2. 질의 요지

가. 인화학교 사건도 2006년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재수사 하니 공소제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판결이 난 사건이 2006년 당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2011년 재수사를 통해 결국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 뿐이었다. 그런데 2006년에는 불기소, 2012년에는 기소...검찰의 처분이 달라졌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사건이 아니면 성폭력 범죄를 안일하게 불기소하는 사례가 꽤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이런 세간의 비판에 대해 광주지검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나. 대책위에 따르면, 사건 고소 직후 인 2005년 경찰 조사에서부터 2012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기까지 총 6회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은 피고인측으로부터 그 일관성과 신빙성을 심각하게 탄핵받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간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지적장애 등 정신적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장애인 성폭력범죄 가해자 처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해 왔다. 정신적 장애인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에서는 수사과정과 기소과정에서 조금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배려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지검에서 이와 관련하여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