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과 교과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2011년 중국 지리교과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중국의 역사왜곡, 사회과/ 초등학생 도덕교과로까지 확대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년 중국 역사교과서,현재까지 시정안해.

◦ 중국 인민교육출판사의 지리교과서 7학년 上冊, 2011년(중 1 대상)

; 동해를 ‘日本海 ’로 표기함

; 인민교육출판사 교과서 점유율 40%(가장 높음)

◦ 중국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교과서 7학년 上冊, 2007년

; 동해를 ‘日本海 ’로 표기함

; 2012년 현재까지 시정 조치가 안됨.

※최근 5년간 중국 교과서의‘일본해’표기 시정, 4건뿐

◦초등학생용 도덕교과서(품덕과생활, 품덕과사회) 에서도 일본해 표기가 나타남.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유기홍의원실로 제출한 <2007년 중국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분석>을 확인한 결과, 총 5개 출판사에서 7건의 왜곡을 확인함.

※ 절강교육출판사 2건, 미래출판사 1건, 태산출판사 1건, 21C출판사 1건,

광서사범대학출판사 2건

【중국 中1 도덕교과서 <사상품덕> 관련】

한국, 존속살인의 국가로 설명됐지만 아직도 시정조치가 안돼.

■ 중국 사회교과서『사상품덕(思想品德)』의 한국 관련 왜곡된 기술

한국은 존속살해의 국가, 중학생 토론까지 시키고 있어.

역시 중국의 7학년(중 1) 학생들의 도덕 과목인 『사상품덕』이라는 교과서

입니다. 이 교과서는 곧 개정될 교과서로 본 위원이 현지 전문가를 통해 구

한 자료입니다.

※ 인민교육출판사『사상품덕』 上冊 65쪽

소제목 : “불량정서를 없애자”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기간에 한국의 한 청년은  축구경기 시청

때문에 어머니와 말다툼이 일어났고, 홧김에 그 어머니를 살해했다.

사건의 발생과정은 다음과 같다..(중략/상당히 길게 소개됨)...이 청년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 후회를 하였고, 인근 도시의 작은 여관으로 도망

가 독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나중에 경찰에게 잡혔다.

이 지문 후에 학생들의 심화토론 안내가 이어짐

이 사건은 2002년 6월 18일, 군포에서 발행한 존속살인사건을 소개한 것.

이웃 국가의 존속살인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고, 토론까지 진행함.

해당 교과서의 내용은 2003년 인민교육출판사 교과서로 최종 실렸으나, 한국

학중앙연구원은 2006년이 되어서야 사실을 확인함. 그 이후로 시정조치가 안

된 상태로 내년에 그대로 교과서에 실릴 예정임.

【동북아역사재단, 역사현안대응능력 상실】

역사연구,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어.

■동북아역사재단, 최근 독도현안에 대한 입장부재

● 세계기상기구에 독도지점 등록 여부 논란 중,

동북아역사재단은 상황파악도 못하고 있어

지난 5월 10일, 독도에 <기후변화감시소>가 착공함. 기상청이 주관한

것으로, <기후변화감시소>에서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측정하게 됨.

실효적 지배의 하나로 국민의 기대가 높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적 쟁점화를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함

(해당 사실은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의 제14차 회의결과에 기재됨)

기상청은 찬성, 동북아역사재단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없음.

● 실효적 지배 목적의 독도 내 시설물 설치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국감 하루 전에 사실확인

현재 실효적 지배를 위해 방파제, 체험장, 종합해양과학기지건설이 추

진되고 있음. 3대 쟁점사업인데, 독도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외교관

계 등을 고려하느라 현재 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됨.

동북아역사재단은 3대 쟁점사업 모두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여서 파악

하기 어렵고, 외교부와 국토해양부의 일이라고 답변함.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목적은 외교지원을 포함해 동아시아

역사현안에 체계적/장기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

외교부, 국토부에 밀리고 오직 연구, 홍보 기능만 하는 재단으로 전락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함.

【중학교 역사교과서, 이명박 정부 관련 기술

교과서 검정기준 위반해】

■작년 8월 교과부의「2009 개정 교육과정」고시와 그에 따라 제시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쟁점: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도록 강요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25쪽>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

역대 정부의 공과를 서술할 경우에는 균형있게 다루도록 유의한다.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한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술내용, 집필기준 위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25쪽을 보면,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본 위원이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유일하게 M교과서(미래엔, 구 대한교과서) 114쪽에서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지표가 아닌 긍정적 평가가 게재되어 있음.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그 해말에 찾아온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선진 20개국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2010)”

미래엔 교과서는 올해 해당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현재 채택을 기다리고

있는 중.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위반사항이며, 현장에서 채택하

기 전에 재검정이 필요함.

■ 새 교육과정, 새 집필기준을 다시 세워야 함.

역사서술과 역사 교육의 내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그동안 표방

해온 교육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역사 교육의 정치화라는 비판

을 받는 것은 여전함. 결국 역사교육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에 10~12년 정도 일정한 주기를 설정하는 방법 혹

은 교육과정의 큰 틀만 제공하고 집필기준은 폐지하는 등 교육현장의 재

량권을 키우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