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23]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의원, “미군 대신 257억원 혈세 지출” 미군 100%잘못해도 우리정부 25%는 책임지는 SOFA 불평등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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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23]                           2012년 10월 17일(수)

한국 정부, 미군 대신 물어준 돈 257억원에 달해

미군 사건 38건 지출 배상금 총 342억6900만원

이 중 75%, 257억 여원은 미군 측 부담금이나 아직까지 지급 안해

SOFA불평등 조약, 미군이 100%잘못해도 우리정부가 25%는 책임져야

09년6월이후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개최요구 안 해, 정부 직무유기 우려

- 2010년 이후 미군 잘못 국가배상사건 6건, 12억원 발생

매향리 소음 피해로 공론화 된 바 있는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련, 2012년 현재 275억원이나 되는 비용을 우리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대신 부담하는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서울 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9월말까지 ‘미군 미지급 분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저지른 각종 피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아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해 준 돈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9월 30일 현재 정부가 미군 관련 사건 38건에 대해 지출한 배상금은 342억69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 중 75%인 257억여원은 미군 측에서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배상금 분담 여부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맺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한다. SOFA 23조 5항에 따르면 ‘합중국(미군)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25%를, 미국이 75%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미군 측은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미군) 중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SOFA 제5조 2항을 근거로 부담금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두 나라의 배상금 분담은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해당 회의는 2009년 6월 2일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2010년 이후에도 12억2000여 만원이 넘는 미군 관련 배상금을 물어주고 있다.

이에대해 서영교 의원은 “2009년 이후 주한미군의 잘못으로 인한 국가배상사건이 6건이나 발생(총 배상금 약12억2천만원, 주한미군부담예상금 약9억2천만원)했는데도 2009년 6월 2일 이후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와 법무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주한미군의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주한미군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은 동맹국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명백한 미군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동등한 주권국으로써 당연한 우리의 요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례1)

‘매향리 사건’ - 반세기 동안 미군 사격훈련장으로 이용된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의 소음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의 경우, 2001년 두 차례, 2004년 1차례 등 총 세 번의 법원(서울중앙지법) 판결로 우리 정부가 주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42억 여원이다. 이 중 주한미군이 부담한 금액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사례2)

‘골프장 실명 사건(2001년)’ -  A씨는 주한미군 골프장에 들어가 라운드를 하다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오른쪽 눈을 정통으로 맞아 실명 진단을 받고 가해자와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골프장에도 관리 소홀 등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1년이 지나도록 주한미군은 미국 판례에 따르면 골프장 발생사고에서 골프장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판례를 들어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결국 미군 측 배상금 전액은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

사례3)

2006년 강원도 평창에서 주한미군 소속 아파치 헬기 2대의 50M 내지 100M 사이의 저공비행으로 발생시킨 소음  및 강풍으로 인해 하우스와 창고가 붕괴도고 가축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미군측은 ‘미군헬기 비행사실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평창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주변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인정됐다.

사례4)

‘ㅏ’자형 도로에서 미군차량은 교차로에 진입시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의무를 해태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차량과 출돌했다. 이로인해 차량 파손 및 인사상 피해가 발생했지만 미군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미군 미지급 분담금 현황

연번	사건번호	한국측 배상액	사건개요 및 미지급 사유	미군 분담예상액
1	중앙 01가단81885	17,221,840	미국판례상 골프장 사고에서 골프장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12,916,380
2	중앙 01가합00000	12,152,465,45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매향리사격장 소음피해)	9,114,349,080
3	중앙 02가합00000	4,607,946,84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 소음피해)	3,455,960,130
4	중앙 03가합00000	10,430,13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미군탱크훈련장 소음피해)	7,822,590
5	부산 03가소000000	4,250,000	1차 교통사고의 책임은 인정하나, 2차 교통사고의 책임은 부정	3,187,500
6	인천 03가소000000	2,500,000	원고측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주한미군 배상책임 없음	1,875,000
7	부산 03가소613547	4,067,800	교통사고 주한미군 책임 없음	3,050,850
8	남부 03가단00000	15,000,000	법원 판결의 교통사고 배상금액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하여 과다함	11,250,000
9	의정부 04가단00000	7,723,17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미군부대실외에어콘 소음피해)	5,792,370
10	대전 05가소000000	975,510	미군이 개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여 사적 업무 처리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비공무 사건으로서 책임 없음	731,630
11	대전 05가소000000	17,730,360	원고측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므로 주한미군 배상책임 없음	13,297,770
12	파주 04가소00000	3,445,860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므로 SOFA 23조 2항 (바) 규정에 따라 1,400달러 공제	2,584,390
13	중앙 02가소000000	752,050	원고측 과실 부정하고 미군측에 100% 교통사고 책임을 인정함은 부당	564,030
14	중앙 04가소000000	339,090	원고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한미군 배상책임 없음	254,310
15	군산 06가단00000	31,734,58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 주변 벼 피해)	23,800,930
16	중앙 08가소00000	1,138,000	피해차량의 소유주가 경기지방경찰청이므로 SOFA 23조 2항(바) 규정에 따라 1,400달러 공제	853,500
17	원주 06가합0000	202,029,40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미군부대주변토양오염)	151,522,050
18	대구 08가소00000	1,100,000	피해자가 교통사고 직후 경찰에서 미군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배상 책임 인정할 수 없음	825,000
19	서울 06가합00000	3,766,055,58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 (녹사평유류오염)	2,824,541,680
20	군산 07가합0000	633,621,55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주변유류오염)	475,216,160
21	중앙 08가단421024	2,177,010	미군헬기 비행사실 없음 (헬기 저공비행 재물파손)	1,632,750
22	중앙 02가합00000	5,765,995,70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 소음피해)	4,324,496,770
23	춘천 03가합000	222,624,63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춘천비행장 소음피해)	166,968,470
24	중앙 05가합000000	542,472,32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춘천비행장 소음피해)	406,854,240
25	안양 09가소00000	2,979,110	용산 미군 부대 내 가로수가 넘어져 자동차가 파손된 사건으로 주한미군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	2,234,330
26	중앙 10가단000000	49,700,140	배상 결정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증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 부정	37,275,100
27	중앙 11가합00000	734,716,13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녹사평유류오염)	551,037,090
28	중앙 10가소0000000	737,330	춘천09협배2호(일부인용)와 동일사건이므로 배상책임 부정(교통사고)	552,990
29	중앙 04가합00000	360,549,85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 소음피해)	270,412,380
30	중앙 11가합00000	407,053,043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캠프김유류오염)	305,289,780
31	수원 04가합0000	1,023,187,36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매향리사격장 소음피해)	767,390,510
32	중앙 11가단00000	25,450,40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평택K-55비행장 소음피해)	19,087,800
33	군산 06가합0000	743,255,06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 소음피해)	557,441,290
34	중앙 11가소0000000	4,410,200	교통사고 과실상계 주장이 미반영되어 부당	3,307,650
35	중앙 04가합00000	1,537,014,93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오산비행장 소음피해)	1,152,761,190
36	중앙 09가합000	215,638,97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 소음피해)	161,729,220
37	중앙 09가합0000	123,809,66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사유지철도불법개설사용)	92,857,240
38	중앙 01가합00000	1,027,630,60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 (매향리사격장 소음피해)	770,722,950
	합 계	34,269,929,653		25,702,447,100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