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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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주요시책 정부광고 435억원 집행, 최다는 FTA 159억원 광고집행

- 4대강, G20, 핵안보정상회의, 친서민, 공생발전 등등 대통령 키워드마다 과다광고 -

-참여정부 비교(행정중심복합보시 12억 1천6백만원)해 특정사안에 최대 10배 광고-

-전병헌 의원 “정부 광고로 본 MB정책은 교언영색,

‘친서민’ 정책홍보에는 38억 펑펑-신종플루․구제역등 대국민방제광고는 34억”

❏이명박 대통령 주요시책 언론광고에만 5년 동안 435억원 집행

- 언론진흥재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취임 한 이후 직접 약속했거나 특정한 키워드로 정부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많게는 백억원에서 적게는 수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언론홍보비를 집행해온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정부 주요 시책사업 광고 총액(’08~’12.8월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
4대강		3,615	3,709	2,315	1,867	11,506
FTA	1,353	6,573	1,682	5,072	1,302	15,982
미국산쇠고기	1,858					1,858
G20		91	3,210			3,301
핵안보정상회의				470	2,675	3,145
친서민	178	1,640	502	1,014	518	3,852
미디어법		842				842
공정사회 공생발전				2,296	809	3,105
총합						43,591

- 특히 이명박 정권 내내 홍보에 열을 올린 4대강사업에는 115억원의 언론광고를 집행하였는데, FTA광고는 이보다 더 많은 159억원으로 나타났음, 이는 한미, 한-EU FTA에 대한 광고에 집중됐고, 대부분이 미화하는 홍보였음

- 이명박 정권은 대형국책사업 이외에도 G20, 핵안보정상회의에 64억원의 언론홍보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G20과 핵안보정상회의 모두 회의가 열린 날짜를 합치면 딱 4일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과대 홍보의 전형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이른바 ‘키워드 정책’에 대한 홍보비도 아낌없이 사용됐음,  ‘친서민’ 정책을 홍보하는데 38억원을 쏟았고, 공정사회와 공생발전 홍보에 31억원이 쓰였음

- 대통령의 주요정부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그래도 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했던 키워드 하나를 홍보하는데 30억원 이상을 쏟아 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봄

❏ 참여정부 대비해서는 특정사안에 10배 가까이 쓰인 것

- 이명박 정권의 과다한 언론홍보비 지출은 참여정부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과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음, 참여정부 시절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언론홍보비는 12억 1천6백만원으로 이명박 정권이 FTA홍보비에 쓴 159억원의 10분의 1수준

- 또한 참여정부는 APEC 언론홍보에 7억 8천만원을 집행한데 반해, 이명박 정권은 G20에 33억원, 핵안보정상회의에 31억원 등 4배 가까운 언론홍보비를 쏟아부었음

❏ 전병헌 의원 “MB정권 정책광고는 ‘교언영색’, 친서민에 38억원 썼는데, 구제역․신종플루 등 장기간 대국민방제계도에는 겨우 34억원 집행”

-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비해 장기간 동안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했던 구제역․신종플루 등 대국민 방제계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구제역 계도에는 2년간 12억원, 신종플루 계도에는 역시 2년간 22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 됐음, 이는 이명박 정권 내내 홍보가 이뤄진 ‘친서민’ 단일 키워드 홍보비 38억원보다도 적은 액수임

- 이러한 식의 과다한 ‘치적’, ‘키워드’ 홍보비 집행은 이명박 정권이 치장하고 꾸미기에만 치중하고 열을 올린 ‘교언영색’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으며, 실효성은 부족한 과다한 예산낭비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