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 : 2012년 9월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5호 Tel. 02-784-4570 / Fax. 02-788-0163 페이스북 : http://www.fb.com/kimtaenyeon 트위터 @kimtaenyeon 대표메일 : ktn0320@hanmail.net 담당 : 오철재 비서관 (010-4798-0007 / 정진경 비서 (010-2297-0555)
비만 오면 비가 새는 학교 10곳 중 1곳 - 교과위 김태년 의원, 학교 환경 개선 여전히 미흡 - 비만 오면 천정이나 벽면에서 물이 새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1천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태년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각급 학교 누수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비 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모두 1천181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를 합한 전체 학교수(1만1천599개교)의 10.2%를 차지하는 수치다. 교실 단위로 따지면 총 6천312실로 학교당 평균 5개 남짓에서 비가 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16개교, 중학교 324개교, 고등학교 227개교, 기타 14곳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82곳, 전남 241곳, 서울 172곳, 경북 81곳, 충북ㆍ전북 77곳, 충남 70곳, 대구 38곳, 광주 31곳, 부산 25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의 누수학교를 모두 보수하는 데는 총 5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수 십 조원에 달하는 전체 초중등교육 예산에 비하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수는 아니다. 그러나 누수 학교 대부분은 제대로 된 보수공사 없이 응급조치만 한 채 올여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했더라도 추가예산을 배정받는데 보통 수개월씩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예산배정을 받았거나 자체예산으로 처리하더라도 업체 입찰 등 복잡한 행정절차 탓에 보수공사가 지연되는 곳도 많았다. 김태년 의원은 "비가 새는 등 교육시설로서 기본 여건도 갖추지 않은 학교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며 "보수비용이 전체 교육예산에 비해 크게 부담되는 수준도 아닌 만큼 시급히 하자시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