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

2012. 10. 22

1. 경찰, 인권침해 요소 많은‘임의동행’ 남발

- 전국, 하루 평균 668명 (2011년 기준) 임의동행 당해

2. 인천, 남편학대로 검거된 여성 매년 증가추세

- 최근 3년간‘남편학대’로 여성 54명 검거돼

3. 인천, ‘아픈 경찰관’많아 아프다.  중증질환 46명

-‘암’과 싸우며 근무 중인 현직경찰 24명, 격려 필요

4. 인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많아, 대책수립 시급

1		경찰, 인권침해 요소 많은‘임의동행’ 남발 - 전국, 하루 평균 668명 (2011년 기준) 임의동행 당해

[현황]

■ 최근5년간, 지방청별 임의동행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2～12월)	2009	2010	2011	2012.1-8월
계	228,652	272,879	274,316	243,721	134,008
서울청	38,660	51,413	48,587	45,552	23,458
부산청	10,404	15,181	11,987	9,621	5,367
대구청	25,609	24,914	25,131	23,894	14,080
인천청	10,394	11,194	12,475	13,427	7,365
광주청	6,915	8,603	10,324	8,953	5,506
대전청	8,380	8,766	8,751	5,696	2,635
울산청	6,324	6,601	7,112	6,438	3,409
경기청	33,660	50,969	45,408	45,948	29,044
강원청	12,316	14,001	14,745	13,374	7,512
충북청	12,190	12,411	13,991	9,789	6,179
충남청	10,741	9,487	10,691	7,760	4,358
전북청	6,396	8,506	7,386	5,976	3,358
전남청	9,550	10,488	10,086	7,446	2,874
경북청	14,981	14,527	18,587	15,703	8,018
경남청	19,488	23,345	25,705	22,889	9,985
제주청	2,644	2,473	3,350	1,255	860

※ 2008년 2월부터 검거유형별에 임의동행 코드 추가하여 관리함

■ 임의동행 요건, 대법원판례로는 엄격해, 현실은?

○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제도로서 임의수사의 한 방법임.

피의자 등은 임의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요건이 있을 때에 한해 구속영장을 발급받아 구속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는 영장 없이 강제연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토록 하여 임의동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인권의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들이 경찰의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을 때 간단히 뿌리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시행하여야 함.

○ 임의동행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심검문과 쌍둥이적 요소가 있어서 우선 불심검문 후 의심된다는 이유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함.

■ 전국 경찰, 임의동행 얼마나 하나?

○ 최근 5년동안 전국 경찰에서 임의동행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8년 2월 임의동행 여부가 관리된 이후 당해 연도 228,652명, 2009년도 272,879명, 2010년 274,316명, 2011년 243,721명, 2012년 8월말 현재 134,008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천지방경찰청의 임의동행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8년 10,394명, 2009년 11,194명, 2010년 12,475명, 2011년 13,427명, 2012년 8월말 현재 7,365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1년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매일 668명, 인천에서만 하루 평균 37명이 임의동행을 당한 것임.

○ 인천경찰청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4대범죄 발생이 전국최저로 전국평균의 72%수준이며, 인권을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임의동행’이 해마다 늘어가는 현실에 비춰 다소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임의동행’ 남발 방지를 위한 제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항2항에는 경찰의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만큼,

○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혹은 강제집행을 통해 사실상의 ‘불법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증거 확보나 영장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운 요소가 있더라도, 국민인권 차원에서 임의동행 남발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임.

2		인천, 남편학대로 검거된 여성 매년 증가 - 최근 3년간‘남편학대’로 여성 54명 검거돼

[현황]

■ 최근 3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합계	344	516	371
남편학대	12	24	18

■ 최근 3개월, 인천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구분	2012년 6월	7월	8월
합계	647	830	941
총계	2,418건 (하루 평균 26.2건)

○ 인천지방경찰청에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계속해서 증가중이며, 최근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신고사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과거와 달리 ‘남편학대’로 경찰에 검거된 여성의 숫자도 늘어가고 있음.

○ 인천에서 가정폭력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검거된 숫자를 살펴보면 2010년 344명, 2011년 516년, 2012년 8월 현재 371명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은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도 문제지만, 아내에 의한 남편학대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학대로 경찰에 검거된 여성들이 2010년 12명, 2011년 24명, 2012년 8월 현재 18명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최근 인천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도 매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월에 647건이 접수되었고, 7월에는 830건, 8월에는 94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은 피해자 대부분이 가정 내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고, 또 신고를 한다 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고도 잘 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며,

가장 믿고 의지하던 가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당하는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이혼, 가출 등으로 이어져 가정이 해체되거나 또 다른 범죄를 낳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경찰뿐 아니라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됨

3		인천, ‘아픈 경찰관’많아 아프다. 중증질환 46명 -‘암’과 싸우며 근무 중인 현직경찰 24명, 격려 필요

[현황]

■ 인천경찰, 최근 5년간 지구대 1인당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8
1인당 처리건수	205	252	289	315	197

■ 인천, 중증 질환자 현황:  46명 (39명 근무, 7명 휴직병가)

○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들의 매년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1인당 사건처리 건수를 분석해 보면 2008년도 205건, 2009년 252건, 2010년 289건, 2011년 315건이 발생했고, 올해 8월말 현재 197건을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 전체적으로 사건은 줄었지만 지구대 근무자들의 사건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인천지방청 및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中 중증질환 환자가 47명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들의 근무환경 및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전체 중증환자 46명 중 54%인 25명이 ‘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24명의 경찰관들은 병마와 싸우며 대국민 치안서비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음.

○ 투병중인 경찰관들의 질병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25명이  암환자로 제일 많고,

심장질환 6명, 근골격계질환(디스크, 요통 등) 5명, 뇌혈관질환 5명, 급성심근경색폐색질환 1명, 기타 4명으로 분석됨.

○ 경찰은 직무위험도도 높지만, 끔찍한 사건현장을 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마땅히 풀 곳이 없어 하소연 하는 경찰관들이 많음.

따라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비롯하여, 과중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휴식 및 연수프로그램 및 야유회, 체육대회와 같은 복지정책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활동은 경찰관들의 복리 증진과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 질것이기에, 이러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필요시 국회에 요청해야 할 것임.

4		인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많아, 대책수립 시급

[현황]

■ 인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전체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2008	87	2	108	18	0	22
2009	62	0	82	28	0	28
2010	114	2	142	44	0	47
2011	126	2	158	52	0	54
2012.8	36	0	54	14	0	18
합계	425	6	544	156	0	169

○ 인천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나타남. 최근 5년간 인천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2008년 87건이 발생해 사망 2명에 108명이 부상했고, 2009년 62건이 발생 82명이 부상했으며, 2010년 114건 발생에 사망 2명, 부상 142명, 2011년 126건이 발생 부상 158명, 2012년 8월말 현재 줄어들긴 했으나 36건 발생 부상 54명으로 나타남.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8년 18건이 발생하여 22명 부상, 2009년 28건 발생 28명 부상, 2010년 44건이 발생하여 47명 부상, 2011년 52건 발생 54명 부상,

2012년 8월 현재 14건이 발생 18명이 부상 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제한속도는 30km/h 미만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들이 많다는 내용이며, 단속 및 계도활동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됨.

○ 10월 18일에 발표된 서울시에서는 학교 정·후문 기준 반경300m 이내 교통사고 위험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일시 차량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했는바,

차량보다는 사람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 인천경찰청 또한 인천시와 함께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