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목)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진입도로 확장, 신영천 휴식공간 제공 등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주민합의사항 충실히 이행해야 !

- 철도시설공단, 2012년말까지 공주역사 건설 차질 없이 추진해야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현황

❍ 위    치 :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67-1번지 일원

❍ 형    태 : 선하역사(지상2층), 2홈 4선

❍ 시설면적 : 23,224㎡(역사 8,524, 홈지붕 14,700)

❍ 진행상황 : 총사업비 및 실시설계 협의 중(’12하반기 발주예정)

❍ 공주역사 조감도

공주역사 설치 관련 주민 민원사항

○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관련 인근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음

▲ 역사에 설치계획인 교량은 216m로서 주변 마을주민들이 약 20m의 고성토로    인한 마을 양분 및 조망권 상실 등으로 인해 교량을 616m로 400m 연장

▲ 역사 주변도로인 리도207호, 시도16호가 협소하고 급커브 및 급경사로 형성    되어 사고 방지 및 농기계 안전통행을 위하여 진입도로 확장

▲ 역사 인근 신영천의 이설 이후 주민편의 및 철도이용객 휴식공간 제공

3. 주민 민원 추진현황

○ 2010년 8월 공주역사개발위원회에서 진입도로 확장, 교량 연장, 신영천 휴식공간 제공 등 세 가지 민원사항을 제기한 이후, 철도시설공단, 충남도, 공주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2012년 8월 10일 세 기관 간에 합의를 이끌어냈음

※ 공주역사 주민민원사항 추진 경과

- 2010.08.23 : 민원제기 (공주역사개발위원회)

- 2010.09.25 : 안희정 충남도지사 공주역사 방문 의견수렴

- 2010.10.19 : 회의개최(철도공단 의견제시, 민원인과 협의완료)

- 2011.09.03 : 김광재 이사장, 공주역사 현장방문(8.23일 취임)

이사장, 부채 등 공단 경영난 언급하며 증액사업비 전면재검토 지시

- 2011.11.15 : 이사장 지시후 공주시에 진입도로 보상비 부담 협의

충남도, 공주시 : 국토부, 철도공단 수차례 방문 협의 및 건의

- 2012.04.12. : 진입도로 사업비 보상비 집행조치 건의(충남도→국토부)

철도공단, 보상비 공주시 미 부담시 집행불가 입장(공사비 예산확보)

- 2012.05.24. : 국토부 회신(보상비 : 자치단체 부담시 공사가능)

- 2012.08.10. : 보상비 부담계획 통보(공주시 → 충남도, 철도공단)

연차적 보상비 부담(40억) 및 금년 20억 예산확보 완료

4. 주민민원사항 협의결과

○ 진입도로 확장 (시도16호 1.87㎞, 리도207호 1.89㎞)

- 철도시설공단 : 공사비 142억원, 공주시 : 보상비 40억(예정) 부담

- 리도207호 실시설계중, 년내 마무리 예정(철도공단)

- 2013년 상반기 보상 및 공사착수

- 시도16호 설계완료 (공주시의 연차적 보상비 부담계획에 의거 공사착수 예정)

○ 교량 연장화(400m)

- 철도시설공단 재정난(부채 17조, 하루 23억 이자발생) 및 사업비 과다소요

(500억)로 반영 불가 확정

○ 신영천 휴식공간 제공

- 공주역사 규모에 맞는 수목식재 및 조경시설 설치(고속철도공사 완공 前)

- 추후 실시설계 후 공주시와 협의 사업시행 계획(철도시설공단)

5. 철도시설공단, 공주역사 주민 합의사항 차질없이 추진해야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공주역사 설치는 공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부여와 논산의 주민들에게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줄 것임

○ 철도시설공단은 진입도로 확장, 신영천 휴식공간 제공 등 공주역사 관련 주민과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주역사가 당초 계획대로 2014년말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