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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사석유 단속만 잘해도

휘발유 및 경유값 할인 가능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경찰이 유사석유 단속만 철저히 해도 치솟는 기름값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사석유가 거듭된 단속에서도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어 특별 단속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길거리판매를 벗어나 이제는 주유소에서 정품으로 위장돼 대규모로 유통될 뿐만 아니라 속이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유사휘발유에 이어 유사경유까지 제품도 다양화 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최근 3년간 유사석유 제조사범, 유통사범은 7,908명으로 8천여명에 육박한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488명에 이른다. 지방청별로 보면, 대구, 경기,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유사석유 제조사범이 제일 많은 대구의 경우 구속율이 1.4%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유사휘발유 유통량은 연간 평균 59만2088㎘, 유사경유는 534만3275㎘ 로 전체 유사석유 유통량은 593만5363㎘로 추정된다. 이 물량은 연간 국민들이 소비한 맥주량 200만㎘의 3배이고 같은 해 소주, 맥주, 양주 등 전체 주류 출고량(333만3000㎘)의 1.8배에 육박한다.

<최근 3년간 유사석유 적발 현황>

	2010			2011			2012. 8. 31限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총계	2,580	100	2,480	3,840	220	3,620	1,488	72	1,416
서울청	97	10	87	307	19	288	77	11	66
부산청	217	2	215	321	5	316	117	1	116
대구청	558	1	557	886	20	866	400	4	396
인천청	194	8	186	245	10	235	38	1	37
광주청	76	3	73	43	0	43	23	0	23
대전청	87	8	79	159	25	134	81	7	74
울산청	111	7	104	230	30	200	42	2	40
경기청	415	9	406	669	45	624	211	22	189
강원청	23	0	23	39	0	39	11	2	9
충북청	75	10	65	117	13	104	60	3	57
충남청	98	9	89	148	20	128	66	9	57
전북청	74	6	68	105	5	100	63	4	59
전남청	52	4	48	54	0	54	34	2	32
경북청	372	19	353	320	19	301	205	4	201
경남청	130	4	126	195	9	186	58	0	58
제주청	1	0	1	2	0	2	2	0	2

유사석유는 50%에 육박하는 석유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 탈루세액규모도 크다. 보통휘발유 기준 1리터가 1800원이라고 하면 세금은 50%로 910원에 이른다.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부가가치세 164.11원 등이다. 이를 토대로 연간 평균 유사석유 탈루세액은 유사휘발유  5,312억원, 유사경유 1조1,224억원 등 1조6,536억원으로 추정 된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유사석유 단속만 철저히 하여 세수증가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휘발유와 경유값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