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질의서(외교통상부)   국회의원  원 유 철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격변의 동북아, 우리의 외교 정책 방향은?

■ 현 황

◌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음.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동북아 지역 권력 구조에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반해 미국은 경제·군사·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은 상대적 지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체제 안정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은 최근 영토분쟁이 심해지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핵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하였음.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임

◌ 중국 역시 얼마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취역식을 가졌고, 장차 랴오닝함을 필두로 항모 전단을 구성해 태평양 및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음

◌ 또한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독도,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문제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 한편, 김정은 권력 공고화 과정에 있는 북한은 계속해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질의 사항

◌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견제, 일본의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 북한의 위협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올바른 외교전략과 방향 설정이 중요한 때라고 봄

미·중·일 에 대한 우리의 외교 정책 점검

질문1)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절대적인 후원자였음.

그런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봄

한국과 중국의 무역량은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음.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한국이 이제 중국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미국과 중국에 똑같은 거리를 둬야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외교 정책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연미화중’(聯美和中: 미국과 연합하면서 중국과 잘 지낸다) 할 수 있는 한국의 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질문2) 최근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을 앞세운 외교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의 대중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질문3) 일본과 갈등은 우려스러움.

한·미·일간의 동맹관계는 동북아시아 지형 전체를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일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무산된데서 보듯이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임

하지만 독도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분명한 사과와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할 것으로 보지만, 노다 내각을 비롯한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조짐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조용한 외교’에 대한 재고와 한·미·일간의 동맹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일 외교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밝혀달라.

2. 동북아 외교 정책에 대한 전망과 제언

◌ 지금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 함께 역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면서 역사적인 대 전환점이라고 봄

특히 올해는 주변국들의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우리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함.

◌ 우리도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현재 대선 정국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움

◌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외교 관계 전반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자 함

● 먼저 기존의 ‘포괄적 전략 동맹’인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동맹 관계의 복원을 도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 우리 역시 국제 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장관께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한 일은 잘했다고 평가함. 이와 함께 다차원적인 실무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또한 시진핑 현 국가부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새로운 ‘5세대 지도부’와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 시켜 나가야 함. 경제적 상호 이익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따라서 격변의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적 안정과 공동 번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중·일을 비롯한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야 함.

한·중·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일방주의적 전략을 완화시키고, 지역협력의 개방성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초보적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FTA’의 성공적인 체결이 무엇보다 중요함.

질문4)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한·중·일 FTA 체결가능성과 다자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