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정감사 조달청/통계청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575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ilee@na.go.kr
보도일시	2012. 10. 12.(금)~				담당자	최민석·박순홍 비서
[조달청] ▶ 4대강 사업 담합관련 적발기업에 대한 제재 신중해야 - 4대강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기업 중 16개사가 2011년 도급순위 1~20위 이내 ☞ 자칫 2013년도 정부 SOC사업에 입찰 제한 받을 시 어쩌나? 그래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실효성은 확보해야 한다. ▶ 나라 창고인 비축창고 운영실태 점검해야... - 비축물자 구매‧방출 현황 살펴보고, 야적중 물자의 환경평가 실시하자
[통계청] ▶ 경찰·사법관련 자료, 통계청 자료 작성에 적극 활용해야 - 통계법에서의 공공기관 범위에 사법기관은 제외 돼... ▶ 시시각각 통계, 정부 부처 간 괴리 해결해야 - 부처 간 통계자료 일원화로 행정력 낭비 막고, FTA 체결한 국가간 무역통계도 바로잡자 ☞ 우리관세청은 2011년도 1~10월 EU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9% 증가했다고 하고, FTA 체결한 EU통계청은 같은 기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8% 줄었다고 한다... ▶ 북한 관련 통계 미흡, 대북정책에 영향 미쳐... -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4대강 사업의 담합 기업 제재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임해야 -

□ 현황과 문제점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를 통한 하천 이용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임. 동 사업은 4대강 지역을 총 95개 공구로 나누고 1차 턴키입찰방식으로 15개 공구 발주되어 2009년 9월에 입찰을 실시하였음.

4대강별 ‘보’ 설치현황(총16개)

한강(3개)	낙동강(8개)	금강(3개)	영산강(2개)
3공구(이포보) 4공구(여주보) 6공구(강천보)	18공구(함안보), 20공구(합천보) 22공구(달성보), 23공구(강정보) 24공구(칠곡보), 30공구(구미보) 32공구(낙단보), 33공구(상주보)	1공구*(금남보) 6공구(부여보) 7공구(금강보)	2공구(죽산보) 6공구(승촌보)

* 선도사업인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먼저 진행(’09.4.21. 입찰)

○ (공동행위 적발)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차 턴키공사 입찰공고가 이루어지

고 낙찰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회·언론 등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됨.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사업 공구배분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41백만 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2012.6.5.)

<위반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⑤ 2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2009년 4월경 프레지던트 호텔, 프라자 호텔 모임 등을 통해 19개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 배분 합의

* 건설사 협의체 : (08.1) 5개사 → (08.2) 14개사 → (09.4) 19개사로 계속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 의결 자료를 조달청으로 넘겨(2012년 9월 7일 접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게 함. 이에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근거 제재 절차가 진행 중임.

* 공정위로부터 9/7일 접수 → 조달청 자체자료 분석(5일간)→ 9/12일, 건설업자에 의견 제출요구(14일 이내 제출) → 9/26일, 건설사 의견 취합 → 현재, 조달청 의견서 분석 中 → 계약심사협의회 심의에서 제재결정여부(개최 일자 미정)

- 담합의 가담정도에 따라 6개월~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76조 제 1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2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 6개월

○ (건설업계 입장) 건설사업계는 4대강사업이 담합이라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입장

- 또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 현재 건설업계는 12조 4,000억원에 달하는 ‘태국 물 관리 프로젝트’ 의 낙찰자가  2013년 1월 중으로 결정되는 만큼, 자칫 당장 제재처분이 내려질 경우 관련 건설사 신인도가 떨어져 수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제재처분 절차의 유보를 요구중임

* 태국 통합 물관리 사업은 짜오프라야강 8개 유역 정비(11조원)와 기타 17개 유역 정비(1조4000억원) 등 총 12조 4,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

○ (정부입장) 국가계약법상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처분해야 함

- 공정위의 과징금 등 처분은 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지라도, 법원의 판결로 효력이 부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지체없이 제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공공입찰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 당해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 시까지 제한조치의 유보도 가능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계약제도과-816, ’11.7.11)]

□ 질의 및 제언

○ (공공발주와 입찰제한) 4대강 담합행위로 조달청의 제재를 받게 될 19개 부정당업자 중 16개 업자가 국내 도급순위 1~20위에 포진되어 있는 실정임. 만약 이들 업자들이 6개월~2년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2013년 정부의 SOC사업(대형시설공사, 턴키공사) 수행에 있어 이들 업자들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임.

[질의 1] 대형시설공사나 턴키공사를 맡아 할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대기업이 입찰경쟁에서 배제된다면 2013년도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시설공사 등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객관적 심의 필요) 현재 4대강 참여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해서 세간의 관심이 높음.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임. 또한 현재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임.

[질의 2] 정치적 영향 자체를 배제하기위해서라도 부당업자 제재자체를 빨리 결정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법조항의 실효성) 조달청은 시설공사 담합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4차례의 입찰제재를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을 제한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음. 서울지하철공사의 담합의 건은 제재된 후 곧장 8.15특별사면을 받고 사건이 종료되었음.

이밖에 대구지하철 공사 관련 1건과 서울시 발주공사 관련 2건 등 총 3건의 공사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입찰제한(제재)을 위한 최종단계인 계약심사협의회의 결정을 앞두고,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중인 실정임.

* 대부분의 건설업자들은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곧장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제재를 피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질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법조항 자체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원자재 비축의 실태

실리콘, 구매·방출과정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 -

□ 현황

○ 조달청은 원자재 파동 등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원활한 원자재 수급조절 및 물가안정을 위해 1976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 시작

- 우리나라는 매년 300만 톤(약 16조원)의 비철금속을 소비하고 있는 세계 3~5위권의 소비국

연대별 비축 목표와 비축물품 현황

’60-’70년		’80~90년		’00~’10년		’10년 이후
소극적 수급지원	⇨	물가안정. 중기지원	⇨	비상대비 기능 강화	⇨	민관협력 운영효율화
철근, 면사 등 불황재고물자 중심		비철/희소금속, 시설자재(철근, 모래 등)		비철/희소금속, 시설자재, 임산물(펄프 등)		비철/희소금속, 선물연계구매, 민관 공동비축

○ (국내 비축 현황)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동향 및 전망, 수습상황, 비축자금, 재고단가 등을 고려하여 구매 시기결정한 후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들이 참여하는 경쟁입찰(나라장터를 통함)을 통해 구매, 2012년 8월 현재 14개 비철/희소금속 179,502톤 비축 中

비축 품목별 현황

(단위 : 톤)

품목	’08년 재고	’09년 재고	’10년 재고	’11년 재고	’12.8월말 재고
알루미늄	64,091	98,985	81,937	70,358	73,813
구리	25,052	45,382	45,404	30,334	40,371
납	10,380	14,706	14,216	13,073	13,179
아연	9,845	11,103	9,941	6,203	7,083
주석	1,398	1,844	1,916	1,832	2,360
니켈	2,600	2,384	2,418	2,358	2,780
실리콘	6,716	25,716	34,349	34,322	27,567
망간	996	4,696	9,734	9,734	9,733
코발트	50	111	111	129	164
바나듐	458	856	1,565	1,565	1,565
인듐	6	11	11	12	15
리튬	-	480	650	705	705
비스무스	-	-	-	48	68
스트론튬	-	-	-	-	99
합계	121,592	206,274	202,252	170,673	179,502

* ‘12.2월 크롬 및 몰리브덴 전량 광물자원공사로 이관

□ 문제점

○ (비축심사협의회) 2009년-2010년에 걸쳐 조달청은 방대한 양(총 27,700톤)의 실리콘(페로실리콘)을 구입하며 기존의 행정용품(사무용품)창고까지 비축창고로 전환했음. 그러나 지금껏 5개 비축창고에서는 단 한 차례의 방출도 없어 비축 물품 선정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함

- 비축심사협의회(조달청은 12명의 내부인사로 구성)는 비축물자의 선정 등을 의결하는 기구이나, 회의 논의 과정에 대한 기록(회의록)이 없음

* ’09년 19,000톤 구입, ’10년 8,700톤 구입

* ’08년도 말에는 페로실리콘을 대형창고(부산, 인천)에 비축했지만 2009년-2010년도 대량구매를 하면서 전국의 8개 창고(총 9개)에 비축 됨

- 물품 구매 절차: 조달청 원자재시장분석센터 구매추진 → 비축심사협의회 심의

→ 구매부서 구매결정

○ (실리콘의 구입·방출 목적 불분명) 2009년 실리콘 구입 당시, 지역편재성(중국, 러시아), 공급장애 발생 가능성(수입의존100%)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전략품목’으로 규정하고, 국내주물업계의 안정적 조업지원 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의원실의 확인 결과 ‘국가 전략품목’이라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해 비축하는 것이라 방출이 많지 않다고 밝힘.

비축창고별 현황(2012년 8월말 기준)

(단위 : 톤)

기지명	비축장소	비축량	비축품목
부산	부산	32,116	알루미늄,구리,아연,납,주석/니켈,실리콘,망간,바나듐,리튬,코발트,비스무트(12종)
인천	인천	50,876	알루미늄,구리,아연,납,주석/니켈,실리콘,망간,바나듐,리튬,코발트,인듐(12종)
대구	대구	4,898	알루미늄,구리,아연,주석,니켈,실리콘(6종)
대전	대전	6,104	알루미늄,구리,실리콘,망간/바나듐(5종)
전북	군산	46,574	알루미늄,구리,아연,납(4종)
광주	광주	6,000	실리콘(1종)	비축 후 방출실적 “0”
충북	청주	795	실리콘(1종)
강원	원주	1,200	실리콘(1종)
경남	창원	4,600	실리콘(1종)
계		153,163

* 조달청 : ▷비철금속 : 알루미늄류, 구리류, 아연류, 연류, 주석류, 니켈류
▷희소금속 : 희소금속류(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럼, 스트론튬 등)

- 2011년도부터 실시된 비축목표량 차등화로 기존의 구입 당시 목적과 달리 남은 희소자원을 상시 방출·판매 시작

* 실리콘 적정목표량 60일분 → 30일분

* 품목별 비축목표량 차등화 정책은 산업연구원 연구 용역결과(’10.12월)를 토대로 2011년 ‘2.23 경재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되어 차등화한 비축목표량 확정

* 포스코, ‘카자흐스탄’에서 페로실리콘 알루미늄 생산. 2012년부터 상업생산(연산 40만 톤 생산 목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의 기반 마련

○ (파쇄할 공장도 없는 곳에 실리콘 비축) 실리콘은 2011년 7월부터 상시 방출·판매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형 창고에서만 방출되고 나머지 4개 소형 창고에서는 방출량이 없는 실정임. 특히 원석상태인 실리콘의 경우 파쇄 후 가루상태의 원료를 활용하게 되나, 실리콘을 저장하고 있는 비축 창고 주변에는 파쇄 공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함.

* 창고별 페로실리콘 방출현황: 2011년 인천 50톤, 2012년 9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경남에서 8,440톤 방출

- 경남의 방출량인 40톤은 경기도 소재 한 중소기업이 경남비축기지에서 구입

본 의원실에서 알아본 결과, 인천 비축창고 주변에는 원석을 파쇄할 수 있는 공장이 없어서 파쇄공장이 있는 경남비축기지까지 내려와 실리콘을 구입.

○ (야적물자에 대한 환경평가 부재) 조달청은 비축을 시작한 1976년부터 최근까지 36년간 야적한 비축물품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오지 않았음. 또한 야적되고 있는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등)도 36년 전 야적해도 별 문제 없다는 조사를 근거로 지금껏 방수천막을 둘러 보관해 오고 있는 실정임.

- 전체 비축물품(153,163톤)의 70%에 해당하는 106,416톤 야적 中

<비축기지별 야적현황>

비축기지명	비축물품	수량(톤)	포장형태
부산	알루미늄,구리,아연,연	16,851	구리, 아연, 연 품목-방수천막 설치
인천	알루미늄,구리,아연,연	41,477	구리, 아연, 연 품목-방수천막 설치
대구	알루미늄,구리,아연,	1,514	구리, 아연, 연 품목-방수천막 설치
군산	알루미늄,구리,아연,연	46,574	구리, 아연, 연 품목-방수천막 설치

□ 질의 및 제언

○ (실리콘 구매의 판단기준) 실리콘의 경우, ‘08년 당시 세계경제 회복 시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예상하고 대량 구매/비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전망과는 달리 단 한 차례도 실리콘을 방출하지 않은 비축창고가 4곳에 이름. 이들 창고는 사실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비판에 놓여 있음.

[질의 1] 실리콘의 비축확대 결정을 내린 조달청은 그 많은 양을 비축하기 위해 2010년 10월에는 충북 ,강원 지방청의 舊행정용품 창고를 비축창고로 변환하기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임.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질의 2] 비축물품 확대, 구매 시기, 구매 절차 등 결정의 과정을 되짚어 보고자 「비축심사협의회의」회의록을 확인하려 했으나 그것조차 없었음. 내부 인사(채용한 전문인력 포함)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심의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비축심사협의회 심의 시 속기록이나 회의록 등의 작성으로 심의절차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파쇄할 공장도 없는 곳에 실리콘 비축) 2011년도부터 시범 상시 방출·판매 했는데 대형기지(부산, 인천 ,대전, 대구)를 제외하고는 소형기지 방출량이 거의 없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축으로 인해 오히려 창고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임.

[질의 3] 한 예로 경남기지의 실리콘 40톤은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체에서 구매해 갔음. 그런데 그 이유가 인천비축창고주변에는 실리콘(광석)을 파쇄할 공장이 없어, 부득이 경남비축창고까지 내려와서 구매하였다고 함.

청장님! 페로실리콘 비축과 방출 시 이러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 (질의 4-환경조사 한번 않은 야적장 비축) 현재 부산, 인천, 대구, 군산 비축기지는 일정 비축물품을 야적보관중인데, 36년간 한번도 환경평가를 하지 않았음. 야적장에 비축되어있는 구리, 아연, 납은 방수천막에 덮여 있는데, 이것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임.

비축기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경찰‧사법관련 자료, 통계자료 작성에 적극 활용해야

-통계법에서의 공공기관 범위에 사법기관은 제외 돼-

□ 현황과 문제점

○ 통계청에서는 1970년대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을 담은 인구동향통계 자료를 매월 작성 및 발표하고 있음.

- 「통계법」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자료를 기초로 집계하며 조사 시점으로 부터 2개월 후 발표

․ 출생ㆍ사망 : 발생월 기준으로 지연신고 등을 추정하여 합산

․ 혼인ㆍ이혼 : 신고월 기준

2012년 7월 인구동향

1. 출생: 2012년 7월 출생아수는 4만 1백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천 9백명(5.0%) 증가

	2010년	2011년	2011년		2012년p
			7월	1-7월	6월	7월	1-7월
출생아수(천명)	470.2	471.3	38.2	283.3	38.1	40.1	287.3
전년(동월) 증감률(%)	5.7	0.2	2.9	5.3	3.5	5.0	1.4

2. 사망: 2012년 7월 사망자수는 2만 4백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백명(1.0%) 증가

	2010년	2011년	2011년		2012년p
			7월	1-7월	6월	7월	1-7월
사망자수(천명)	255.4	257.4	20.2	150.5	20.2	20.4	157.4
전년(동월) 증감률(%)	3.4	0.8	-1.9	2.7	-1.9	1.0	4.6

3. 혼인: 2012년 7월 혼인건수는 2만 4천 4백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9백건(3.8%) 증가

	2010년	2011년	2011년		2012년p
			7월	1-7월	6월	7월	1-7월
혼인건수(천건)	326.1	329.1	23.5	185.2	26.0	24.4	188.8
전년(동월) 증감률(%)	5.3	0.9	-4.7	-0.7	-6.8	3.8	1.9

4. 이혼: 2012년 7월 이혼건수는 1만 2백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7백건(7.4%) 증가

	2010년	2011년	2011년		2012년p
			7월	1-7월	6월	7월	1-7월
이혼건수(천건)	116.9	114.3	9.5	64.1	9.7	10.2	66.4
전년(동월) 증감률(%)	-5.8	-2.2	-3.6	-4.2	-1.0	7.4	3.6

○ (통계법상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사법기관) 현행 통계법에서는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하고 있어 대법원 등 사법기관은 통계법의 공공기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UN지침에 따르면, 인구동태통계는 인구등록시스템의 등록정보를 통하여 작성하고 인구동태통계시스템은 인구등록시스템과 함께 설치․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형사․사법자료) 경찰청 등 공공기관의 형사․사법자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망 원인통계 등에 활용되는 자료이나, 통계법상 형사․사법 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가 없음

○ (통계오차 해소)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와 경찰청의 범죄통계에서는 자살자 수를 서로 다르게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자료 집계 방식의 차이에 기인함. 서로 다른 두 기관의 통계를 일치시켜 통계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임.

사망원인통계와 범죄통계상의 자살자 차이 비교

(단위: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통계청(A)	12,174	12,858	15,413	15,566
경찰청(B)	13,407	12,270	14,722	14,779
기관간 차이(A-B)	△1,233	588	691	787

□ 질의 및 제언

○ (질의 1-자살통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상의 자살자 수와 경찰청의 범죄통계상의 자살자 수가 서로 달라 정부의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침. 자료작성에 있어서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통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질의 2-행정자료의 범위) 현행 통계법상의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법원 등 사법기관은 통계법의 공공기관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사법자료를 활용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언) 본 의원은 지난 9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음. 주된 내용이 ‘경찰․국과수․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자료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서로 다른 통계를 바로 잡는 등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동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림.

시시각각 통계, 정부 부처 간 괴리 해결해야

-부처 간 통계자료 일원화로 행정력 낭비 막아야-

□ 현황과 문제점

○ 정부 부처 간 통계의 차이는 정책의 혼란을 야기 시킴.

실례로 통계청과 경찰청의 자살자 수 집계 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어 통계수치가 달랐으며, 행정안정부의 경우에도 ‘지역희망금융사업’이라는 정책과 관련한 수혜자 수를 6만 7,000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경우 같은 사업에 대한 수혜자 수를 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통계청: 유족이 행정기관에 낸 사망신고서의 사망원인 항목으로 자살자 수를 집계,

경찰청: 경찰에 접수된 사망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자살자 집계

○ (통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서로다른 한우관련 통계) 동계청은 한·육우 사육마릿수에 대해 젖소 암소를 제외한 전국 3,068개의 표본조사구와 시·도별, 축 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비 면접조사(우편, e-메일 등)를 통해 조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이력제 DB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개체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엇갈린 통계 수치: 2012년 2사분기 한·육우 사육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3,109,056마리, 농림수산식품부는 3,520,624마리로 411,568마리의 오차가 있음.

한·육우 사육 현황                 (단위 : 마리)

구 분	2011 1/4	2011 2/4	2011 3/4	2011 4/4	2012 1/4	2012 2/4
통 계 청	2,881,408	3,053,226	3,043,881	2,949,664	2,940,317	3,109,056
농림수산식품부	3,201,060	3,400,719	3,427,822	3,346,032	3,331,925	3,520,624

○ (한우시장 혼선 초래) 정부는 한우의 적정 사육 두수를 260두로 보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한우 사육두수와 관련한 통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의 통계치가 41만 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이것을 결국 소의 가격 폭락, 수입 쇠고기 증가 등으로 연결되고 농민들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음.

□ 질의 및 제언

○ (질의 1) 통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의 한·육우 사육 두수의 통계자료가 서로 달라 다소 혼란스러움. 통계의 기준이 다르다면 협의 조정을 통해 일치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질의 2) 통계청은 최근 2012년도 쌀 생산량 조사를 시작했음. 지난 2010년 쌀값 추정치와 생산량 예측이 잘못되어 공공비축미를 확대하고 결국 쌀값의 시장 안정화 도모에도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정확한 쌀 생산량통계가 쌀 소비방식의 다양화 등 정부의 바른 식량수급 정책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것임. 청장은 금년도 쌀 생산량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국가 간 통계 기준 차이) 관세청은 2011년도 1~10월 EU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9%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반대로 EU 통계청은 같은 기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8%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음.

[질의 3] 국가별 통계의 차이는 빈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수출입 통계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넘기기에는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북한재해 관련 통계 미흡, 대북정책에 영향 미쳐

□ 현황과 문제점

○ (북한통계 발간) 통계청에서 북한의 자연환경, 인구, 경제총량, 남북한 교류 등 총 14개 부문으로 나누어 북한의 경제·사회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1995년부터 매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발간하고 있음.

- 국내·외 18개 기관에서 307종의 자료 수집(2012. 9 현재)

○ (재해피해와 대북지원 현황) 북한은 지난 20년간 33차례의 자연재해를 겪었으며, 지난해에는 세계 9번째의 자연재해 취약국으로 선정되기도 했음. 특히, 국제적십자 발표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10년 동안 15.4만여 명이 재해로 사망, 1,787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는 2004년∼2010년까지 용천재해, 수해복구지원 등에 1,478억 원을 지원해 왔음.

* 올해(2012년)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사망 223명, 실종자와 부상자 594명, 이재민은 23만여명, 주택 5만6000여 가구,  농경지 12만여 정보(1천140㎢), 건물 2,400여동으로 피해 집계(북한당국 발표).

○ (북한 재해통계 미흡) 통계청에서는 매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발간하고 있으나, 재해관련 자료는 제외되어 있음. 북한재해 발생 시 UN, 국제적십자, 북한당국 등에서 재해관련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통계청은 이 같은 자료 수집이 미비한 실정이며 통일부에서는 국제기관의 발표에 의존하여 대북지원 등을 하고 있음.

*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 ECHO가 2011년말 발표한 ‘2011-2012 전세계 수요 평가’(Global Needs Assessment) 지수에서 북한의 재해 취약성이 유럽을 제외한 조사대상국 139개국 중 104위로 취약한 나라로 분류됨.

□ 질의 및 제언

○ (질의 1-북한관련 통계 추가) 북한 관련 자료를 국내‧외 18개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으나 재해관련 자료는 배제되어 있음. 폐쇄적 국가운영으로 인해 자료의 접근이 쉽지 않겠지만, UN‧국제적십자사 등이 북한재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북한재해 통계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제언) 정부는 국내·외에 산재한 북한관련 사항들을 수집하여 매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발간하는 등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남북 교류의 주요수단인 인도적 지원 정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초 재해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통계청에서 앞장서서 북한 통계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