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22(월)
국회 의원회관 921호 / kj21.org / Tel. 02)788-2666, Fax. 0102

4대강사업 수질개선 3.8조 투입하고도

수질개선 목표달성 못해!!

- 정부 4대강사업 수질개선 3.8조 투입 관련시설 공정률 약 90%!!

- 낙동강 구간 수질 확인 결과 BOD 목표달성 못해!!

[낙동강 BOD변화(상류지점 증가, 하류지점 감소)]

항목	구분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창녕합천보		창녕함안보
		상주1	도남*	상주2	낙단*	산곡	선산*	왜관	칠곡*	달성	다사*	고령	논공*	창녕	덕곡*	남지	함안*
BOD (㎎/L)	전	0.9		0.9		1.0		1.9		2.4		3.3		3.3		3.2
	중	1.0		1.0		1.0		1.6		1.7		2.1		2.1		1.9
	후	1.0	1.5	1.3	1.9	1.3	1.7	1.9	2.1	2.3	2.1	2.9	3.1	2.6	3.1	2.8	3.0

* 보 지점의 1월~7월 평균 수질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민주당 강기정의원(광주 북갑)이 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낙동강 구간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수치가 증가해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환경부는 ‘07~’09년과 올해 상반기 4대강 수질을 분석한 결과 중권역 평균 BOD가 공사 이전 2.6㎎/ℓ에서 올해 2.1㎎/ℓ 좋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4대강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 연구」최종자문회의의 자료 세부수치를 보면, 낙동강 상류인 상주, 낙단, 구미 칠곡보 주변의 BOD수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4대강 공사전․후를 비교해 상주보의 경우 0.9㎎/ℓ에서 1.0㎎/ℓ(보지점은 1.5㎎/ℓ)으로 0.1㎎/ℓ(보지점0.6㎎/ℓ)증가했으며, 낙단보의 경우 0.9㎎/ℓ에서 1.3㎎/ℓ(보지점 1.9㎎/ℓ)으로 0.4㎎/ℓ(보지점 1.0㎎/ℓ)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수질개선대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계	`09	`10	`11	`12
계	3,886,429	876,588	1,277,534	1,286,076	446,231
총인(하수,폐수)	502,700	-	251,500	251,200	-
가축분뇨	139,763	46,591	55,294	25,405	12,473
비점	115,515	8,930	24,100	38,102	44,383
수생태복원	292,251	108,541	64,304	68,460	50,946
완충저류지	136,800	22,200	35,000	49,600	30,000
폐수처리시설	255,100	64,700	53,500	101,000	35,900
하수도시설	2,444,300	625,626	793,836	752,309	272,529

<자료제공: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강기정의원실에서 재구성

더욱이 강 의원은 정부가 4대강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3.8조원의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했는데, ‘12년 1~7월의 보 주변 BOD수치를 비교한 결과 목표달성수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낙동강 지역의 9개 보 지점에 대한 환경부의 BOD 목표달성 수치는 상주보를 시작으로 0.9㎎/ℓ, 낙단보 0.9㎎/ℓ, 구미보 1.0㎎/ℓ으로 수치를 예측하였으나, 현재 1~7월까지의 보 지점 BOD수치는 1.5㎎/ℓ, 1.9㎎/ℓ, 1.7㎎/ℓ 등 당초 목표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 지점(‘12.1~7월) BOD 수치 및 4대강 BOD 목표달성 수치 비교]

항목	구분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 고령보	달성보	창녕 합천보	창녕 함안보
BOD (㎎/L)	현재	1.5	1.9	1.7	2.1	2.1	3.1	3.1	3.0
	목표	0.9	0.9	1.0	1.6	2.2	2.7	2.6	2.3
	미달	0.6	1	0.7	0.5	목표달성	0.4	0.5	0.7

<출처: 환경부, KEI에서 제출한 자료를 강기정의원실에서 재구성

낙동강 전체 8개보에서 강정고령보만 0.1㎎/ℓ 목표수치를 초과 달성했고, 7개보의 BOD수치는 목표달성 수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4대강본류로 유입되는 각종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시설을 3.8조나 들여 설치하고 수질목표를 설정했지만,

결국 ‘12년 상반기 BOD 수치를 비교한 결과 수질이 악화되거나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어 정부의 4대강사업 특히, 보로인한 수질 악화가  계속 증명되고 있다며 16개 보의 철거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 제시한 4대강 관련 수질과 시민단체 및 학계의 수치가 차이가 있다며, 민관합동 전문가들로 “수질 대책반”을 구성해 4대강 전 구간의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