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2012년 10월 15일(월)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조영환 비서관
		연락처	02-788-2007

전라북도교육청 등 질의자료

□ 학생들의 진로진학상담 외면하는 전북교육청 - 진로진학상담교사배치율 전국 최하위

□ 개인적인 성의 표시? 도교육청금고 선정위한 로비의혹, 철저한 진상 파악 후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

□ 다문화학생 비율 전체의 1% 넘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방안은?

□ 전북도교육청,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반대 - 계속되는 교과부와의 마찰로 학생·학부모 불안 가중

□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기재거부 이어 인터넷 실태조사 거부

□‘성범죄 관용없다’던 전북교육청, 교원 간 성범죄는 관대

□ 혁신학교취지는 좋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 – 이상 전라북도교육청

□ 공립대안학교 둘러싼 도의회와 교육청 간 줄다리기, 이제는 합리적 결론 도출할 때

□ 제주교육계의 최대 난제 소규모학교 통폐합, 일방적 강행에 앞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 거쳐야...

□ 대학 지상주의에 함몰된 제주도교육청, 실업계 취업은 뒷전 – 이상 제주도교육청

□ 방만한 학생생활관 운영, 투명성 제고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내 놓아야...

□ 대학평가 주요지표에서 제주대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제주대의 입장은?

□ 제주대, 학생 도서 구입비 투자에 인색 - 올해 예산 12억4400만원, 2년 전보다 4억8400만원 감소

□ 장애 대학생 중도탈락율 개선책 마련 시급 – 이상 제주대

□ 전북대, 24년 만에 총장 직선제 폐지 - 공모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북대의 방침은?

□ 전북대병원 예산으로 전북대 교수와 직원, 가족 경조사에 화 환 보내… 병원 사무국 서류 조작 들통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전북대의 입장은?

- 이상 전북대

[붙임] 질의서. /끝/

<감사합니다.>

0		학생들의 진로진학상담 외면하는 전북교육청 -진로진학상담교사배치율 전국 최하위

-[전라북도교육청]

<현황 및 문제점>

✱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 : 학교의 진로 · 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는 교사로, 2011년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교과교사 제도.

➟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 · 진학 상담 전담. 고교에서는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관련 지도도 병행.

□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예정자 1,551명을 선발, 전국적으로 4,550명(중학 2,220명, 고교 2,330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중·고등학교에 배치될 예정.

- 전체 중고교 84%(중학 72%, 고교 100%)에서 진로교사 활동.

- 내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570시간의 연수를 받고 진로진학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학교에 배치.

❖ 4,550명 = 2013년 선발자 1,551명 + 2012년 9월 현재 실 발령자 2,999명

□ <시도별 선발 결과>

서울 209, 부산 119, 대구 80, 인천 87, 광주 59, 대전 41, 울산 41, 경기 383, 강원 54, 충북 63, 충남 72, 전북 5(사립 4명 선발), 전남 85, 경북 97, 경남 122, 제주 24명, 세종 10명.

- 전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진로교사를 선발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진로교사 배치율(27%) 기록.

➟ 마땅한 대안이 없어 3학년 진학부장 등이 역할 대행.

<대책/대안>

■ <전북도교육청 주장>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별도 정원 확충 없이 일부 교과 교사를 차출, 단기간 연수를 통해 배치하려는 계획은 오히려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정원 외 기간제 및 시간제 강사의 임용 확대로 교과수업의 부실만 초래.

➟ 전북도교육청이 이 같은 현실만을 강조하며,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별도 정원을 확충해 주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 탓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은?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 전국 평균이 84%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 은 그 숫자가 너무 적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크나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 전북도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진로교사를 선발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진로교사 배치율(27%)을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 전북의 경우 2009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300여 명의 중등교원이 감원 배정됨으로써 학교별 정원 배정률이 낮아져 교과교사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은?

0		개인적인 성의 표시? 도교육청금고 선정위한 로비의혹, 철저한 진상 파악 후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

-[전라북도교육청]

<story>

□ NH농협 전북본부는 지난 8월 27일 해외 연수(도교육청 행정국장과 예산과장 동행 -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후 공무로 처리, 부정적 여론을 우려해 도의원들을 태운 버스에 처음부터 탑승하지 않고 도의회를 2㎞가량 벗어난 지점에서 승차)를 떠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9명에게 300만원을 전달해 물의를 빚음.

- 도의원 9명 중, 연수에 빠진 한 의원이 돈봉투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남.

- 300만원을 받은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30만원씩 10개의 봉투를 만들어 소속 의원들에게 나누어 줬다가 말썽이 생기자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

- 또한, NH농협 도교육청지점이 도교육청 간부에게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려 했음. 해당 간부는 돈봉투를 곧바로 돌려 줌.

➝ 금고 지정을 받지 못하는 금융업계나 교육계 일각에선 이 사건이 ‘도교육청 금고 유치와 관련한 관행적 돈봉투 살포’라는 시각이 지배적

□ 농협은 1964년 도교육청 금고가 설치된 이후 줄곧 수탁기관 자리를 지켜왔음.

- 전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금고 운영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과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

- 모 은행 관계자는 농협이 전북 교육회계와 도내 13개 시·군 일반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협이 금고를 맡고 있는 기관에는 다른 금융기관이 영업점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

<대책/대안>

■ 1964년 이후 농협이 도교육청 수탁기관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는?

■‘도교육청 수탁기관 선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 교육청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 강령 강화 방안은?

■ 농협-교육청간 돈봉투 관행 실태 파악 및 관련자 징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교육청의 향후 대책은?

0		다문화학생 비율 전체의 1% 넘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방안은?

-[전라북도교육청]

<story>

□ 전북도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 총 3,064명, 전체 학생 수 26만14명의 1.18% 차지.

- 2011년 2605명(전체학생 대비 0.96%)보다 459명 증가, 2009년 1891명에 비해 3년 새 무려 62%(1,173명) 급증.

□【학교급별】

초등학생 2,175명(71%), 중학생 675명(22%), 고등학생 214명(7%)

□【학부모 출신국(부 또는 모)별】

①중국(조선족 613명 포함) 992명(32.4%)

②일본 923명(30.1%)  ③필리핀 732명(23.9%)

④베트남 187명(6.1%) ⑤태국 64명(2.1%) ⑥몽골 41명(1.3%)

<현황>

□도내 100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사랑방 운영

- 13개 학교는 다문화교육 글로벌 선도학교, 1개 학교는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

➝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

<대책/대안>

■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방안은?

■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 한국어·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 한국문화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 준비 상황은?

■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등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0		전북도교육청,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반대 -계속되는 교과부와의 마찰로 학생·학부모 불안 가중

-[전라북도교육청]

<현황 및 문제점>

□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 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입법예고안은 농산어촌 교육 말살정책이며 농산어촌 학교들을 고사시켜 강제통폐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

□ 전북교육청의 논리

- 교원배정 방식이 학급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뀌면 현재 78%인 교원 법정 정원확보율이 현재보다 20%가량 더 줄어듦.

-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원정원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

-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개정안이 사실상 농촌학교 통폐합을 강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

<대책/대안>

■ 전북교육청은‘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거부,‘학교폭력 인터넷 실태조사’거부에 이어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에도 반대 입장 표명, 어느 한 쪽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교과부와 교육청의 계속되는 엇박자는 학생·학부모에게 상당한 혼란 야기

➝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교과부와의 입장 차이가 장기화·구조화 될 경우 자칫 전북도가 ‘한국 교육제도의 섬’으로 전락할 우려 제기

➝ 교과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북도의 대책은?

0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기재거부 이어 인터넷 실태조사 거부

-[전라북도교육청]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거부한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인터넷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등 교과부와 전북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 전북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시·도교육청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을 통한 학교폭력 조사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사에 불참.

- 인터넷 방식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이 유일

-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온라인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로 서면 조사 실시, 11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할 방침.

- 교과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1차 조사 때 미흡했던 회수율과 조사신뢰도를 높일 계획이었으나, 강제할 방법이 없는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를 전북교육청이 거부함으로써 전국적인 조사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

- 교과부는 학생의 개인정보는 개인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되는 만큼 철저히 보장되며, 학생이 주민등록번호와 학교 등 학적정보를 입력하지만 개인식별번호를 받은 후, 처음 입력한 정보는 삭제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설명.

<대책/대안>

■ 전북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이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한 서면 조사 방식은 지역에 맞는 방식을 택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발언

➝ 전북에서만 서면 조사 방식이 적합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 전북교육청은 '학생 간 폭력 징계사항의 학생부 기재는 형사범죄 수준으로 제한한다' 는 원칙을 도내 모든 학교에 전달.

➝ 사실상 학생 간 폭력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의 특별감사에 대한 특별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겨 넣을 수 없다"고 정면 비판.

➝ 전북교육감은 가해자의 주홍글씨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외면하는 반쪽짜리 교육감인가?

■ 또한 김 교육감은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

➝ 김 교육감이 강조하는 헌법 6대 기본권 중, 피해자 인권과 관련된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사회권 조항을 외면하는 이유는?

❖헌법 6대 기본권 :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자유권

➝ 진정한 법치국가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국민의 권리는 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그 존엄이 확립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0		‘성범죄 관용없다’던 전북교육청, 교원 간 성범죄는 관대

-[전라북도교육청]

<현황 및 문제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성추행 등 교원들의 성범죄에는 절대 관용이없다"고 천명, 유독 교원 간의 성범죄에는 관대해 빈축을 사고 있음.

□ 김 교육감은 지난해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징계를 강조하며 교원들의 성범죄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       - 2011년 3월 익산지역 교육설명회 특강에서 "성범죄 및 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교사에게는 1%의 관용도 없다"고 강조.

-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장, 교감 승진인사에서 성범죄 전력자를 탈락시키는 원칙은 계속 고수하고 공소시효나 징계시효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성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천명.

- 지난 5월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학생폭행 및 성추행 교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의지 강조.

□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원과 교원 간 성범죄는 관대한 징계 처분.

-(사건 1)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현직 교사 간의 성범죄 사례  ➝익산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간통으로 아이까지 출산했지만 경징계에 그침.

-(사건 2) 직원여행 중 여교사를 성추행한 완주 모 교장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의결.

-(사건 3)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와 간통을 저지른 무주 모 교장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의결.

-(사건 4) 교감 및 교사 2명의 간통사건                              ➝교감을 제외한 교사 2명은 경징계 조치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대책/대안>

■ 교육자에게는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도덕적 잣대가 마땅하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간통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되며, 형사판결 확정시 교직이 자동 박탈되는 만큼 확정 전까지의 징계는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전북교육청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은?

0		혁신학교취지는 좋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

-[전북교육청]

<현황 및 문제점>

□ 혁신학교란?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학교인 자율학교의 한 유형.

	< 자율학교 개요>
▪ 자율학교는 특목고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둔 새로운 학교유형이 아니라, 기존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학교 총칭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 최초 교과부(당시 교육부) 장관이 지정권자였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정권을 교육감에게 지방 이양('04. 2.) ▪ 자율학교 지정시 교육과정 자율성 증대(초․중 수업시수 20% 증감 가능, 고 필수이수단위 72단위로 감축), 교장 공모 및 50% 범위 내 교사 초빙 가능

- 대부분 공모를 통해 지정되나, 일부학교는 교육청이 지정.

- 시·도마다 차이가 있으나 교당 평균 1억 내외의 재정지원, 학급당 25명 내외 학생 수 감축, 행정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민주적 학교운영, 공동체 지향, 학생 학부모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혁신학교’로 차별화.

■ 전북교육감님, 혁신학교가 전북에는 몇 개나 있는지? (초 32개, 중15개, 고등학교 3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체의 7%나 되는데, 다른 지역의 혁신학교 지정률 보다 훨씬 높음. 언제 도입을 결정하시고, 첫 학교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도입한 것인지? 취지는 매우 좋지만,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초등학교도 전체에 도입하는 것보다 저학년부터 도입을 한다던가, 입시의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는 나중에 지정을 한다던가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다른지? 일부 학부모들은 애들이 종이한장을 가지고 1시간 내내 수다만 떨고 오는게 아닌지 불안하다, 공부성적이 안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실제로 전북교육청의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아서 영어와 수학은 7%나 미달학생이 있는데?

□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현황

- 2011년 학업성취도평가결과 전북교육청 내 혁신학교 기초미달 비율은 전국 혁신학교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

- 전북교육청 기초학력 미달 비율 : 국어(4.0%),수학(7.0%),영어(7.0)

구분	전국기초학력미달비율(%)
	국어	수학	영어
혁신학교(A)	2.6	5.1	3.1
비혁신학교(B)	1.9	4.4	2.9
격차(A-B)	0.7	0.7	0.2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교장교감과 일선교사들과의 마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들은 바가 있는지?

- 혁신학교에 특정 교원단체 가입교원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혁신학교내 전교조 가입교원 비율]

시도	학교급	교원수(명)	전교조가입 교원수(명)	비율(%)	지역내평균 (%)
전북	초	181	55	30.4	15.9
	중	153	48	31.4	21.4
	고	13	5	38.5	18.3
	계	347	108	31.1	-
광주	초	85	55	64.7	23.5
	중	79	45	57	32.5
	고	0	0	0	25.9
	계	164	100	61.0	-

0		공립대안학교 둘러싼 도의회와 교육청 간 줄다리기, 이제는 합리적 결론 도출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story>

□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시기상조라고 밝힌 공립 대안학교 설립 용역비를 제주도의회가 다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향후 설립 여부 주목.

□ 9월 2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의결.

- 교육청은 6월 임시회에서 추경안이 부결되자 특별교부금과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7779억 3111만원 규모의 추정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

- 추경안 부결사태의 원인이 된 서귀포시내 모 중학교의 토지매입비 1억원 증액, 교악대 운영학교 지원비 5400만원 증액 등은 원안대로 예산편성서 제외.

- 이 가운데 '제주공립 대안학교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핵심 쟁점, 양 교육감은 줄곧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 부정적 입장 견지.

❖‘공립 대안학교’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규 대안 교육 기관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도의회가 교육청에 요구해 온 사안, 학교폭력 문제 해결 등과 맞물려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지난 4월, 교육행정분야 질문에서 양 교육감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므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성 제기.

- 집행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지난 6월, 1회 추경예산에서 용역비를 신설했으나 양 교육감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표류.

- 교육위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없었던 대안학교 설립 용역비가 예결특위에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등장하자 교육청은 난감하다는 입장.

□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정서상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더라도 학생 수가 의문, 유지비와 운영비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 의회에서 예산을 신설했으므로 본회의 통과 시 용역을 발주하고,  합리적 교육기관이 건립될 질 것인지 검토할 예정.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현재, 제주도내 학업중단 학생은 초등학생 62명, 중학생 177명, 고등학생 359명으로 총 597명.

□ 현재 제주도내에서 운영 중인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9곳, 이 중 한길정보산업학교 부설 청소년인성계발교육원만 장기 교육을 진행

- 나머지 8곳은 길어야 40시간의 단기 프로그램 진행.

-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따라 장기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한 곳 신설되었지만, 학교 부적응의 이유가 세분화되고 연령이 어려지는데 따른 장치는 여전히 모자란 상황.

□ 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재입학 희망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역시 고등학생만을 대상

-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학업 유예·면제 학생(‘08년 181명, ‘09년 182명,‘10년 164명)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

<대책/대안>

■ 공립 대안학교와 현재 운영 중인 2개 Wee(We+education, emotion)센터, 54개 Wee클래스와의 역할 중복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공립 대안학교 건립을 교육청이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공립 대안학교가 없고, 제주도에서 타당성 연구용역비까지 책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 도교육청이 대안학교 설치 기준은 완화하면서 공립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서만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		제주교육계의 최대 난제 소규모학교 통폐합, 일방적 강행에 앞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 거쳐야...

<story>

□ 제주교육계의 최대 난제중 하나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불가피.

- 지난 9월 25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를 속개해 한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보류.

- 이로써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 해당지역 학부모들 간 정면충돌 양상은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

- 그러나, 이번 상정보류 결정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통폐합을 단행하려고 해도‘도입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강행-강행저지’를 놓고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전국단위 정책 사업으로, 당시 통폐합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인 학교.

- 이 기준안을 토대로 교육청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14개 학교에 대해 2014년까지 통폐합 추진. 본교 폐지 20억원, 분교장 폐지 시 10억원의 인센티브도 제시.

- 2011년, 전교생이 30명 이하이면서 복식수업(두 학년 이상을 한 교실서 수업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는 풍천초등학교와 수산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를 2012년 3월1일자로 통폐합하기로 결정.

➝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2011년 말 개정하고 2012년 초 공포.

<대책/대안>

■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농산어촌의 붕괴를 앞당기고 국가의 지속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은?

■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을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한 비교육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 교육청과 지역주민, 도의회 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궁극적인 입장은?

0		대학 지상주의에 함몰된 제주도교육청, 실업계 취업은 뒷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황, 문제점>

□ 제주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92.74%로 전국 1위, 2010년 89.6%(2위), 2011년 7706명 졸업에 6466명 진학(83.91%) ➝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

년도	지자체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	년도	지자체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
2009	서울	65.25	2010	서울	62.83
	부산	86.73		부산	82.77
	대구	85.78		대구	83.52
	인천	82.43		인천	77.44
	광주	88.13		광주	85.86
	대전	83.24		대전	80.17
	울산	92.29		울산	92.26
	경기	82.28		경기	77.85
	강원	90.07		강원	87.16
	충북	86.82		충북	85.74
	충남	88.09		충남	85.11
	전북	86.25		전북	83.69
	전남	87.5		전남	85.35
	경북	87.84		경북	87.3
	경남	91.01		경남	89.24
	제주	92.74		제주	89.6
<출처:행전안전부 내고장 알리미>

<2012년 제주도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현황>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계
	학교	학생수	학교	학생수
일반계고	15개교	4,773명	8개	1,520명	6,293
특성화고	5개교	1,184명	2개교	304명	1,488
계	20개교	5,957명	10개	1,824명	7,781명

년도	지자체	실업계 고교 취업률 (%)	년도	지자체	실업계 고교 취업률(%)
2009	서울	20.97	2010	서울	19.08
	부산	21.14		부산	23.28
	대구	17.86		대구	24.47
	인천	16.88		인천	24.42
	광주	29.32		광주	27.26
	대전	23.33		대전	27.58
	울산	7.69		울산	7.99
	경기	11.26		경기	15.02
	강원	10.34		강원	12.39
	충북	17.81		충북	23.62
	충남	18.53		충남	22.98
	전북	16.66		전북	18.77
	전남	21.6		전남	25.8
	경북	21.26		경북	22.55
	경남	12.28		경남	13.78
	제주	5.1		제주	6.04
<출처:행전안전부 내고장 알리미>

□ 제주도교육청의 학력지상주의에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

- 제주의 전문계 고교 졸업생 취업률은 2009년 5.1%, 2010년 6.04%, 2011년 10.26%로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반토막 수준.

➝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제에 전문계고교의 근본 목적인 취업과 취업률 향상을 위한 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

<대책/대안>

■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취업중심 직업교육강화’시책이 인문계 우대 정책에 밀려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 도교육청에서는 전문계고 모범생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실업계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주요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중·장기적인 전략은?

■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이를 수요자에게 연결시키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0		방만한 학생생활관 운영, 투명성 제고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내 놓아야...

-[제주대학교]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운영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제기, 특히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이 방만한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음.

- 간담회 명목 회식비 연간 1200만원, 직원 해외연수 경비 500만원 등 지출

- 국립대 생활관 전반이 도덕적 해이, 권익위는 생활관비 공개 의무화 추진

❖ 학생생활관은 타 지역 출신이나 생활여건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해 생활관비를 실비로 받아 숙식을 지원하는 일종의 학생복지시설.

➝ 제주대 학생생활관의 경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

<제주대 2012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서>

항목	비용	비고
운영위원회 간담회(4회)	160만원	학생생활관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 : 3600여 만원
자체 간담회(4회)	600만원
생활조교, 학생대표 간담회(4회)	160만원
조리원 간담회(4회)	160만원
미화원 간담회(4회)	120만원
합계	1200만원

➝ 사실상 간담회 명목의 회식비용으로, 이 같은 관행이 매년 되풀이돼왔고, 이러한 사례는 타 국공립대에서도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음.

<대책/대안>

■ 학생생활관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 3600여 만원 가운데 3분의 1인 1200만원이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과 사과 의향은?

■ 제주대 학생생활관 관계자가“간담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나치지 않게 진행돼 왔고, 우수직원 해외연수도 해마다 이뤄지지 않았으며 우수직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도 아니다. "라고 해명.

- 타 지역 출신이나 생활여건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전용해 놓고 반성은커녕, 관행을 빙자한 변명으로 일관.

➝ 도덕적 해이의 극치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해명은?

■ 국민권익위원회가 생활관비의 자세한 사용 내역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생활관비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남을 경우, 이를 정산해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국공립대학교에 권고.

➝ 제주대는 이 권고사항을 즉각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 학생생활관 업무추진비 사용 매뉴얼 개선안 및 업무추진비 전용 방지를 위한 제주대의 대책은?

0		대학평가 주요지표에서 제주대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주대학교]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2011년~2012년 기준)>

항목	지표 및 수치	비고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율	135만 1700원, 상위 1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20.8명, 최소인원 순 1위
.......................................	..................................
신입생 충원율	99.9%, 경북대와 공동 6위	강원·경상·부산·전북·충북대 100% 이상 기록
중도탈락 학생 비율(2011년)	3.2%(9위)	강원대(3.3%) 다음
교수 · 학내 기관들의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2011년)	최하위	국내특허 기준 경북대(349건)의 25.5%
정부 및 각종 단체 재정지원 수혜 사업실적(2011년)	314건에 427억7405만원, 건수로는 7위	금액 기준 최하위
기술이전(2011년)	4건에 1억3510만원, 최하위	건수는 충북대(50건)의 1/12에 못미침

❖전국거점국립대 : 제주대, 부산대, 경상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강원대 등 9개 대학.

<대책/대안>

■ 일부 지표를 제외한 제주대의 대부분 평가 지표가 하위권.

➝ 이러한 평가 지표를 기록한 원인에 대한 제주대의 입장은?

■ 중도탈락 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거점국립대로서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주대의 대책은?

■ 교수 및 학내 기관들의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 저조, 정부 및 각종 단체 재정지원 수혜 사업실적 최하위, 기술이전 최하위

➝ 제주대가 제주도 1등에 안주한다는 비판에 대한 제주대의 입장은?

0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제주대의 입장은?

-[제주대학교]

<현황>

⟦제주대학교 최근 3년간(2010~2012) 기성회비 세출 결산 내역⟧(단위 : 천원,%)

연도	인건비	운영비	기성회비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10년	15,924,179	9,302,010	55,589,518	28.65	16.73
‘11년	16,964,716	9,592,214	58,589,931	28.96	16.37
‘12년	18,356,325	8,588,493	55,828,451	32.88	15.38

□ 기성회비[期成會費] :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요) -1963년 제정된 '대학, 고ㆍ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을 통해 기존 입학금ㆍ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란 항목으로 돈을 더 걷어 학교 시설 확충ㆍ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2000년대 초 사립대에서는 폐지되었으나, 국ㆍ공립대는 유지.

-2010년 기준으로 국ㆍ공립대는 전체 등록금의 84.6%를 기성회비로 충당

➟2012년 1월 27일 서울대 등 전국의 국ㆍ공립대가 등록금과 함께 받아온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음.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국립대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회계를‘교비회계’로 통합. 국고회계(일반회계), 비 국고회계(기성회회계)등을 일원화하여 교비회계를 설치하고 대학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례.

- 목적 :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 회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회계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시킴

- 대학에는 학생, 교직원, 지역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재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자체적으로 대학이름을 건 수익사업도 가능.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대학지원재정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주요내용. 정부의 대학지원재정을 OECD 평균인 GDP의 1.1% 수준(현 0.5%)으로 끌어 올리고자 함. <대표발의 -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을)>

<대책/대안>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단계라고 보는 시각과 기성회비의 법적근거 논란 등 기성회 회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공존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금년 1월 27일, 서울대 등 전국의 국ㆍ공립대가 등록금과 함께 받아온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비책은?

■ 기성회비도 교육ㆍ연구 투자 재원으로서 현재 사립대의 56%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만 징수할 경우, 현재 등록금의 적정성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하지 않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징수하게 되면 국고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침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은?

■ 국립대학의 책임재정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재정의 자율성,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일률적인 대학 지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득재분배 논란을 촉발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더라도, 등록금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생각은?

0		제주대, 학생 도서 구입비 투자에 인색 -올해 예산 12억4400만원, 2년 전보다 4억8400만원 감소

-[제주대학교]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2년 대학별 도서관 예산 현황>

- 제주대의 도서 자료 구입비는 12억4400만원, 대학 총 예산(1234억6500만원)의 1.0%에 불과.

- 2010년 총 예산(1268억100만원)의 1.4%인 17억2800만원 투자.

➝ 2010년 대비 투자 비율은 0.4% 포인트, 금액은 4억8400만원 감소.

* 2010년 제주대의 학생 1인당 도서 자료 구입비는 149,000원으로 전국 거점국립대 중 부산대(152,300원), 경상대(149,600원)에 이어 3위 기록.

❖ <2012년 대학생 1인당 도서 자료 구입비 순위>

①부산대(177,500원) ②경북대(134,000원) ③강원대(126,400원)     ④전북대(113,900원)   ⑤전남대(111,100원)    ⑥충북대(108,700원)⑦제주대(105,800원)    ⑧충남대(97,700원)      ⑨경상대(94,600원)

<대책/대안>

■ 전체 예산에서 도서구입비를 축소한 이유는?

■ 도서구입비 예산을 최소한 2010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은?

■ 도서구입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인데, 총 예산의 삭감을 도서구입비 축소로 직결시키는 것은 근시안적인 학사 행정이라는 지적.

➝ 이에 대한 제주대의 입장은?

0		장애 대학생 중도탈락율 개선책 마련 시급

-[제주대학교]

<현황 및 문제점>

□‘11년도 4년제 국·공립 대학교 전체 평균 중도탈락율 2.8%, 장애 학생 중도탈락율 3.85%,

-‘12년도 평균 중도탈락율 2.7%, 장애 학생 중도탈락율 3.52%.

<2011년도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중도탈락율>
학교명	재적 학생 (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중도탈락학생비율 (%) (B/A)*100
		계(B)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학생활동	유급제적	재학연한 초과	기타
강원대학교	22,535	705	97	220	311	69	0	3	0	5	3.1
경북대학교	28,091	628	76	89	349	114	0	0	0	0	2.2
경상대학교	21,511	805	39	236	281	58	0	0	0	191	3.7
부산대학교	29,640	994	75	293	479	140	0	0	6	1	3.4
서울대학교	21,776	280	54	0	138	42	6	1	10	29	1.3
전남대학교	25,629	732	16	244	306	163	0	1	0	2	2.9
전북대학교	26,213	801	100	223	377	94	0	0	0	7	3.1
제주대학교	15,624	431	44	142	245	0	0	0	0	0	2.8
충남대학교	25,790	651	55	118	389	85	0	0	0	4	2.5
충북대학교	20,856	647	49	136	334	124	0	0	0	4	3.1
·	237,665	6,674	605	1,701	3,209	889	6	5	16	243	2.8

<2012년도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중도탈락율>
학교명	재적 학생 (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중도탈락학생비율 (%) (B/A)*100
		계(B)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학생활동	유급제적	재학연한 초과	기타
강원대학교	22,371	738	94	223	348	71	0	1	0	1	3.3
경북대학교	27,684	524	55	95	289	84	0	0	0	1	1.9
경상대학교	21,444	592	27	112	350	21	0	0	0	82	2.8
부산대학교	29,508	752	57	169	405	113	0	0	6	2	2.5
전남대학교	25,263	698	24	229	320	123	0	0	0	2	2.8
전북대학교	26,314	806	74	232	411	80	0	0	0	9	3.1
제주대학교	15,871	501	38	178	283	1	0	0	0	1	3.2
충남대학교	25,545	639	55	120	379	74	0	0	5	6	2.5
충북대학교	20,605	541	40	133	307	61	0	0	0	0	2.6
·	214,605	5,791	464	1,491	3,092	628	0	1	11	104	2.7
※서울대학교는 법인화로 인해 국립대에서 제외

<2011년도 장애 대학생 중도 탈락율>
대학명	전체 장애학생수 (1-4학년)	중도탈락사유							중도탈락율
		취업	타대학편입등진로변경 (취업준비등)	장애 등 건강	학사경고등 학업미수행	경제적 빈곤	기타	계
·	338	1	2	1	5		4	13	3.85%
강원대학교	42								0.00%
경북대학교	49								0.00%
경상대학교	33		1				2	3	9.09%
부산대학교	57								0.00%
서울대학교	60								0.00%
전남대학교	30								0.00%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47	1	1	1	5		2	10	21.28%
충남대학교	20								0.00%

<2012년도 장애 대학생 중도 탈락율>
대학명	전체 장애학생수 (1-4학년)	중도탈락사유							중도탈락율
		취업	타대학편입등진로변경 (취업준비등)	장애 등 건강	학사경고등 학업미수행	경제적 빈곤	기타	계
·	369	1	5		2	1	3	13	3.52%
강원대학교	13		1					1	7.69%
경북대학교	55								0.00%
경상대학교	1					1		1	100.00%
부산대학교	73								0.00%
전남대학교	30								0.00%
전북대학교	39		3				2	5	12.82%
제주대학교	47	1					1	2	4.26%
충남대학교	26		2					2	7.69%
충북대학교	85				2			2	2.35%

□ 특히, 제주대학교는 2011년 21.28%(최하위), 2012년 4.26%로 장애 학생의 중도탈락 비율이 높음.

□ 제주대학교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 ‘12년 새내기 장애 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 캠퍼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공사 추진

- 장애인의 날 개최, 장학금 지원, 교통관리비 면제, 도우미 지원

- ‘11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

➔ 장애 학생 복지 지원 강화책을 홍보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들의 중도포기율은 타 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보조 인력지원 현황

- 장애 학생 47명에 일반도우미 13명으로 저조한 수치(※비슷한 숫자 55명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경북대학교는 일반도우미 30명, 경북대학교의 장애학생 중도탈락율은 0%.)

순번	대학명	연도	전체 장애학생수 (1-4학년)	중도탈락사유							중도탈락율
				취업	타대학편입등진로변경 (취업준비등)	장애 등 건강	학사경고등 학업미수행	경제적 빈곤	기타	계
		2009	251		3	2	2		5	12	4.78%
		2010	289	1			1			2	0.69%
		2011	338	1	2	1	5		4	13	3.85%
		2012	369	1	6		2	1	3	13	3.52%
1	강원대학교	2009
	강원대학교	2010
	강원대학교	2011	42								0.00%
	강원대학교	2012	13		1					1	7.69%
2	경북대학교	2009	22								0.00%
	경북대학교	2010	40								0.00%
	경북대학교	2011	49								0.00%
	경북대학교	2012	55								0.00%
3	경상대학교	2009	32		1				1	2	6.25%
	경상대학교	2010	32								0.00%
	경상대학교	2011	33		1				2	3	9.09%
	경상대학교	2012	1					1		1	100%
4	부산대학교	2009	44						3	3	6.82%
	부산대학교	2010	58								0.00%
	부산대학교	2011	57								0.00%
	부산대학교	2012	73								0.00%
5	서울대학교	2009	47						1	1	2.13%
	서울대학교	2010	40								0.00%
	서울대학교	2011	60								0.00%
	서울대학교	2012
6	전남대학교	2009	21								0.00%
	전남대학교	2010	28								0.00%
	전남대학교	2011	30								0.00%
	전남대학교	2012	30								0.00%
7	전북대학교	2009
	전북대학교	2010
	전북대학교	2011
	전북대학교	2012	39		3				2	5	12.82%
8	제주대학교	2009
	제주대학교	2010
	제주대학교	2011	47	1	1	1	5		2	10	21.28%
	제주대학교	2012	47	1					1	2	4.26%
9	충남대학교	2009
	충남대학교	2010
	충남대학교	2011	20								0.00%
	충남대학교	2012	26		2					2	7.69%
10	충북대학교	2009	85		2	2	2			6	7.06%
	충북대학교	2010	91	1			1			2	2.20%
	충북대학교	2011
	충북대학교	2012	85				2			2	2.35%

<지방거점 국립대학 장애학생 중도탈락사유 및 비율>

<대책/대안>

■ 2011년 장애 학생 중도탈락율이 21.28%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이 같은 수치가 나타난 특별한 이유는?

■ 현재 일반도우미 13명을 제외하고 전문도우미는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제주대의 대책은?

■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제주대의 계획은?

■ 장애학생들의 중도탈락율을 줄이고, 대학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은?

※별첨 : 장애인력 보조현황

※별첨

<장애보조 인력 현황>

연도	학교명	구분	전체 재학생수	장애재학생수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수(명)	특별지원 위원회 유무	장애학생 지원센터 유무	장애이해 프로그램 운영시간	장애보조 인력지원(명)
				남	여	계					일반 도우미	전문 도우미	기타
2012	강원대학교 본교	대학	14,895	5	3	8	3	O	O	0	0	0	0
		대학원	2,637	1	0	1	해당없음	X	X	0	1	0	0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	대학	6,444	28	7	35	3	O	O	2	9	0	0
		대학원	245	0	0	0	해당없음	X	X	0	0	0	0
	경북대학교 본교	대학	20,266	28	14	42	10	O	O	27	30	0	0
		대학원	6,393	5	0	5	해당없음	X	X	0	2	0	0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	대학	4,048	4	0	4	2	X	X	0	1	0	0
		대학원	247	0	0	0	해당없음	X	X	0	0	0	0
	경상대학교 본교	대학	14,790	25	17	42	13	O	O	2	4	0	0
		대학원	2,643	5	0	5	해당없음	X	X	0	0	0	0
	부산대학교 본교	대학	21,758	35	25	60	10	O	O	70	41	1	0
		대학원	8,358	2	0	2	해당없음	X	X	0	0	0	0
2012	전남대학교 본교	대학	17,578	8	9	17	5	O	O	7	19	0	0
		대학원	5,108	0	0	0	해당없음	X	X	0	0	0	0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	대학	3,297	4	1	5	2	X	X	0	2	0	0
		대학원	284	0	0	0	해당없음	X	X	0	0	0	0
	전북대학교 본교	대학	19,194	30	11	41	17	O	O	2	21	0	0
		대학원	4,289	3	1	4	해당없음	X	X	0	1	0	0
	제주대학교 본교	대학	9,966	23	6	29	4	O	O	0	13	0	0
		대학원	1,489	2	0	2	해당없음	O	O	0	0	0	0
	충남대학교 본교	대학	18,087	15	3	18	2	O	O	34	23	0	0
		대학원	5,305	11	0	11	해당없음	X	X	4	4	0	0
	충북대학교 본교	대학	14,277	38	25	63	9	O	O	86	96	0	0
		대학원	3,520	3	2	5	해당없음	X	X	0	0	0	0

0		전북대, 24년 만에 총장 직선제 폐지 -공모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북대의 방침은?

-[전북대학교]

<story>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24년 전 도입된 총장 직선제를 폐지.

- 학칙 개정을 위해 지난 7월 18~24일 '총장 후보자 선정 방법 개정을 위한 투표' 를 진행하는 등 총장 직선제 폐지 절차에 돌입.

- 지난 8월 23일 학무회의에서 '공모를 통한 총장 선출'을 골자로 한 학칙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2014년부터 공모제로 총장을 선출할 예정

- 이로써 전북대는 1990년 직선제 도입 이후 24년 만에 직선제가 아닌 방법으로 총장을 선출하게 됨.

❖ 전북대 개정 학칙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은 공모제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원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

➝ 전국 38개 국립대 전체에서 총장 직선제가 사실상 폐지. 1988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전남대에서 총장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지 24년 만.

□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교과부 입장

- 총장 직선제 폐지는 2011년 부터 진행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과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사안.

- 학내 파벌 조성과 갈등, 선심성 공약, 논공행상 인사 등의 부작용이 대학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 논의 시작.

- 해당 대학교수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연계 개입이 대학 자율화를 해친다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매년 20~30억 원에 달하는 정부지원이 결국 대학들을 굴복시킴.

<현황 및 문제점>

□ 직선제의 대안으로 대학별 특성에 따른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한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능력 있고 존경 받는 인물을 모신다는 좋은 취지에서 벗어나 재정적ㆍ외형적 성과에만 치중한 총장 모시기로 전락할 가능성 농후.

- 경영과 비즈니스적 관점도 분명히 필요하나 자칫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 증폭.

✱ 최근 미국에서 위스콘신대와 오리건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UC버클리대 등 공립대 총장들이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줄줄이 경질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기업, 동문 후원금 같은 재정적 지표로 총장 능력을 재단하는 실적지상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 제기.

<대책/대안>

■ 공모제가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총장으로 앉히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직선제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모제 안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만전 요망.

■ 총장께서는 정부 강압에 의해 직선제를 폐지한 것인지, 아니면 국립대학으로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선거과열과 학내갈등을 조장해 왔던 총장직선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 대학 스스로가 응답한 것인지?

■ 총장직선제가 학내 파벌 조성과 갈등 조장, 선심성 공약 남발, 논공행상 인사 등 대학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 총장직선제 폐지로 인해 낙하산 인사 투하 등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현행 법률상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대학에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은?

■ 총장직선제가 부정 혼탁선거, 학내 정치화와 갈등 초래 등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0		전북대병원 예산으로 전북대 교수와 직원, 가족 경조사에 화 환 보내… 병원 사무국 서류 조작 들통

-[전북대학교]

<story>

□ 서거석 전북대총장이 자신이 이사장인 전북대병원의 예산으로 이 병원 입원실과 장례식장 등을 이용한 지인들에게 조화 등을 보내 온 것으로 드러남.

- 병원 사무국이 작년부터 총장 명의의 조화와 화환 비용 마련을 위해 2, 3개월마다 '대학병원 경관을 위한 조경수 구입' 등의 명목으로 허위 지출 결의서 작성,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500만원 조작.

- 서류 조작은 총장 측근인 대학병원 고위 간부가 주도.

- 병실과 장례식장에 하루 2~3개 조화와 화환이 대학 총장 이름으로 배달됨.

➝ 물론, 병원 경관용 조경수는 단 한 그루도 심지 않았음.

<대책/대안>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총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대학 총장 개인 명의로 처리해야 할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쓰지 않고 대학병원 예산을 변칙으로 사용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과 사죄 의사는?

■ 이번 사태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총장은 업무상 배임·횡령죄로 서류 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은 동죄의 방조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생각은?

■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 그 동안 병원 행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적나라하게 확인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은?

■ 이번 사건에 대해 전북대 홍보부처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잘못에 대한 시인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사회를 통해 이를 합법화 하겠다고 밝힘.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총장이 병원 이사장인 만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므로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후 보고하기 바람.

0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전북대의 입장은?

-[전북대학교]

<현황>

연도	인건비	운영비	기성회비합계	인건비비율	운영비비율
‘10년	28,099,643	32,466,309	102,160,977	27.51	31.78
‘11년	27,821,374	30,895,397	108,897,966	25.55	28.37
‘12년	33,055,599	27,957,149	116,107,167	28.47	24.08

⟦전북대학교 최근 3년간(2010~2012) 기성회비 세출 결산 내역⟧(단위 : 천원,%)

□ 기성회비[期成會費] :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요) - 1963년 제정된 '대학, 고ㆍ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을 통해 기존 입학금ㆍ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란 항목으로 돈을 더 걷어 학교 시설 확충ㆍ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2000년대 초 사립대에서는 폐지되었으나, 국ㆍ공립대는 유지.

- 2010년 기준으로 국ㆍ공립대는 전체 등록금의 84.6%를 기성회비로 충당

➟ 2012년 1월 27일 서울대 등 전국의 국ㆍ공립대가 등록금과 함께 받아온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음.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국립대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회계를‘교비회계’로 통합. 국고회계(일반회계), 비 국고회계(기성회회계)등을 일원화하여 교비회계를 설치하고 대학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례.

- 목적 :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 회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회계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시킴

- 대학에는 학생, 교직원, 지역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재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자체적으로 대학이름을 건 수익사업도 가능.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대학지원재정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주요내용. 정부의 대학지원재정을 OECD 평균인 GDP의 1.1% 수준(현 0.5%)으로 끌어 올리고자 함. <대표발의 -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을)>

<대책/대안>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단계라고 보는 시각과 기성회비의 법적근거 논란 등 기성회 회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공존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금년 1월 27일, 서울대 등 전국의 국ㆍ공립대가 등록금과 함께 받아온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비책은?

■ 기성회비도 교육ㆍ연구 투자 재원으로서 현재 사립대의 56%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만 징수할 경우, 현재 등록금의 적정성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하지 않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징수하게 되면 국고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침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은?

■ 국립대학의 책임재정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재정의 자율성,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일률적인 대학 지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득재분배 논란을 촉발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더라도, 등록금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