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8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연락처	010-6273-9650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대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 10. 08 (월)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향희, LH법률고문 위촉-재위촉 과정 특혜 의혹

◎ 빚더미 LH, 법무 드림팀 구성해 서민죽이기 나서

- 이인규(전 중수부장, 노대통령 수사), 정동기(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고문위촉

◎ 구멍난 LH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대책

-‘기존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미임대 호수만 5,737호

- 심지어 강남3구 1,446호 매입

◎ 택지지구 교통지옥, LH-국토부 나몰라라

- 수도권 주요 10개 택지지구 교통시설설치 지연 평균 4.8년

- 집은 있는데 길이 없다?

◎ 부채공화국 LH, 10조원 들여 보상완료 하고도

방치 된 미착공 사업지구 12개

서향희, LH법률고문 위촉-재위촉 과정 특혜 의혹

○ 서향희 변호사의 LH 법률고문 위촉과정에 특혜 의혹 의심.

- LH는 공사출범과 함께 2010년부터 법률고문을 위촉하면서 첫 해, 법률고문 28인(개인24인, 법무법인 4인)을 위촉함. 첫 해 위촉된 28인을 분석한 결과 사시합격년도 기준 평균 약26년의 법조경력이 있고, 평균연령 약57세로 나타남.

반면 서향희의 경우 당시 만36세로 법조경력 8년에 불과하며, 유일한 30대 변호사로써 다른 법률고문처럼 판검사 등 특별한 공직경험이 있다거나 유명 로펌 출신으로 법조계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도 아니었거니와 LH의 주요 소송과 관련해 얼마나 전문성이 있었는지도 검증되지 않았음.

출범 첫 해, LH 법률고문은 검찰총장, 법무부차관, 고검장 출신 등 이른바 ‘드림팀’으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미약한 어린 나이의 서향희가 쟁쟁한 법조 베테랑들 사이에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LH법무팀에 지속적으로 문의해도 투명하게 답변 안하고 있음.

※ 참고로 LH 법률고문 위촉 기준엔, ‘법조경력 등에 비추어 능력 등에 정평이 있는 자’, ‘업무와 관련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사건을 위임할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서향희는 이와 크게 관련 없음.

○ 서향희 법률고문 재위촉 과정도 석연찮다.

- LH 법률고문 위촉임기는 1년이고 서향희는 2011년, 2012년 등 두 번에 걸쳐 재위촉 되었음. 그러나 LH 재위촉 기준을 보면 ‘위촉만료일에 소송수행실적, 승소율 등을 고려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의 소송수행실적을 보니 2010년 법무법인 주원 명의로 4건, 2011년과 2012년 본인 명의로 각각 5건, 1건에 불과했으며 그 중 승소는 단 1건에 불과했음.

또한 법무법인 소속을 제외한 개인 변호사 평균소송수행실적이 2010년과 2011년 각각 6.38건, 6.14건임을 감안하면 서향희의 소송수행실적은 평균에도 못미쳤음. 즉 서향희는 소송수행실적, 승소율 등 재위촉 기준에 미달함에도 2011, 2012년 두 번에 걸쳐 석연찮게 재위촉되었음.

○ 130조 부채, 국민혈세로 이자만 하루평균 123억 물고 있는 LH가 법무 드림팀을 구성해 서민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음.

- LH는 2010년 첫 해 법률고문으로 법무부차관, 검찰총장, 고법 부장판사, 고검장, 대검 중수부장 출신 등 법조계 가장 쟁쟁한 경력과 전관예우가 가능한 일부 인물들을 위촉함.

특히 노무현 전대통령을 수사한 전 대검 중수부장 출신 이인규와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동기 등 친MB정권 인사 위촉.

- 법률고문 위촉 관련 LH 문건을 입수한 결과, “승소율 10% 상승하면 1,206억원 이익 발생”이라고 명시하면서, 서민과 싸워 10%만 더 이기면 서민 돈 1,200억원 빼앗을 수 있다는 논리로 부채에 대한 반성은커녕 서민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음.

○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천문학적인 부채와 서민죽이기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LH가 만사올통으로 불리우는 박근혜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왜 굳이 법률고문으로 앉혔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부채 탕감을 위한 뼈를 깎는 자성과 자구노력은 등한시 한 채 어떻게든 서민과 싸워 이기려는 궁리만 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서향희 변호사 위촉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면 속히 인정하고 전국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끝.

빚더미 LH, 법무 드림팀 구성해 서민죽이기 나서

- 이인규(전 중수부장, 노대통령 수사), 정동기(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고문위촉

○ 130조 부채, 국민혈세로 이자만 하루평균 123억 물고 있는 LH가 법무 드림팀을 구성해 서민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음.

- LH는 2010년 첫 해 법률고문으로 법무부차관, 검찰총장, 고법 부장판사, 고검장, 대검 중수부장 출신 등 법조계 가장 쟁쟁한 경력과 전관예우가 가능한 일부 인물들을 위촉함.

특히 노무현 전대통령을 수사한 전 대검 중수부장 출신 이인규와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동기 등 친MB정권 인사 위촉.

- 법률고문 위촉 관련 LH 문건을 입수한 결과, “승소율 10% 상승하면 1,206억원 이익 발생”이라고 명시하면서, 서민과 싸워 10%만 더 이기면 서민 돈 1,200억원 빼앗을 수 있다는 논리로 부채에 대한 반성은커녕 서민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음.

○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천문학적인 부채와 서민죽이기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LH가 만사올통으로 불리우는 박근혜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왜 굳이 법률고문으로 앉혔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부채 탕감을 위한 뼈를 깎는 자성과 자구노력은 등한시 한 채 어떻게든 서민과 싸워 이기려는 궁리만 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서향희 변호사 위촉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면 속히 인정하고 전국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끝.

구멍난 LH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대책

-‘기존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미임대 호수만 5,737호

- 심지어 강남3구 1,446호 매입

❍ LH에서는 2004년부터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도시에 기존 다가구 주택(빌라)을 통째로 매입해 개보수 후 전세시세의 30%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총 매입호수  40,146호 , 총 임대호수 34,309호

총 사업비 3조1770억원,

❍ 그러나 전세난이 심각함에도 임대가 안 된 미임대호수는 6천여호에 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미임대율 2005년 10.9%에서 2011년 33.1%로 3배이상 증가

특히 최근 심각한 전세난을 겪고있는 수도권에 (서울 1,157호, 경기도 1,477호, 인천 589호) 총 3,193호가 미임대 되어있어 전체 미임대 호수의 55.6%를 차지하고 있음.

게다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서 주택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무려 1,446호나 매입했음.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자동네인 강남3구에 2배가 넘는 사업비를 들여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 본 사업으로 인해 LH는 2004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7년 67억원에서 2011년 240억으 3.5배 증가하여 총 720억 적자를 기록했음.

❍ 박기춘의원은 “미임대된 주택 5,737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향후 본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연도별 미임대 현황

(단위:호)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입 호수	40,146	503	4,411	6,059	6,100	6,545	6,402	5,690	4,436
임대 호수	34,409	424	3,934	5,534	5,564	5,922	5,584	4,481	2,966
미임대 호수	5,737	79	477	525	536	623	818	1,209	1,470
미임대 율	14.2%	15.7%	10.8%	8.6%	8.7%	9.5%	12.7	21.2%	33.1%

□ 사업 시행이후 현재까지 다가구 매입 및 임대현황

단위:호,백만원

지역별	구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매입호수	40,146	503	4,411	6,059	6,100	6,545	6,402	5,690	4,436
	사업비(예산)	3,177,088	35,160	256,783	379,884	447,945	566,735	614,385	507,235	368,961
	임대호수	34,409	424	3,934	5,534	5,564	5,922	5,584	4,481	2,966
서울	매입호수	8,665	503	1,420	1,558	1,250	1,276	1,430	878	350
	사업비(예산)	1,084,226	35,160	108,125	146,733	152,294	195,644	241,336	145,799	59,135
	임대호수	7,508	424	1,233	1,414	1,144	1,133	1,268	669	223
경기	매입호수	10,219		1,046	1,946	2,008	1,435	1,534	1,235	1,015
	사업비(예산)	731,338		54,748	95,820	129,260	120,584	131,216	110,018	89,692
	임대호수	8,742		940	1,781	1,842	1,283	1,305	961	630
인천	매입호수	4,002		746	667	179	479	657	622	652
	사업비(예산)	307,479		37,838	34,711	10,544	40,115	65,545	60,153	58,573
	임대호수	3,413		694	611	171	435	603	518	381
부산	매입호수	2,612		211	411	580	640	560	167	43
	사업비(예산)	153,050		9,018	21,976	32,465	39,863	31,958	12,553	5,217
	임대호수	2,317		200	387	542	594	442	115	37
대구	매입호수	2,490		155	359	358	355	300	505	458
	사업비(예산)	153,616		7,717	19,527	23,571	22,551	20,471	31,432	28,347
	임대호수	2,129		139	331	332	326	279	402	320
대전	매입호수	2,338		301	400	466	381	268	267	255
	사업비(예산)	131,292		13,107	19,654	24,816	22,206	16,429	17,543	17,537
	임대호수	1,935		248	351	398	331	222	203	182
광주	매입호수	2,717		253	261	353	502	400	555	393
	사업비(예산)	168,473		13,759	16,978	22,771	34,805	25,862	31,999	22,299
	임대호수	2,213		234	247	332	477	341	365	217
울산	매입호수	945		125	133	37	202	163	221	64
	사업비(예산)	71,397		7,267	7,941	2,852	15,604	13,533	17,687	6,513
	임대호수	773		113	115	34	184	127	157	43
강원	매입호수	790			80	86	116	140	166	202
	사업비(예산)	51,388			5,100	5,789	9,083	8,899	10,177	12,340
	임대호수	684			75	84	113	124	146	142
충북	매입호수	833			83	186	140	101	165	158
	사업비(예산)	54,949			4,161	12,735	9,528	6,650	10,873	11,002
	임대호수	710			76	173	135	93	134	99
충남	매입호수	62				29		33
	사업비(예산)	3,274				1,169		2,105
	임대호수	54				22		32
전북	매입호수	1,880		154	141	295	451	258	291	290
	사업비(예산)	96,729		5,204	5,571	12,630	20,585	13,956	18,542	20,241
	임대호수	1,670		133	127	243	392	237	264	274
경북	매입호수	893				108	259	212	158	156
	사업비(예산)	44,538				4,994	13,115	11,026	7,283	8,120
	임대호수	695				90	219	176	135	75
경남	매입호수	1,290			20	165	253	271	310	271
	사업비(예산)	101,666			1,712	12,055	19,578	21,908	24,594	21,819
	임대호수	1,164			19	157	244	261	266	217
제주	매입호수	410					56	75	150	129
	사업비(예산)	23,673					3,474	3,491	8,582	8,126
	임대호수	402					56	74	146	126

□ (임대운영 손익현황)

‘11.12월말 기준, 단위 : 호, 백만원

회계연도	매입호수	임대료수익	임대사업비	손익
계	40,146	83,746	156,093	△72,347
‘04	503	64	60	4
‘05	4,914	550	816	△266
‘06	10,973	3,760	3,707	53
‘07	17,073	7,183	13,910	△6,727
‘08	23,618	11,456	22,387	△10,931
‘09	30,020	16,141	29,485	△13,344
‘10	35,710	20,050	36,750	△16,700
‘11	40,146	24,542	48,978	△24,436

□ (매입현황)

ㅇ 시군구별 매입현황

지역별		계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40,146	503	4,411	6,059	6,100	6,545	6,402	5,690	4,436
서울	소계	8,665	503	1,420	1,558	1,250	1,276	1,430	878	350
	강남구	539		7	74	197	213	31	17
	강동구	581		34	50	39	192	178	44	44
	강북구	364		40	60	21	44	110	85	4
	강서구	1,056	193	247	89	121	125	118	151	12
	관악구	1,163	153	342	238	216	65	68	60	21
	광진구	193		21	82	10		48	25	7
	구로구	202		30	30	18	33	46	12	33
	금천구	237		51	72		11	50	30	23
	노원구	289	125	29	65	14	23	28	5
	도봉구	547		78	210	102	48	55	42	12
	동대문구	58		8		10	27		8	5
	동작구	197		65	15		10	77	3	27
	마포구	221		31	30	41	26	47	19	27
	서대문구	205		59	23	33	25	44		21
	서초구	332		28	61	53	83	61	39	7
	성동구	40				35		5
	성북구	266		33	52	31	30	51	52	17
	송파구	575		64	32	84	151	148	80	16
	양천구	532		143	88	65	84	94	34	24
	영등포구	85	16	5	39	15		10
	용산구	23		9			6		8
	은평구	511		64	65	43	43	130	130	36
	종로구	111			47	21	12	31
	중구	42		15	20	7
	중랑구	296	16	17	116	74	25		34	14
경기	소계	10,219		1,046	1,946	2,008	1,435	1,534	1,235	1,015
	고양시	1,578		202	411	600	197	92	71	5
	남양주시	516			52	16	2	182	185	79
	의정부시	379			83	125	41	18	34	78
	파주시	92							58	34
	동두천시	98							46	52
	구리시	52				16	24	5	7
	하남시	18				7	5	6
	연천군	15							15
	양주시	28								28
	안산시	2,869		322	808	502	283	329	344	281
	수원시	2,027		300	388	383	316	371	147	122
	안양시	125		49		16	49		5	6
	용인시	528		44	90	90	42	115	55	92
	시흥시	42			20	8		14
	광명시	25			10	15
	성남시	306				126	109	52		19
	의왕시	129				47	24	43	15
	군포시	246					81	69	91	5
	화성시	46						10	7	29
	광주시	94					12	11	26	45
	평택시	415					109	145	59	102
	오산시	58							28	30
	안성시	12							12
	부천시	521		129	84	57	141	72	30	8
인천	소계	4,002		746	667	179	479	657	622	652
	계양구	226		48	5	34	45	36	22	36
	남구	1,363		217	286	63	178	238	189	192
	남동구	769		106	141	36	118	71	153	144
	부평구	400		152	96	18	33	92	5	4
	서구	574		98	27	5	17	142	133	152
	연수구	633		115	107	17	81	78	111	124
	중구	30		10	5	6			9
	동구	7					7
강원	소계	790			80	86	116	140	166	202
	원주시	485			37		47	86	146	169
	춘천시	283			43	86	69	54	20	11
	강릉시	22								22
충북	소계	833			83	186	140	101	165	158
	청주시	833			83	186	140	101	165	158
대전	소계	2,338		301	400	466	381	268	267	255
	대덕구	280		11	30	85	129	25
	동구	293		36	48	92	57	11	38	11
	서구	714		168	69	59	74	99	126	119
	유성구	214		10	58	42	24	20	33	27
	중구	837		76	195	188	97	113	70	98
충남	소계	62				29		33
	천안시	62				29		33
전북	소계	1,880		154	141	295	451	258	291	290
	전주시	1,880		154	141	295	451	258	291	290
광주	소계	2,717		253	261	353	502	400	555	393
	광산구	505		32	11	99	66	101	118	78
	남구	507		38	28	58	106	53	162	62
	동구	312		28	38	39	67	78	21	41
	북구	663		100	119	100	112	58	75	99
	서구	730		55	65	57	151	110	179	113
대구	소계	2,490		155	359	358	355	300	505	458
	남구	714		46	86	68	94	101	149	170
	달서구	592		21	79	75	114	143	107	53
	달성군	162			38	32	42			50
	동구	212		31	24	62		24	27	44
	북구	378		43	84	93	66	23	41	28
	서구	205		4	16	21	39	9	116
	수성구	210		10	32				65	103
	중구	17				7				10
경북	소계	893				108	259	212	158	156
	구미시	298					104	65	94	35
	포항시	562				108	155	147	64	88
	경산시	33								33
부산	소계	2,612		211	411	580	640	560	167	43
	금정구	521		29	60	121	136	145	27	3
	남구	274		10	52	71	78	39	7	17
	동구	56		3	20	19	6		8
	동래구	286		14	56	71	68	63	14
	부산진구	164		13	17	38	18	56	22
	북구	162		30	35	26	31	19	15	6
	사상구	86		5	7	22	20	31	1
	사하구	85		3	18	25	13	16	10
	서구	61			10	20	21	9	1
	수영구	385		32	66	67	104	96	20
	연제구	232		21	25	32	82	53	19
	영도구	80		5	23	33	10			9
	중구	30			3	5	7	14	1
	해운대구	190		46	19	30	46	19	22	8
울산	소계	945		125	133	37	202	163	221	64
	남구	270		25	18		103	49	60	15
	동구	98			41	5			17	35
	북구	229		50	42	16	28	34	45	14
	울주군	118			12		5	47	54
	중구	230		50	20	16	66	33	45
경남	소계	1,290			20	165	253	271	310	271
	김해시	224					48	5	81	90
	창원시 (마,창)	508			20	165	145	88	55	35
	진주시	558					60	178	174	146
제주	소계	410					56	75	150	129
	제주시	323					48	56	130	89
	서귀포시	87					8	19	20	40

택지지구 교통지옥, LH-국토부 나몰라라

- 수도권 주요 10개 택지지구 교통시설설치 지연 평균 4.8년

- 집은 있는데 길이 없다?

○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적기공급돼야 할 교통시설이 평균 5년 가까이 지연되는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 택지지구 교통지옥은 당분간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김포, 오산, 화성, 광명, 수원, 광교, 고양, 남양주 등 LH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요 10개 택지지구들의 교통시설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택지준공 후 입주가 개시되었는데도 기반시설 미흡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음.

- 특히 감사원은 당초 목표한 완공연도보다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미흡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

남양주 별내신도시의 경우도 교통시설 당초 완공연도 2013년에서 2017년으로 4년이나 지연되면서 최초입주 연도 2011년을 훌쩍 넘겨 당분간 교통대란 혹은 심각한 교통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박기춘의원은 “LH의 정책실패로 ‘집만 있고 길이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택지지구 도처에 벌어지고 있다”며 “기본 인프라 부족으로 상당수 택지지구 주민들이 교통지옥에 살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LH와 국토부는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끝.

지구명	교통시설	당초개선대책 완공연도	최초입주 (예정) 연도	실제완공 (예정) 연도	당초개선대책 대비 완공연도 차이
김포㉠㉠	김포도시철도	2012	2011	2017	5
오산㉡㉡	대로 2-13호선 ㉡㉡-㉪㉪지구 간 도로	2007 2007	2008	2013 2014	6 7
광명㉣㉣㉣	안양천변도로 ㉫㉫로-㉬㉬터널 간 도로 광명 경전철(민자)	2008 2008 2009	2010	2014 2014 2015	6 6 6
화성㉢㉢	대로 1-1호선	2007	2008	2011	4
수원㉥㉥㉥	사업지-㉭㉭사거리 간 도로 서부우회도로 교차로(2개소) 지방도 309호선 확장(민자)	2012 2012 2013	2011	2015 2015 미정	3 3 -
광교㉦㉦㉦	북수원-㉮㉮IC간 도로	2011	2011	2014	3
고양㉧㉧	시도 92호선-시도 62호선 도로	2008	2010	2013	5
남양주㉨㉨	㉨㉨선	2013	2011	2017	4
고양㉩㉩	㉯㉯-㉰㉰ 간 고속도로(민자)	2011	2011	2015	4

[적기공급에 문제가 예상되는 교통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사례]    (단위: 연)

부채공화국 LH, 10조원 들여 보상완료 하고도

방치 된 미착공 사업지구 12개

○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12개 지구는 10조여 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남.

-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공택지 미분양이 2005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해, 이 여파로 택지 미분양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착공이 지연되는 등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으며, 이는 130조원이 넘는 LH의 부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는 택지수요를 과다 결정하여 초래되며 택지수급계획 수립 시 주택종합계획과 연계하거나 미분양택지 등을 반영하는 등의 합리적 수요 예측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박기춘의원은 “택지수요 과다 책정으로 1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부채공화국 LH는 설상가상으로 빚만 늘고 있다”고 말하며 “국토부와 LH는 수요측정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조기착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끝.

[LH공사 보상완료 후 미착공 사업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