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종 ․ 음성화되는 성매매에 속수무책 경찰청 - < '08년 이후 검거된 성매매사범 총 19만 3천여 명 ! > 1.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매매문제, 08년 이후 검거된 성매매사범이 19만 여명 2. 활개치는 성매매범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은 지난 5년간 성매매사범 검거건수와 인원은 절반으로 감소 3. 검거인원 중 구속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로 성매매 뿌리를 뽑아야 함 4. 성매매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경찰의 불법 성매매 단속방식의 대대적인 변화촉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매매 단속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지난 2008년 5만 1천 575명이었던 성매매 사범이 2011년에는 2만 6천 136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변종 ․ 음성화되는 성매매에 대해 경찰청이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 또한 김현의원은 '전체 성매매사범 중 구속자는 1%에 불과해,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 성매매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 '08년 5만 여명에 달한 성매매사범이 '11년 7천 여명에 불과함

갈수록 변종화 ․ 음성화되는 성매매 풍토 속에 속수무책인 경찰청

□ 지난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성매매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닌 불법범죄행위로서 엄중한 범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갈수록 성매매유형은 갈수록 음성화 되었으며, 종류 역시 변종화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성매매의 유형과 불법행위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처해야할 경찰청은 결국 변화의 추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08년 검거인원 5만 1천 575명을 기록한 성매매사범은 이후 급감하여 2011년에는 2만 6천 136명, 2012년 8월 현재 1만 1천 923명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심 또는 공단 등이 위치한 지역이 성매매 단속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비책도 심각한 상황이다.

< 표  1 - 최근 3년간 성매매 단속결과 >

연도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8	17,736	51,575
2009	26,580	73,008
2010	10,928	31,247
2011	7,240	26,136
2012.8	3,467	11,923

□ 성매매사범은 지난 2009년 7만 3천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갈수록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은 이런 결과에 대해 '과거에 존재했던 집창촌이 도시계획으로 인해 철거되면서 이들에 대한 합동단속 등이 적어짐에 따라 성매매사범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해명했지만, 김현의원은 '주택가로 파고드는 변종 성매매 및 음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 라고 지적했다.

II. 성매매사범 중 구속자 비율은 1%에 불과, 성매매사범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선행으로 성매매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제거해야 함

□ 2008년 이후 검거된 성매매사범은 총 19만 3천 889명으로서 연간 4만 3천 여명의 성매매사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이들 중 정작 구속된 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한 2천 128명에 그쳐, 우리사회가 성매매사범에 대해 얼마나 관대하게 처벌하는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 표 - 2008년 이후 성매매사범 구속 ․ 불구속 현황 >

연도별	조 치
	구속(명)	불구속(명)	구속률(%)
2008	544	51,031	1.06
2009	633	72,375	0.8
2010	575	30,672	1.8
2011	228	25,908	0.8
2012.8	148	11,775	1.2
합 계	2128	191,761	1.2

□ 특히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매매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강력하나, 정작 매수자에 처벌규정은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낮아, 매수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민주통합당 김현의원은 '갈수록 음지화 ․ 변종화되는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성매매사범 검거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것' 이라고 지적하였으며,

□ '성매매는 돈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사고파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로서, 불법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매매가 사회에 자리잡을 수 없도록 경찰의 철저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참고자료 - 2008년 이후 16개 시도별 성매매사범 현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중 성매매 통계' 를 합산한 것임

	2008년				2009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17,736	불구속			구 속	불구속
계	17,736	51,575	544	51,031	26,580	73,008	633	72,375
서울	2,249	12,608	126	12,482	4,832	25,892	117	25,775
부산	1,129	4,088	28	4,060	1,527	4,669	28	4,641
대구	343	1,854	21	1,833	653	4,724	28	4,696
인천	1,893	3,345	30	3,315	4,902	6,658	15	6,643
광주	561	1,248	31	1,217	465	1,048	45	1,003
대전	687	2,086	24	2,062	1,647	3,145	41	3,104
울산	254	594	18	576	345	1,101	19	1,082
경기	5,977	16,209	103	16,106	6,741	14,255	142	14,113
강원	250	864	15	849	234	691	21	670
충북	238	1,334	29	1,305	423	1,693	31	1,662
충남	690	1,744	14	1,730	1,464	2,251	19	2,232
전북	366	768	28	740	468	1,113	21	1,092
전남	643	931	29	902	780	1,165	39	1,126
경북	188	895	19	876	297	1,493	31	1,462
경남	2,066	2,458	25	2,433	1,629	2,713	33	2,680
제주	202	549	4	545	173	397	3	394
	2010년				2011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17,736	불구속			구 속	불구속
계	10,928	31,247	575	30,672	7,240	26,136	228	25,908
서울	4,804	13,735	108	13,627	2,224	10,769	63	10,706
부산	607	1,737	44	1,693	630	1,651	20	1,631
대구	707	2,022	24	1,998	268	1,210	8	1,202
인천	525	1,500	55	1,445	292	1,181	3	1,178
광주	270	773	40	733	126	557	7	550
대전	429	1,228	21	1,207	120	368	6	362
울산	125	357	5	352	142	444	15	429
경기	1,699	4,857	90	4,767	2,062	5,760	37	5,723
강원	143	408	30	378	131	258	3	255
충북	286	817	15	802	109	695	16	679
충남	264	755	25	730	109	469	8	461
전북	200	572	8	564	124	486	8	478
전남	296	847	37	810	120	338	11	327
경북	286	817	35	782	162	810	14	796
경남	228	653	32	621	542	1,015	8	1007
제주	59	169	6	163	79	125	1	124

	2012년 8월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17,736	불구속
계	3,467	11,923	148	11,775
서울	948	3821	37	3784
부산	331	730	12	718
대구	167	559	4	555
인천	136	505	16	489
광주	115	600	2	598
대전	59	271	6	265
울산	55	248	6	242
경기	912	3113	32	3081
강원	104	328	3	325
충북	54	251	2	249
충남	51	131	2	129
전북	66	234	5	229
전남	72	209	9	200
경북	95	343	5	338
경남	180	404	5	399
제주	122	176	2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