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주중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19(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이승환 정책비서 010-9534-0121 / wwwhwan@naver.com

불법 조업 단속 중 중국선원 고무탄으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양국간의 외교적 마찰 방지 하며 중국 측의 단속강화 요구해야

■ 현황

◎ 불법조업 중국어선 ‘고무탄 사망사건’ 경위

○ 16일 오후 3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해경이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30여척을 단속하던 중 격렬히 저항하던 100t급 쌍타망선 노영어호 선원 장 모(44) 씨가 왼쪽 가슴에 고무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건 발생

○ 사고직후 장씨는 해경의 함정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고 오후 5시 37분경 헬기로 목표 한국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오후 6시경 사망

○ 우리 정부는 중국 내 반한 감정 확산을 우려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우발적 사건’ 임을 강조, 유감을 표명하며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함

○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항의와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며 이번사건에 대해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중국 선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유사 사건에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전함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평택 갑]

■ 질의

질문 1)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중 우리 해경이 발사한 비살상용 고무탄에 중국선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 및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질문 2) 주한 중국대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응수위의 조절, 외교 갈등 심화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대사의 견해는?

질문 3)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이유를 살펴본바 나포된 어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고 2억원의 담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선주가 아닌 선원들에게 분담시키기 때문으로 파악.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질문 4) 또한 이와 같은 중국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봄,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접근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 대사관은 이번 사건이 외교적 마찰 및 반한反韓 감정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중국과의 협의시 다음의 7가지 입장을 견지하여 주길 바람

① 원칙적으로 우리 수역에서 불법적 어업 활동을 벌이려는 중국 선박에 대한 중국 측의 미온적 단속 자세가 문제로써 중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넘어오기 전, 중국 측의 단속강화를 우선 요구해야함

② 이번 중국선원의 고무탄 사망사건은 중국 어선의 폭력적 저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법집행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

③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관할 수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의 수는 2500척에 달하며 서해안의 경우 성어기에는 하루 2000~3000여 척씩 불법 조업. 연간 400억~13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

④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우리 해경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우리의 인적 피해가 큼

⑤ 발사된 고무탄은 지난 2008년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중국 선언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후 도입된 비살상용 무기로써 현재까지 고무탄에 의한 사망 사건은 없었으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중임

⑥ 우리 정부는 부상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⑦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