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진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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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군납장비 방치…장병 안위는 뒷전

광진서, 검사미필 고압가스통 군납 적발 (2011년 11월)

감사원, 외주정비업체 정비대금 편취 적발 (2012년 4월, 9월 발표)

강동서, 짝퉁장비 조달 적발 (2012년 9월 발표)

군을 우습게 보는 업체들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국방부가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은 “매년 끊이지 않는 군납비리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은 물론, 그 사용자인 우리 장병들이 생명과 직결된 장비들의 불량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은 지난해 11월 검사미필 고압가스통을 소형산소호흡기로 착각, 그대로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압가스통은 헬기가 바다 등에 추락할 때 비상탈출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 사용 용도가 산소호흡기와는 큰 차이가 있을뿐더러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산소호흡기로 사용되었더라면 큰 인명사고가 터질 우려가 있었다.

이외에도 업체가 폐자재를 수리하여 교체부품으로 사용한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납품받거나, 중국산 가짜 장비를 납품받고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물자조달 및 외주정비 절차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군수사 검사관 1인당 검사품목이 1,000여종에 달한다’며 ‘획기적인 인원 충원이 힘든 상황을 감안하여 업무를 기품원과의 협조를 통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율적인 군수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3군 군수사 통합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