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9 (금) 충 청 남 도 총 20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 충청남도 >

1. 현직 직원 비위소식에 박수치는 퇴직 간부, 징계위원회 참석해 1회 평균 40만원씩 벌어가

- 두 명에게 징계위 각각 97시간 1,270만원, 85시간 1,051만원 몰아주기

- 외부징계위원 13명에게 시간당 평균 12만원씩 총 1억원 지급

2.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인천지하철 광고사업?

- 지방공기업법과 설립기준을 어기고, 타 지역 광고사업에 대한 출자․대여 및 채무보증

3. 충남공주의료원 업체로부터, 6년간 2억 9,610만원 발전기금 받아

- 감사원·충남도 감사결과 솜방망이 처분인 의료원장 ‘경고장’ 뿐

4. 아산 인성학습원 사업 중단으로 8억 날려, 국민혈세 누가 보상하나

- 행안부 감사 결과 아산시 기관경고, 실무자 훈계 조치

5. 국민권익위의 침수방지대책 수립 의견에 수용불가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인지?

6. 태풍․수해로 복구비가 피해비보다 2배 이상 많아

- 최근 5년간 피해액 2,383억원 복구액 4,938억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7. 충남 노인 자살률 전국 최고수준,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정책 수립해야

- 독거노인 보호, 노인일자리 창출 등 제반대책 필요

8. 허술한 농업보조금 관리, 수억 원대 ‘눈먼 돈’만들 셈인가

- 전담 부서 신설,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해야

9. 사용빈도 낮고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군용비행장

- 조치원 비행장, 연기비행장 이전 민원 봇물

<충청남도 국정감사: 2012년 10월 19일(금), 제311회 정기회>

1. 현직 직원 비위소식에 박수치는 퇴직 간부

징계위원회 참석 1회 평균 40만원 벌어가

-전 부구청장 두 명에 각각 97시간 1,270만원, 85시간 1,051만원 지급-

-외부징계위원(변호사․교수등) 13명에게 시간당 평균 12만원씩 지급-

-징계자 구제한다고 소청위원회 열어 또 2,653만원 지급, 혈세낭비 되풀이-

▣ 현황 및 문제점

0 충청남도 징계위원회에 퇴직 부구청장이 참석해 시간당 13만 원, 1회 평균 3.6시간 참석, 수당으로 평균 40만원 받아

- 대전시 전 부구청장 김00씨는 97시간 참석해 수당으로 1,270만 원을   받았고 전 부구청장 고00씨는 85시간 참석해 1,000만 원 이상 받음

- 마찬가지로 대전시 퇴직 간부 두 명도 각각 69시간․66시간 참석해 775만원․753만 원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남

- 4명의 퇴직공무원 외 변호사, 교수 등 9명의 외부위원들도 시간당 12만 원 이상씩 받아 총 9,722만원을 챙겨 징계로 인한 혈세낭비가 우려

성명	소속	직급	참석 시간	참석 횟수	1시간평균 수당(만원)	1회평균 수당(만원)	총금액 (만원)	기간
김00	대전시	전 부구청장	97	27	13	47	1,271	‘08～’10년
고00	대전시	전 부구청장	85	25	12	42	1,051	‘08～’10년
이00	대전시	전직공무원	69	23	11	34	775	‘10～’12년
이00	대전시	전직공무원	66	22	11	34	753	‘10～’12년
기타	외부	변호사․교수등	460	49	12	39	5,872	‘08～’12년
전체	-	-	777	29	11.80	39	9,722	-

※ 자료제공: 충청남도, ‘08년~’12년9월, 시간당 평균= 9,722만원÷777시간=12.5만원

0 또한 징계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소청위원회를 개최

- 최근 5년간 958명의 징계대상자 중 1/4이 넘게 구제를 신청하여 소청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총 2,653만원을 지급, 이중으로 혈세 낭비

(단위 : 명, 천원)

구분 연도	징계위원회				소청위원회
	징계대상자	개최 횟수	징계자	징계위원수당	소청대상자	구제자	소청위원수당
2008년	365	14	301	34,730	42	11	2,240
2009년	181	10	122	19,061	13	1	2,360
2010년	212	10	164	20,643	82	6	8,120
2011년	121	9	88	13,706	70	30	7,660
2012년9월	79	5	66	9,080	46	3	6,155
전체	958		741	97,220	253	51	26,535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징계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에 혈세만 줄줄이 낭비

- 징계위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기강해이로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음

- 비위공무원이 많아지면 ‘08년처럼 징계위원회가 자주 개최되고 그런 만큼 징계위원들이 수당을 많이 받아 가게 되어 혈세가 낭비됨

- 징계위원에 대한 수당을 대폭 줄이고 소청위원에 대한 수당은 소청  신청을 한 비위공무원이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함

<충청남도 국정감사: 2012년 10월 19일(금), 제311회 정기회>

2.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인천지하철 광고사업? 사업 시작도 못하고 청산 절차 중

- 지방공기업법과 설립기준을 어기고

타 지역 광고사업에 대한 출자․대여 및 채무보증 -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기관 ‘주의’받아)

▣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르면,

- 지방공기업은 당해 공기업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외의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 그러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르면 국채․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

0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08년 12월)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타 법인에 규정 되어

- 그런데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수행중인 목적 사업과 관련이 없고 지역 경제와도 관련이 없는 인천 지하철 광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21일 광고대행사인 A주식회사에 4천만원을 출자(지분율 20%)하고, 2009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총 6억 9천만원의 채무를 보증하고 4억원의 여유자금을 대여하였음

0 결과적으로는 충청남도개발공사는 A주식회사에서 추진하던 캐노피 광고사업이 인천광역시 관내 남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등 5개 구청에서 불승인 사유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

-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 자본금 2억원마저 잠식될 정도로 경영사정이 나빠지자 A회사의 채권발행 능력을 높여주고자 2009년 9월 A회사에 6억 9천만원의 채무를 보증하고 상환기간도 설정하지 않은 채 무이자로 4억원의 자금을 대여

0 현재 청산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나 하나 공사는 적자운영으로 출자금 4천만원을 회수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 채무보증금액 6억 9천만여원 및 대여 금액 4억원 만큼의 경영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별첨자료 참고>

▣ 질의(대안)

0 충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목적은?

- 원래 사업목적은 충청남도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인데, 같은 권역도 아닌 인천의 광고사업에 뛰어든 건 잘못된 것 아닌지?

- 규정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무시한 건지 의문?

0 특히 사업자체도 제대로 추진도 못하는 것은 공사의 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어, 향후 재발 방지 및 앞으로의 청산절차는?

<별첨>

인천지하철 광고사업 관련

□ 사업개요

❍ 인천지하철캐노피 설치사업에 公社가 참여키로 하고 협약체결

- 캐노피(비가림시설) 68개소 설치(BT0방식), 6년간 광고권 확보조건

❍ 본 사업추진 위해 민간광고 전문회사와 공동으로 별도법인 설립

- 법인설립 자본금 2억원중 19.9%, 약 39백만원 출자

□ 진행경과

❍ 인천지하철 캐노피 설치공사(08.9.2) 및 준공(09.12.24)

❍ 인천시 각 구청의 옥외광고 불승인으로 광고불가→투자비청구(忠公→인천메트로)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투자비 회수 약16.8억원(’11.4.20)

❍ 출자법인에서 캐노피 설치를 위해 차입한 금융채무(9.6억원) 상환 및  忠公이 운영비로 대여한  금액(4억원) 회수

※ 현재 SPC 법인해산을 위한 청산절차 진행 중

- 법인해산 신청(’12.7.11) 및 제반절차 이행 중에 있음

□ 감사원 지적(’11.5.27)

❍ 지적내용 :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 대여금(4억) 회수 조치

❍ 조치결과

- 대여금(4억) 회수 조치 완료(’11.5.18)

- 현재 법인해산 진행으로 완료시 출자금 회수 조치할 계획

<충청남도 국정감사: 2012년 10월 19일(금), 제311회 정기회>

3. 충남공주의료원 의료기 업체로부터

6년간 2억 9,610만원 발전기금 받아

-감사원․충남도 감사결과 솜방망이 처분인 의료원장 ‘경고’ 뿐-

▣ 현황 및 문제점

0 『의료법』 제23조의 2항(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에 따라

-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향응, 금전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0 그러나 충남 공주의료원에서는 의료기 업체와 물품구매계약 체결시 별도 협약서를 만들어 인공관절수술 재료비를 구입할 경우,

- 업체로부터 매건당 10-20만원씩 발전기금을 납주토록 하였으며,

- ㈜A메디컬과 ㈜B 회사로부터 2008년까지는 20만원,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0만원씩 징수하여

- 지난 6년간 납부대상 총 2,193차례 3억 1650만원 중 미수된 금액을 제외하여 모두 1,989차례 2억 9,61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

□ 발전기금 납부 현황

(단위:금액-천원/건수-례)

기간	합계		거래처				미수금		비고
			㈜A		㈜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5~’10	1,989	2억 96,10만원	1,626	2억 5,980만원	363	3,630만원	204	2,040만원

▣ 질의(대안)

0 의료기 업체로부터 물품구매시 발전기금을 받는 게 정당한 것인지?

-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인데?

- 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0 발전기금 받은 것에 대해 감사원과 본부감사를 통해 기관경고장 한 장 내려간 것 밖에 없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 향후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충청남도 국정감사: 2012년 10월 19일(금), 제311회 정기회>

4. 아산 인성학습원 사업 중단으로 8억 날려

국민혈세 누가 보상하나

- 행안부 감사 결과 아산시 기관경고, 실무자 훈계 조치 -

▣ 현황 및 문제점

0 아산시는 민선4기 강희복 시장 당시 공약사항인 ‘아산시 인성학습원’조성을 추진

- 총사업비 6억원(리모델링 5억, 기자재 구입 1억)

- 폐교 부지 매입비 13억5,185만6천원

- 인성학습원 조성공사(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224만원

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군․자치구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산시 사회복지과는 2006.3.17. 2006년도 상반기 투자심사대상사업 투자심사분석의뢰서(폐교 구입비 포함 총사업비 19억원)를 예산부서에 제출, 2006.7.3. 2006년도 상반기 자체 투자심사결과 ‘적정’으로 통보받았으나, 투자심사결과 통보 전인 2006년 4월 폐교 구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

0 2006.10.31.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여 인성학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2007.12. 리모델링 공사 착공

0 2008.2.14. ‘인성학습원 조성공사 검토보고서’의 공사감독공무원 및 유아교육과 검토의견에 의하면 필요한 설계 미반영, 추가 시설 설치공사 필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사업방식을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

- 신축시 6~7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0 2009년 본예산에 신축에 따른 건축비 일부를 확보(5억 원)

- 같은 해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추가로 5억 원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실패

- 12월 정리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본예산 확보액 5억원마저 삭감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 포기

0 리모델링→신축 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총 8억1,580만원의 예산이 사장됨

- 철거된 건물비 2억6,821만7천원, 부지조성공사비 4억9,830만3천원, 설계비 4,928만원 등

▣ 질의

0 실무책임자의 업무소홀로 8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허공에 날아가 버렸는데,

- 8억원은 올해 충남도가 백제문화제 범위를 확장한다며 발표한 ‘백제 유물·유적 재조명 프로젝트’예산과 맞먹는 금액

- 실무자는 훈계조치로 그쳤지만, 그 막대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 기존 폐교부지가 수년째 방치상태인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충청남도 국정감사: 2012년 10월 19일(금), 제311회 정기회>

5.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예작물을 고려한 침수방지대책 수립 의견에 수용불가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인지? -

▣ 현황 및 문제점

0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와 2011년 업무보고서에 다르면,

-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2015년까지 70만 ha수준까지 축소할 계획

- 2013년까지는 논에 벼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타작물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실시

= 2010년에 300억원, 2011년 1,200억원을 투입하였고, 2012년 이후 2,400억원 투입계획

0 『농어촌정비법』제7조 제1항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 벼농사 외에 다양한 작물을 고려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0 부여군 장안면 상황리 일원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어 주민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을 요구

0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침수피해를 접수하고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청남도에 원예작물을 고려한 침수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 표명 (2011년 12월 19일)

▣ 질의(대안)

0 충청남도의 배수개선사업 현황 및 논에 벼를 제외한 원예작물 등 타작물 재배현황은?

0 국민권익위원회가 논에 타작물 재배현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원예작물을 고려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2012년 4월 23일 수용불가 통보를 하였는데,

- 그 근거 및 이유는?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인지?

0 논에 원예작물 등 타작물 재배로 인한 침수현황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있는지?

<충청남도 국정감사: 2012년 10월 19일(금), 제311회 정기회>

6. 태풍․수해로 복구비가 피해비보다 2배 이상 많아

-최근 5년간 피해액 2,383억원 복구액 4,938억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태풍과 수해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액 현황

- 피해액 2,383억원, 복구액 4,938억원으로 총 7,322억원이 소요

- 반면 예방액은 2,625억 원으로 36%에 불과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땜질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단위 :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9월	합계
피해액	3	221	1,319	222	617	2,383
복구액	4	539	2,743	603	1,047	4,938
예방액	264	654	640	563	504	2,625

0 최근 3년간 주요 태풍과 수해 현황

- ‘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액 1,097억원, 복구액 2,07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피해액 440억원, 복구액 735억원을 차지

(단위 : 억원)

순위	년도	피해기간	피해원인	피해액	복구액
1	2010	9.1～9.3	태풍(곤파스)	1,097	2,078
2	2012	8.25～8.30	태풍(볼라벤 등)	440	735
3	2011	7.7～7.14	호우	209	582

0 최근 3년간 시․군별로 피해․복구비를 살펴보면

- 태안군이 1,252억원, 서산시 1,151억원, 부여군 710억원 순으로 피해와 복구 비용이 많음

- 세종시 2,300만원, 천안시 26억원, 계룡시 52억원 순으로 적음

(단위 : 억원)

순위	시․군	‘10년도		‘11년도		‘12년도		합계
		피해액	복구액	피해액	복구액	피해액	복구액
-	계	131,934	274,341	22,257	60,358	61,724	104,718	550,614
1	태안군	33,364	81,219	1,339	3,089	6,247	27,825	125,258
2	서산시	42,334	69,177	193	705	2,752	8,710	115,161
3	부여군	7,606	33,018	4,530	13,939	11,964	12,490	71,057
4	보령시	10,074	22,584	1,292	2,542	5,281	7,300	41,773
5	청양군	3,602	6,905	1,060	3,474	8,963	16,504	24,004
6	예산군	7,073	18,056	106	107	5,447	3,837	30,789
7	당진시	12,429	15,049	1,438	527	649	1,503	30,092
8	논산시	166	443	4,066	14,090	6,537	4,409	25,302
9	서천군	3,869	10,861	2,380	4,178	3,127	3,721	24,415
10	홍성군	7,897	10,339	91	1,422	3,619	3,104	23,368
11	공주시	95	2,523	221	598	5,451	12,419	8,888
12	금산군	200	210	3,781	11,262	358	161	15,811
13	아산시	2,501	2,626	383	556	773	1,354	6,839
14	계룡시	0	0	1,361	3,859	2	1	5,222
15	천안시	713	1,321	16	8	554	1,380	2,612
16	세종시	11	10	0	2	0	0	23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충청남도는 전국적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가 많은 곳이며 특히 복구비가 피해비의 2배 수준에 이름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예산 집행보다 4대강 사업처럼 예방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함

<충청남도 국정감사: 2012년 10월 19일(금), 제311회 정기회>

7. 충남 노인 자살률 전국 최고수준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정책 수립해야

- 독거노인 보호, 노인일자리 창출 등 제반대책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올해 충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5.7%

- 2006년 고령사회(14%)에 진입한 이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 2023년이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도내 7개 군은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0 급증하는 노인인구 만큼이나 노인 문제도 심각함

- 독거노인의 고립생활로 인한 우울증, 자살 문제가 심각한 상황

-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도내 노인 자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 2011년 기준 도내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24.4명 꼴

- 이는 도내 전체 자살의 40.9%를 차지

0 독거노인 비율 급증

- 2011년 10월 말 기준 도내 독거노인은 7만 8,949명, 도내 전체 노인(31만5,079명)의 25%

- 작년 한 해 도내 고령인구 이혼건수는 219건.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

- 독거노인의 가난․고독․질병 3중고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0 노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저조

- 대전․충남북 노인 10명 중 5명은 경제문제와 고용불안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인식

- 2010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34.6%, 10년 전에 비해 8%포인트 떨어진 수치

- 10년 전과 비교해 충북은 비슷, 대전은 오히려 4.6%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충남지역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개선이 시급함

0 올해 도의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약 2,600억 원. 그러나 그 중 1,800억 원 정도는 기초노령연금에 소요, 나머지 예산은 600억 원에 그침

▣ 질의 및 대안

0 급속한 고령화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도의 노인 정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올해 초 충남도내 주요기관들이 노인 안전 확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시책을 마련 중인지?

- 도의 주요 복지사업이 돌보미 파견 사업, 이동 목욕차 및 빨래차 운영, 노인복지관 지원사업 등 단순․사후관리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0 낮은 도내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하여

-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증대하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은?

- 일자리 대책의 경우 행정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관기관, 기업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함

0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

- 향후 인력 충원 등의 계획이 있는지?

- 전국 평균 고령화 속도보다 7~8년가량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앞선 고령화 대책이 필요한 만큼 노인복지 재원확보 및 여건 조성에 더욱 힘써주기 바람

<충청남도 국정감사: 2012년 10월 19일(금), 제311회 정기회>

8. 허술한 농업보조금 관리,

수억 원대 ‘눈먼 돈’만들 셈인가

- 전담 부서 신설,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해야 -

▣ 현황

0 도는 민선 5기 역점 사업으로 ‘3농(농어업․농어촌․농어민)혁신’ 추진

- 작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4조3,090억 원의 예산 투입

- 보조금 지급은 시․군 → 영농조합법인 → 개인사업자에 전달됨

- 전국 모범사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음

0 그러나 최근 억대 농업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농업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남

- 농업인이 아닌 지인․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6억1,700만원의 보조금 부당 수급

-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매각 후 2,800만원 횡령

- 농약으로 재배한 쌀을 무농약 친환경 쌀이라고 속여 학교급식 납품계약 체결, 3억700만원 편취

0 예산군 공무원까지 연루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짐

- 신청자격이 없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 보조금 집행 관련규정조차 알지 못함

- 현지 점검 시 규정 위반사실을 알고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허위보고서 작성

-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으로 5명 입건

▣ 문제점

0 현재 도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많아 또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사실상 분야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없음

- 도의 역할이 공무원 및 보조금 수령단체 교육, 보고서 형태의 점검 등 형식적인 것에 그침

- 현장 점검을 나간다 해도 시설 및 장비가 있다는 것만 확인할 뿐,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없는 한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불가

- 현재로선 각 시․군 및 사업 운영주체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 최초 선정자가 자격요건 검토 없이 계속해서 선정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질의

0 보조금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는 오히려 3농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예산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편취사건 이후 후속대책 진행상황은?

- 인력부족으로 점검에 어려움이 큰 만큼 전담 부서 혹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어떤지?

- 농업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인 만큼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0 무엇보다 관련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가 중요

- 아무리 관리체계를 완벽하게 정비한다 해도 담당공무원이 올바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

- 다시는 보조금 사기 및 횡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전문성 및 도덕성, 책임성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청남도 국정감사: 2012년 10월 19일(금), 제311회 정기회>

9. 사용빈도 낮고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군용비행장

- 조치원 비행장, 연기비행장 이전 민원 봇물 -

▣ 현황 및 문제점

0 세종특별자치시 서면 소재의,

-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기

□ 세종특별자치시 비행장 현황

구분	조치원 비행장	연기비행장
부대	항공작전사령부	충남소방항공대
면적(㎡)	4,878,599(147만여평)	1,228,800(37만평)
비고	지원항공작전기지(UH-60 00대)	헬기전용작전기지 (민간헬기 1대)

0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치원 및 연기비행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여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제기

(유모씨 외 89명, 2012년 4월 19일)

- 조치원비행장의 경우, 지리적으로 비행장 활주로 북쪽 월하리 마을 지표면(비행안전 제2구역)이 조치원비행장 지표면 보다 높아 비행안전 제한고도 초과로 건축행위 불가

- 연기비행장의 경우,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헬기의 이용 빈도가 매우 낮으며, 충남소방헬기 1대만이 운용

0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방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의견차이로 인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군(국방부, 합참, 2군사령부, 32사단, 육군항공학교,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은 지자체가 대체지에 비행장과 시설물을 건축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이전 가능하다는 입장

(이전비용: 약 2,000억원 = 부지매입비용 제외)

- 관계기관(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건설청 등)은 비행장 이전을 위한 대체지 및 시설물 제공 불가 입장

▣ 질의(대안)

0 현재 군용비행장 이전에 대한 입장은?

- 이용도 자주 하지 않는 공항으로 민원제기가 많은데, 피해보상 등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0 물론 군용비행장은 유사시를 위해 필요한 시설 향후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이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