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민자고속도로 건설비용, 재정도로 보다 2배 더 높아

민자고속도로 ㎞당 사업비 393억원 … 정부 재정고속도로 208억원

모두가 단일사업자 ‘제안서 부풀리기’… 하도급 지급비율 74% 불과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정부가 직접 시행한 재정고속도로 사업비에 비해 2배가량 더 높아,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2009년까지 건설된 9개 민자고속도로의 ㎞당 사업비는 39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2011년까지 3년간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의 ㎞당 사업비 208억원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높은 금액이다.

또한 지난 95년부터 시행된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 모두 단일사업시행자의 제안으로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높은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부풀려서 제출했고, 정부의 검증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단일사업자가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준 공사비 지급비율이 74%에 불과해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하도급 공사비 지급비율은 90%에 달함).

심재철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하나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1~8공구 하도급 공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사업자의 공사비는 106억4천800만원인데 비해, 하도급 사업자가 받은 공사비는 79억5천800만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74.7%에 불과했으며, 일부 공구의 경우 65%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비율이 82%미만일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한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9개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정부재정지원금 3조9,022억원을 지원한 국토부가 수요 과다추정으로 인해 1조5,251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마저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주고 있는 형편”이라며 “손실보전금 타당성 및 재협상에 대한 정책적 보완과 함께 민자사업의 공사비 과다문제, 부당한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상세 내역은 심재철의원 국토해양부 『국감 질의서』(10월 5일) 등 세부내역 첨부

2012.  10.  5.

국회의원 심 재 철

<질의자료> 민자고속도로, 건설비용 과다문제

𝅳 현황

국토부가 제출한 총 9개의 민자고속도로의 ㎞당 사업비는 393억원으로, 최근 3년간 재정고속도로의 ㎞당 사업비인 208억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음.

또한, 민자고속도로 일부분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통해 지급한 공사비율은 74%에 불과. 결국 과다한 공사비 책정으로 인한 이득을 원사업자가 고스란히 가져간 것임.

𝅳 문제점

1. 현재 모든 민자고속도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민간제안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KDI)에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여, 2천억원 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민자고속도로의 ㎞당 건설단가가 재정도로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의 제안서가 부풀려졌고, 이를 검증하는 정부의 검증능력이 부족했던 것임.

또한, 타제안이 있을 경우는 KDI를 통해 제안서 검토,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 지정이 이뤄지지만, 현재까지 모든 민자고속도로 사업들은 단일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표. 민자고속도로 현황

고속도로명	연장(km)	공사기간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억원)	‘11년 예상대비 실제교통량(%)	현재까지 정부손실보전금(억원)	운영기간
인천공항	40.2	‘95～’00	신공항 하이웨이(주)	14,602	54.0	7,909	‘01～’30
천안-논산	81.0	‘97～’02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17,297	61.2	3,432	‘02～’32
대구-부산	82.0	‘01～’06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주)	27,477	55.2	2,289	‘06～’36
서울외곽	36.3	‘01～’07	서울고속 도로(주)	22,792	91.8	623	‘06～’36
부산-울산	47.2	‘01～’08	부산울산 고속도로(주)	14,777	48.9	597	‘08～’38
서울-춘천	61.4	‘04～’09	서울춘천 고속도로(주)	21,833	80.3	201	‘09～’39
용인-서울	22.9	‘05～’09	경수고속 도로(주)	15,256	79.3	39	‘09～’39
인천대교	12.3	‘05～’09	인천대교(주)	15,201	67.8	69	‘09～’39
서수원-평택	38.5	‘05～’09	경기고속 도로(주)	16,415	81.2	92	‘09～’39

* 총사업비는 경상가, MRG는 ’12년 재정지원금 미포함

표. 각 민자고속도로별 정부지원내역

(단위 : 억원)

고속도로명	총사업비	정부 재정 지원금액(건설보조금)	정부 금융지원금액	사업자 실제사업비 (총민간투자비)
인천공항	14,602	-	-	14,602
천안-논산	17,297	4,364	-	11,589
대구-부산	27,477	6,812	-	17,960
서울외곽	22,792	5,003	-	14,848
부산-울산	14,777	3,472	-	9,188
서울-춘천	21,833	4,919	-	12,401
용인-서울	15,256	4,181	-	5,548
인천대교	15,201	7,335	-	7,866
서수원-평택	16,415	2,936	-	7,801

* 보상비 제외

<민자고속도로 건설현황>

공사기간	사업시행자	고속도로명	차로수	연장 (km)	총사업비 (억원)	km당 사업비 (억원)
‘95～’00	신공항 하이웨이(주)	인천공항	6, 8	40.2	14,602	363
‘97～’02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천안-논산	4	81.0	17,297	214
‘01～’06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주)	대구-부산	4	82.0	27,477	335
‘01～’07	서울고속 도로(주)	서울외곽	8	36.3	22,792	628
‘01～’08	부산울산 고속도로(주)	부산-울산	4, 6	47.2	14,777	313
‘04～’09	서울춘천 고속도로(주)	서울-춘천	4, 6	61.4	21,833	356
‘05～’09	경수고속 도로(주)	용인-서울	4, 6	22.9	15,256	666
‘05～’09	인천대교(주)	인천대교	6	12.3	15,201	1,235
‘05～’09	경기고속 도로(주)	서수원-평택	4, 6	38.5	16,415	426
평균						393

<최근 3년간 재정고속도로 신설 준공현황>

준공 년도	노선명	고속도로 구간명	차로수	연장 (㎞)	사업비 (억원)	km당 사업비 (억원)
2009	당진영덕선	당진-유성	4	91.6	17,376	190
	서울양양선	춘천-동홍천	4	17.1	4,588	268
	동해선	현남-하조대	4	15.2	2,959	195
	제2경인선	인천대교 연결도로	2, 4, 6	9.0	8,605	956
	서천공주선	서천-공주	4	61.4	9,612	157
2010	순천완주선	서남원-전주	4	65.2	10,626	163
	중부내륙선	여주-북여주	4	17.6	3,373	192
2011	순천완주선	동순천-서남원	4	52.6	11,501	219
평균						208

2. 현재까지 국토부는 9개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3조 9,022억원에 달하는 정부재정지금을 지원하였고, 별도로 1조 5,251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하도급 공사내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본 의원실에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일부 공구(1~8공구)에 대해 하도급 공사내역(실시협약서)을 분석해 본 결과 원사업자의 공사비는 10,648백만원인데 비해, 도급사업자의 공사비는 7,958백만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74.73%에 달하고 있음. 일부 공구의 경우 하도급 비율이 65%에 달한 경우도 있음.

이는 결국, 원사업자가 과도하게 공사비를 받아 하도급 과정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긴 결과로 볼 수 있음. 도로공사와 비교를 해봐도 최근 5년간 건설된 고속도로 공사의 하도급비율이 90%로 관리되고 있음.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하도급 공사내역

공구명	원사업		도급사업		비율 (%)	비고
	사업자	공사비(천원)	사업자	공사비(천원)
1공구	현대산업개발㈜	1,329,595	㈜상승마그마	864,462	65.02	교면방수공사
2공구	현대산업개발㈜ 외	5,138,100	타임건설㈜	4,201,635	81.77	영업소 건축공사
3공구	현대건설㈜ 외	1,784,970	㈜케이씨 산업개발	1,228,590	68.83	PC방음벽 기초공사
4공구	롯데건설주식회사	698,500	㈜케이씨 산업개발	499,400	71.50	PC방음벽 기초공사
5공구	현대건설㈜	782,566	㈜토우지오반	506,000	64.66	사면파괴 복구공사
6공구	현대산업개발㈜	120,402	신광에코로드 이엔씨㈜	112,551	93.48	교량배수시설공사
7공구	현대산업개발㈜	421,300	대능이엔지㈜	264,000	62.66	신축이음장치
8공구	고려개발주식회사	373,374	현대안전산업㈜	281,585	75.42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계		10,648,807		7,958,223	74.73

3. 국토해양부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6일 입법예고하였음. 원도급 업체인 대형건설사가 따낸 도급공사 금액 중 특정공사 하도급 분으로 책정된 금액에서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이 적정한 지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임.

민자고속도로이 경우 그동안 지나치게 낮은 하도급 금액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부실로 인해 막대한 정부지원액이 손실되었을 것임.

국토부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수요 과다추정으로 인한 정부손실보전금의 타당성 및 재협상에 대한 정책 보완 뿐만이 아니라, 민간사업의 공사비 과다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