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23일(화)

	보건의료연구원, 직원 비리·연구원 부족·원장 구설수‘연구 뒷전’

❑ 질 의 서

☞ 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의료행위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이하 ‘보의연’)의 설립 근거를 만들어 2009년 3월 보의연이 출범했습니다.

2008.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에 따라 정부는 보의연에 최근 5년간(’08～’12) 예산 23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의연은 여러 문제로 인해 오히려 본연의 임무인 연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복지부 감사 결과를 보면, A경영팀장과 그 상급자인 B경영실장은 자신들의 경력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보수를 높게 챙겼습니다.

☞ 또한 이들은 2009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며, A팀장의 직전 근무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정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B실장은 권고사직됐고 A팀장은 파면됐습니다. 현재 보의연은 이들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보의연은 경험많은 연구원이 부족하고 하위직은 많습니다. 정원 규정을 어긴 것인데요,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은 정원이 각각 3명과 8명인데, 현원은 2명과 1명으로 총 8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행정직인 주임행정원은 정원이 4명인데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 보의연 인력에 구멍이 난 이유에 대해 언론에서는 이선희 원장이 부임하며 직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원장이 지난 1월 취임하자 보의연의 배종면 연구위원(제주대의대)이 원장 취임에 반대하며 사퇴했습니다.

☞ 이유는 이 원장이 보의연의 진료지침 개발 등 연구 결과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배 연구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제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보의연을 부정한 인물이 수장으로 취임해 하차한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 이 원장은 대한의학회 의료정책이사를 맡던 시기인 2010년 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의협과 의학회가 진료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 사회가 진료는 알아서 할테니, 정부는 돈만 대라는 것입니다.

‘국가주도의 임상진료지침연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 배 연구위원 외에도 6월에는 의료기술분석실장이 사직하고, 그 후임 실장도 2개월만에 사직했고, 8월에는 본부장 1명도 사직했습니다. 경험 있는 연구원들이 텅텅 빈 연구원이 된 것입니다.

☞ 또한 이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평균 점수가 2위를 받았는데, 원장으로 최종 임명됐다는 점에서도 구설수에 오른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의연은 “점수나 순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며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 결국 보의연은 일을 해야 할 연구원들은 공석이고, 직원들은 문제를 일으키다 파면·사직되고, 원장은 구설수로 리더십이 위협받는 등, 연구에 매진해야 할 보의연이 조직 불안정으로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 담당 국장(보건산업정책국장), 나와 계십니까?

☞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에 보의연 운영지원비가 얼마입니까?

☞ 2012년보다 4억5,400만원, 비율로는 6.4% 증가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이런 문제 많은 연구원에 75억이나 되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타당성을 따져 예산 심의에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