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현 황>

□ 민간인 불법사찰 개요

o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 한 사건으로 ‘한국형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줌.

o 2010년 6월 29일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편에서 김종익 KB한마음 불법 사찰 사실이 보도되면서 밝혀짐.

※ 김종익 KB한마음 금융 대표 사찰사건

– MB 정부의 대운하관련 사업을 비방한 영화 식코의 패러디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로부터 불법사찰 당하고 조사를 받은 사건.

- 총리실, 각종 회계자료 강제 압수, 직원 취조, 김대표 사임 및 주식

이전 강요. 심지어 하청 주던 국민은행 압박.

-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 김종익이 공직자 임원 신분

으로 착각했다.”라고 발표하며 사건 무마 시도.

- 장진수 당시 전주무관이 "2010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김충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점검1팀장이 '공기업인줄 착각했다고

해야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하며 1팀 직원들과 회의 했다“

고 폭로..

- 당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김씨가 KB한마음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노무현 정권에 조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국면전환 시도함. 검찰은 1년간의 수사에도 비자금 의혹

밝히지 못하자 개인횡령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름.

- 김종인, 조전혁 의원 등 4명 명예훼손 고발. 2월 무혐의 처리.

o 당시 국무총리실이 한국노총 간부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남. 총리실이 ‘한국노총 간부도 공직자임으로 문제없다’ 입장 밝히면서 사찰 범위에 대한 논란이 함께 불거짐.

o 당시 한나라당, "이번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이 부른 개인적 사건"이라고 주장함.

<문제점>

□ 1차 수사 결과 문제점

o 검찰의 직무유기 : 무능한 검찰

-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수첩(BH 지시 시항, 하명사건 등 청와대 지칭하는 문구 기재)과 BH 하명사건 처리대장 등을 확보하고도 김종익씨와 관련된 불법사찰건만 수사

- 결국 2차 수사에서는 박영준 전 국무차장,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등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밝혔음

o 검찰의 형식적 수사 : 의도적•형식적 압수수색

- 2010년 7월 5일 수사에 착수하고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7월 9일 실시

※ 최종석 행정관 7월 7일 오전 장진수에게 ‘지원관실 컴퓨터의 물리적 파괴’ 지시

o 검찰의 은폐•축소 수사 : 청와대 관련성 은폐

- 장진수 주무관이 청와대에서 제공한 대포폰에 대해 진술한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은폐•축소

- 검찰은 최종석 행정관이 장진수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을 확보하고도 최종석 행정관을 소환하지 않고, 호텔에서 출장 조사하는 특혜•은폐

- 장진수 진술 조서 중 최종석 행정관이 연루된 대포폰 부분이 포함된 조서(5차 조서)는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차 수사에서 대포폰 확인됨

※ 장진수 주무관에 따르면, “2011년 경 김진모 비서관이 유충렬을 통해 ‘장진수 주무관이 재판 과정에서 대포폰을 잘 숨겨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고 공개함

□ 2차 수사 결과 문제점

o 검찰의 면죄부 수사 : 권재진 장관 존재 자체가 ‘수사의 가이드라인’

- 채동욱 대검 차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공언

- 그러나, 증거인멸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권재진 장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불법사찰 대통령 보고라인에 있던 정정길•임태희 대통령실장 서면조사, 증거인멸 지시자로 지목된 김진모•장석명 비서관 단 한차례 소환조사로 수사 마무리

o 검찰의 부실수사 : 증거인멸용 압수수색 / 검찰의 미약한 수사의지

- 장진수는 재수사 초기에 진경락이 불법민간인사찰 관련 문건을 갖고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난 4월 14일 진경락 외장하드 압수

-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한  [관봉 5000만원 출처 규명 ] [청와대 민정라인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등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 또는 김진모•장석명 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특히, 장진수 주무관이 10분 만에 복구한 관봉 5000만원 돈다발 사진을 검찰은 보름동안 복구하지 않았음 (※ 관봉출처에 대한 수사의지 미약)

o 검찰의 제멋대로 수사 : 핵심물증과 핵심 진술 무시

- 2008년 작성된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과 2010년 진경락 지시로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 채널 변경’ 문건 무시 : 장진수 주무관 진술에 의하면, 진경락의 보고채널 변경 문건이 작성된 이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관은 왕충식 사무관과 함께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 공직기강비서관을 만났다고 함.

※ 정식보고체계와 비선보고체계를 구분한 문건으로 민정수석실 개입 여부를 확인해주는 근거

- 진경락 구치소 접견기록 무시 : ‘권재진, 김진모, 장석명을 수갑 채워서 여기(교도소) 데리고 와야 한다.’는 접견기록

- 진경락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 무시 : ‘청와대의 김진모, 장석명 비서관이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탄원서 형식의 진술서

- 장진수의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진술과 ‘입막음용 돈을 줬다’‘민정에서 취업을 알선해줬다’는 진술 무시 :

장진수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으로부터 “증거인멸에 김진모 비서관, 장석명 비서관 등 민정수석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차례 진술했으며

“유충렬이 (장석명 비서관이 줬다며) 관봉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지만 검찰은 밝혀내지 못했음.

o 검찰의 정치적 수사 : 참여정부 당시 적법한 직무감찰 끼워 넣기

- 검찰은 2차 수사결과 발표하면서 2000년~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정치인과 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 및 비위를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 확인되었다며 사례 공개

※ 참여정부 시절 사례는 대부분 적법한 직무감찰이었음. 다만, 2003~2004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 민간건설사 33곳에 대한 점검 부분은 논란 여지 있음

- 청와대는 검찰의 2차 수사 결과 발표 전날 언론사에 전화로 “과거 정부의 직권남용 사례가 발표될 것"이라며 "이를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와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달라”고 요청 (※ 검찰이 청와대에 사전 보고 의혹)

- 진경락이 2011년 4월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박모 변호사를 만나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요구한 사실 공개되었지만 형식적으로만 수사

o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연루의혹 전혀 확인 안한 눈치보기 수사

-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공판에서 박영준 전 차관은 "권 전 수석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것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 왔다"고 밝힘

- 이어 "권 장관은 배건기 당시 청와대 감칠팀장을 보내 지원관실에 대한 실상을 알려줬고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며 "청와대 직속기관으로 옮기는 것 보다 민정수석실에서 통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해줬다"고 함

- 권재진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이 민간인불법사찰 은폐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증거이나,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실시한적이 없음.

<질 의>

1)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1차수사)가 불법사찰의 실체만 확인 했을 뿐,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끝났음. 마찬가지로 민간인 불법사찰 재조사 또한 부실수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나, 1차 수사때 밝히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음.

- 이는 1차수사결과가 부실한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민간인 불법사찰 1차수사팀에게 부실한 수사의 책임을 물은적이 있는지 법무부장관이 답변해주시기 바람.

2) 민간인 불법사찰 재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1차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나(박 전 차장)는 (지원관실이) 이중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나, 그건 나중의 문제고 총리실에서 케어(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중략) 권재진 수석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공직윤리팀(지원관실)을 청와대로 가져갈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청와대로 가져가면 일이 엄청 커지고, 뒷일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겠냐’고 해줬다. ‘한쪽으로 정리되는 것은 좋지만 청와대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확인하라’고 했다”고 하였음.

-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민간인불법사찰 은폐과정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이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과정에서 나왔는데, 현 법무부장관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박영준 전 차관이 법정진술을 통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감찰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 법무부 감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법무부장관이 민간인불법사찰 수사에 임한 수사팀의 진정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최소한 서면조사라도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지금이라도 민간인불법사찰의혹에서 떳떳함을 밝히기 위해 본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지시할 의향은 없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민간인불법사찰 사건 주요개요

구분		1차 수사 (2010년)	2차 수사 (2012년)
수사배경		‣ 2010년 민주당,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의혹 제기 ‣ 국무총리실 자체조사 후 검찰에 수사 의뢰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등의 직권남용 혐의)	‣ 2012년 3월 장진수 주무관 폭로 -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및 이영호 비서관의 입막음용 2000만원 전달
수사팀 구성		‣ 노환균 중앙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오정돈 특별수사팀장 → 장기석•신자용•최호영 검사 ‣ (BH라인) 권재진 민정수석 → 김진모 민정2비서관	‣ 최교일 중앙지검장 → 송찬엽 1차장 → 박윤해 특별 수사팀장 → 전영준•단성한•조두현 등 검사 13명 ‣ (BH라인) 정진영 민정수석 → 권익환 민정2비서관
사법처리 사항		‣ 이인규 지원관•김충곤 팀장 구속기소(강요 등) ‣ 원충연•김화기•권중기 조사관 불구속(직권남용 등) ‣ 진경락 과장 구속기소(증거인멸 등) ‣ 장진수 주무관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 등)	‣ 박영준 불구속기소(직권남용 등/별건 구속) ‣ 이영호 비서관 구속기소(강요, 증거인멸교사 등) ‣ 최종석 행정관 구속기소(증거인멸교사 등) ‣ 이인규 지원관 불구속기소(직권남용 등) ‣ 진경락 과장 구속기소(강요, 업무방해 등)
수사결과	민간인 불법사찰	‣ 김종익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 확인 ‣ 남경필 국회의원 부부에 대한 불법행위 추가 확인	‣ 이영호•이인규•진경락의 김종익씨 불법사찰 공모 확인 ‣ 박영준•이영호•이인규 울산시 공무원 감찰 공모 확인 ‣ 박영준 지시로 김충곤이 칠곡군수 감찰 확인 ‣ 이영호가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찰 지시 확인
	증거인멸	‣ 진경락이 장진수에게 증거인멸 지시 확인	‣ 이영호가 최종석•진경락과 공모하여 장진수 주무관에게 증거인멸 지시 확인
배후 여부		‣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몸통으로 ‘배후 없음’ - 이인규의 과잉충성으로 결론	‣ 박영준은 불법사찰 지시 ‣ 이영호는 증거인멸 몸통 자처
미진한 의혹		‣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관련 청와대 및 윗선 개입 여부	‣ 장진수 폭로에 대한 의혹 여전 - 청와대 민정라인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 - 관공 5000만원 출처에 대한 의혹 ‣ 불법사찰 보고라인 배후 의혹(대통령 or 대통령실장) - VIP 충성 문건 등 확보하고도 의혹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