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8(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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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합동참모본부>

육군 편중 탈피가 지휘구조 개편보다 시급

‘합참의장 순환보직제’ 도입해야

군령권은 평시에 각군이, 위기시 합참의장이 행사하도록 해야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군 지휘구조 개편방안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위협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함

* 정부가 2012.8.30일 제출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9.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

□ 정부안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훼손

○ 우리 군은 1990년 노태우 정부의 소위 “8.18 계획”에 의하여 3군병립제를 기본으로 하되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군령권)을 부여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왔음

☞ 의장, 우리 국방체제는 <3군병립제>입니까, <통합군제>입니까?

아니면 <3군병립제>와 <통합군제>를 절충한 형태입니까?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지휘구조 개편방안은 어떤 형태입니까?

합창의장이 지금도 군령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군정권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통합군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없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자문 역할에만 머물고 있음

-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경우 군령권을 평시에는 합참이 아닌 각 군에 위임하고 있고, 유사시 합참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3군병립제를 채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문민통제의 원칙’ 때문이지요?

☞ 특히 군사쿠데타와 군사독재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대원칙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합참의장이 미국이나 대다수 유럽 국가와 달리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데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일부 군정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됨

☞ 정부안은 합참의장 1인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킴으로써 결국에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정부안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구조

○ 그렇다고 정부안이 신속한 의사 결정이라는 통합군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도 아님

○ 정부안은 군정권만 갖고 있던 각 군 참모총장에게도 군령권을 부여하되, 합참의장의 명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각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시킴

- 이 방안은 합참이 주요 전투부대의 작전지휘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현재의 구조보다는 3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있음

○ 그러나 합참의장이 작전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하던 현재의 체제에 비해서 참모총장이라는 지휘계선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됨

☞ 정부안은 지휘계선을 하나 더 늘림으로써 신속한 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합참이 ‘또 다른 육군본부’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

○ 합참은 유사시에 육·해·공군의 전투력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

○ 그러나 건군(建軍) 이래 고질적으로 이어지는 합참의장과 주요 보직자를 육군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육·해·공군의 전투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움

○ 합참의 수장인 합참의장은 1954년 초대 이형근 의장부터 현재의 제37대 정승조 의장에 이르기까지, 공군 출신 1명(제25대 이양호 의장)을 제외한 36명이 육군 출신임

- 미국의 경우 1949년 합참본부가 설치된 이후 임명된 총 18명의 합참의장 가운데 육군 출신 9명, 해군 출신 4명, 해병대 출신 1명, 공군 출신 4명이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육군이 완벽하게 독점함

○ 합참 내부의 육군 편중도 심각함

- 공통직위 보직현황을 보면 육군 2.5 : 해군 1 : 공군 1로써 국방개혁법 제29조 3항에 규정된 합참 내 공통직위의 각 군별 비율 2:1:1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합참이 육군에 의해 독점된 ‘또 다른 육군본부’에서 벗어나 국방개혁법 규정대로 합참의 3군 균형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육군 출신 장성들이 독점해 온 합참의장의 임명도 3군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 → 해 → 공 순서로 번갈아 임명하거나, 최소한 특정 군 출신이 2∼3회 연속으로 합참의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순환보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군령권은 전시와 평시를 구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

○ 군 상부구조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와 같이

평시(데프콘 3과 3에 해당)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주요 전투부대들에 대한 작전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위기상황(데프콘 1과 2)에만 육·해·공군의 전투부대들을 직접 작전지휘하고 평시의 경우 대통령·국방장관에 대한 군사문제 자문과 중·장기 군사력 건설 계획 수립·발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