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간부 인성검사 실시 결과,

100명 중 15명은 관심 ․ 위험 간부, 공군의 2배 이상 !

- ‛11.7월 조사시, 해병대 관심‧위험 간부비율 16.7%, 공군 7% 비해 2배 이상 !

- ‛12.6월 조사도 15.2%로 육군(10.7%), 해군(8.4%), 공군(6.0%)과 비교해 높은 수준 !

- 인성검사 후 간부 자살 3건 발생, 관심․위험 등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 따라야 !

□ 국방부는 간부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간부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 상담 등 치유 지원으로 간부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0년 간부용 인성검사 개발에 착수함.

■ 간부 인성검사

- 개발 기관: 한국국방연구원

- 검사 대상: 위관장교, 부사관(중사, 상사)

- 검사 주기: 연 1회

- 추진 경과

‧ 2010년        간부용 인성검사 개발에 착수

‧ 2010~2011.6월 간부용 인성검사 개발 및 시험운용

‧ 2011.7월      간부 인성검사 실시

- 검사 결과 해석

‧ 양 호: 현재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

‧ 관 심: 현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태

‧ 위 험: 현재 정신과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태

- 2011년 7월 해병대 간부 인성검사 실시 결과, 2,559명 중 관심 261명, 위험 166명으로 각각 10.2%, 6.5%의 비율을 보여 육군, 해군, 공군 등과 비교해 관심, 위험 비율이 높음.

- 2012년 6월에 실시한 검사에서도 총 1,637명의 검사자 중 관심 159명(9.7%), 위험 90명(5.5%)으로 공군 등과 비교해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임.

【간부 인성평가 검사시행 현황】

구분		검사건수	검사결과
			양호	관심	위험	재검사
2011. 7	육군	58,763	51,445 (87.5%)	4,411 (7.5%)	2,258 (3.8%)	649 (1.1%)
	해군	11,039	9,758 (88.4%)	771 (7.0%)	340 (3.1%)	170 (1.5%)
	공군	10,534	9,704 (92.1%)	513 (4.9%)	208 (2.0%)	109 (1.0%)
	해병대	2,559	2,087 (81.6%)	261 (10.2%)	166 (6.5%)	45 (1.8%)
	국직	2,377	2,046 (86.1%)	150 (6.3%)	117 (4.9%)	64 (2.7%)
	계	85,272	75,040	6,106	3,089	1,037
2012. 6	육군	41,394	36,619 (88.5%)	3,046 (7.4%)	1,370 (3.3%)	359 (0.9%)
	해군	6,386	5,807 (90.9%)	383 (6.0%)	154 (2.4%)	42 (0.7%)
	공군	8,310	7,736 (93.1%)	367 (4.4%)	135 (1.6%)	72 (0.9%)
	해병대	1,637	1,370 (83.7%)	159 (9.7%)	90 (5.5%)	18 (1.1%)
	국직	3,137	2,874 (91.6%)	172 (5.5%)	69 (2.2%)	22 (0.7%)
	계	60,864	54,406	4,127	1,818	513

자료: 국방부

- 간부 인성검사 후 관심과 위험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대대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또는 지역내 상담센터 활용 지속 상담’ 및 ‘군 병원 또는 일반 병원을 활용해 상담과 치료’를 하게 되어 있으나,

- 국방부 및 해병대 사령부의 관리부재로 실제 상담과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 실제로, 간부 인성검사 후 간부 자살은 총 3차례나 발생했으나, 해당 간부가 간부 인성검사에 의한 관심, 위험 대상자인지 여부는 확인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

【간부인성 검사 후 해병대 간부의 자살 현황】

구 분	계급	내 용	사 유
2011.7	원사	평소 업무 및 지병으로 힘들어하다 자살	지병 업무부담
2011.8	소위	독신자숙소에서 자살	우울증
2012.4	하사	원인미상 두부관통상을 입은 것을 후송 중 사망	복무 부적응

자료: 해병대사령부

【 질 의 】

Q). 국방부는 간부 인성검사와 관련해, 위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이를 자살우려자 또는 사고우려자로 결론 내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인성검사는 정신과적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식별하는 과학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밝힘.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안이한 해석은 간부 인성검사의 실시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관심, 위험 대상자에 대한 후속조치 또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

해병대의 경우 육군, 해군, 공군과 비교해 관리, 위험 대상자비율이 2배 이상 높음에도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총장은 간부 인성검사 실시 후 관심, 위험 대상자에 대한 후속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간부들의 인성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