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2 (금) 한국수자원공사 총 14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 한국수자원공사 >

1. 수자원공사와 지자체 간 물 값 소송

- 지방정부와 공기업간 소송다툼에 막대한 소송비 등 혈세 낭비

2. 다목적댐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최근 5년간 130억원

- 저수지 주변 정화, 차단시설 확충 등 사전예방에 힘써야

3. 18년 경과 후 30년 이상 노후 광역상수도가 전체의 54% 수준까지 증가 전망

- 광역상수도관의 사고원인의 46%가 수도관 노후화

4. 가뭄대비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과제 검토 필요

- 최대 4.6억톤의 물부족 전망, 생활 및 공업용수의 적정예비율 도입과 4대강 본류 물을 지류에 공급하는 시스템 완비 필요

5. 장애인 의무고용률 채우기 급급한 수공

- 미이행부담금 2010년 300만 원, 2011년 510만 원 납부

6. 4대강 수출 본격화, 수출활로 적극 강구 필요

- ‘첫 수출 태국 차오프라야강,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참여 필요

7. 4대강 공사 중 국회에서 하자논란이 있던 10곳 중 1곳 빼고 모두 보강 완료

- 하자보강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소모적 논쟁이 없도록 홍보 강화

8. 한국수자원공사 5년간 범죄 46건 발생

- 직원들 윤리교육 강화, 기강해이 척결 필요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2일(화), 제311회 정기회>

1. 수자원공사와 지자체 간 물 값 소송

-경기도 가평군 등 6개 시·군구와 서울시 상대 225억원 소송-

-지방정부와 공기업간 소송다툼에 막대한 소송비 등 혈세 낭비-

▣ 현황 및 문제점

0 수자원공사와 경기도 7개 시·군 물 값 분쟁

- 가평군 등 경기도 6개 시·군이 경기도청의 수질개선비용 부담을 요구에 따라 ‘08년 3월부터 물 값 납부를 거부

※ 팔당호 및 그 인근에서 댐용수(소양강댐과 충주댐)를 취수하는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 수자원공사는 소멸시효 도래(3년) 등의 이유로 미납된 197억원의 물 값 청구 소송을 ‘11년8월 제기하여 ’12.7월 1심 승소

- 미납금액 순위는 광주시 100억 원, 남양주시 42억 원, 이천시 29억 원, 가평군 12억 원, 여주군 12억 원

[댐용수 사용료 미납 현황]

구 분	미납금액	미납기간	비고
◦경기도 6개 시․군	197억원		소송(항소) 중 (K-water 1심 승소)
- 가평군	12억원	’08. 3～’12.6월분
- 양평군	2억원	’08. 3～’12.6월분
- 광주시	100억원	’08. 2～’12.6월분
- 남양주시	42억원	’08. 2～’12.6월분
- 여주군	12억원	’08. 2～’12.6월분
- 이천시	29억원	’08. 2～’12.6월분
◦서울시	28억원	'11.12～'12.6월분	소송 종료(물값 납부 중) (K-water 대법 승소)
전체	225억원	-	-

0 수자원공사와 서울시와의 물 값 분쟁

- 서울시는 취수장별로 사용허가를 받은 기득권이 있는 물량을 취수장 전체 총량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물 값 납부 거부

- 수자원공사는 ‘04년4월부터 일부 미납한 28억원에 대해 ’05년8월 소송을 제기하였고 ‘11년1월 대법 판결에서 승소

- 현재 서울시와 3년 이상 협의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며 지속적으로  자동갱신 및 용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지방정부와 공기업간 황당한 소송다툼에 막대한 소송비용 낭비

- 경기도와 1심 1년 및 서울시와 3심 6년간의 소송다툼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된 꼴

- 향후 수자원공사는 제도적 개선과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2일(금) 제311회 정기회>

2. 다목적댐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최근 5년간 130억원

- 저수지 주변 정화, 차단시설 확충 등 사전예방에 힘써야  -

▣ 현황 및 문제점

0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전국 16개 다목적댐에서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총 28만754㎥

- ’08년 23,344㎥, ’09년 52,206㎥, ’10년 44,250㎥, ’11년 101,699㎥

’12년은 9월까지 59,255㎥ 발생(추정치)

0 ’08년부터 ’12년 9월까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들어간 비용은 총 130억 2,764만원

- 올해 9월까지만 반영하더라도 5년 간 연평균 26억552만원 소요

-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16개 다목적댐 중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대청댐으로 17,434㎥, 이에 대한 수거·처리 비용 6억9,651만원

- 특히 충주댐과 섬진강댐의 경우 2008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0 쓰레기 수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음

- 올해 9월 기준, 수자원 공사는 총 72개의 수거설비를 운영하고 있음

<다목적댐 부유물 수거설비 현황(‘12.9월 기준)>

(단위 : 개소, 척)

차단망	적치장	수거선	작업선	계
23	27	3	19	72

- 최근 5년 간 수거설비 설치·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 총 26억9,600만원

- 연 평균 약 5억3,900만원이 소요되는 셈

<최근 5년간 다목적댐 부유물 수거설비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소 계
2008년	864	150	1,014
2009년	118	52	170
2010년	0	73	73
2011년	221	156	377
2012년	331	731	1,062
총 계	1,534	1,162	2,696

▣ 질의

0 댐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식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쓰레기 수거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0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수거 및 적치장소로의 운반은 수자원공사가, 그 후 처리과정은 지방자체단체에서 맡고 있는데, 비용분담 등 관련 지자체와의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0 쓰레기 발생량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 그러나 쓰레기 유입은 궁극적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댐저수지 주변 환경 정화, 차단망 설치 확대 등 사전예방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별첨 : 다목적댐 부유물 수거량 및 수거·처리 비용

<다목적댐 부유물 수거량 및 수거･처리비용>

(단위 : ㎥, 천원)

댐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1~9월
	수거량	수거･ 처리비	수거량	수거･ 처리비	수거량	수거･ 처리비	수거량	수거･ 처리비	수거량	수거･ 처리비
소양강	2,275	160,765	10,556	545,266	1,832	100,178	6,990	299,723	462	19,797
충 주	7,892	467,254	10,264	356,453	16,521	564,598	25,960	919,161	12,546	444,214
횡 성	252	16,940	515	21,370	297	14,711	871	57,040	60	3,929
용 담	561	63,895	5,543	387,689	4,378	230,891	4,363	236,025	1,255	67,892
대 청	1,677	284,552	16,611	971,107	2,040	156,321	20,287	810,492	17,434	696,511
안 동	8,226	345,996	119	8,571	457	35,766	5,963	276,205	57	2,640
임 하	189	14,013	902	58,108	219	19,686	3,438	132,535	2,074	79,953
합 천	156	24,420	829	26,405	4,187	161,602	3,279	263,273	5,663	454,686
남 강	1,173	71,776	1,438	74,594	8,682	304,111	19,136	716,814	11,354	425,309
밀 양	266	14,168	141	7,122	863	64,370	664	58,847	455	40,324
군 위	-	-	-	-	-	-	198	17,335	30	2,627
섬진강	301	12,441	2,402	94,591	2,946	98,803	4,987	164,942	630	20,837
주 암	14	6,265	2,171	106,082	674	54,294	4,756	267,684	5,720	321,941
부 안	46	1,707	38	2,120	10	25,337	60	6,315	125	13,156
보 령	307	9,147	97	1,610	990	65,644	454	36,585	50	4,029
장 흥	9	621	580	26,010	154	10,076	293	14,243	1,340	65,139
합 계	23,344	1,493,960	52,206	2,687,098	44,250	1,906,388	101,699	4,277,219	59,255	2,662,984

※`12.1~9월 수거량 및 수거·처리비용은 추정치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2일(금), 제311회 정기회>

3. 18년 경과 후 30년 이상 노후 광역상수도가 전체의 54% 수준까지 증가 전망

- 광역상수도관의 사고원인의 46%가 수도관 노후화 -

▣ 현황 및 문제점

0 현재 광역상수도의 전체 길이는 4,957km임

- 이중 20년 미만이 3,970km이고,(80.1%)

- 20년 이상 29년 이하가 625km이하가 625km이며,(12.6%)

0 전체 관로연장(4,957㎞)의 7.3%(362㎞)가 30년 이상의 노후관이며,

0 '20년에는 19%, '30년에는 54%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

< 노후관 증가 전망 >

구 분	2012년		2020년		2030년		비고
	연장(㎞)	비율(%)	연장(㎞)	비율(%)	연장(㎞)	비율(%)
계	4,957	100.0	4,957	100.0	4,957	100.0
20년 미만	3,970	80.1	2,299	46.3	65	1.3
20년~29년	625	12.6	1,728	34.9	2,233	45.0
30년 이상	362	7.3	930	18.8	2,659	53.6

▣ 문제점

0 상수도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06년 70건에서 ’07년 52건으로 줄었을 뿐, ‘08년 69건, ’09년 78건, ‘10년 10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광역상수도관 사고 현황(‘06∼ ’10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사고현황	70	52	69	78	104

0 상수도관 사고의 원인을 확인해본 결과,

- 공사 중 관로 파손 요인이 52건으로 13.9%

- 관 내부 수압 상승이 요인이 37건으로 9.9%

- 시설 노후화가 175건으로 46.9%를 차지하고 있음

< 상수도관 사고 원인(‘06∼ ’10 ) >

사고원인	공사중 파손	시설하자	수압상승	외부요인	시설노후화	기타
건수	52	41	37	35	104	33
비율	13.9%	11.0%	9.9%	9.4%	46.9%	8.8%

▣ 질의

0 최근 5년간 개량실적을 보면, 매년 평균 21km를 개량해왔으며 총 105km를 개량한 것으로 확인됨

0 30년 이상 경과관의 개량을 목표로 하되, 노후도 평가 등을 내실화 해, 노후화가 확인된 관로는 그 이전에라도 전향적으로 개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0 수도관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내실화를 검토하기 바람

0 노후관 교체는 결국 사업비 확보가 관권임. 향후계획을 작성해 서면으로 의원실에 제출해 주기 바람.

< 최근 5년간 노후관 개량실적 >

(단위 : ㎞)

구 분	'08 ~ ‘12년 현재
	계	‘08	‘09	‘10	‘11	‘12.현재
연 장	105.0	15.5	19.5	24.9	33.2	11.9

# 별첨 : 노후관 개량계획

< 노후관 개량계획(안정화사업,‘11.9) >

(단위 : ㎞)

구 분	매설년도	계	’11 ~ ‘20							‘21~’30	비고
			소계	‘11이전	‘12	‘13	‘14	‘15	‘16~’20
연장(km)		946.1	648.8	77.6	31.4	27.0	73.0	72.1	367.7	297.3
비용(억원)		20,559	16,181	1,041	638	1,198	1,529	1,690	10,085	4,378
수 도 권	1977	312.4	181.5	51.9	3.5	-	10	10	106.1	130.9
거 제	1977	29.0	27.0	5.5	3.1	1.6		2.3	14.5	2.0
창 원	1978	69.0	69.0	8.4	7.2	7.0	14.8	10.0	21.6
울 산	1979	83.2	72.8	11.2	6.6	5.4	0.5		49.1	10.4
포 항	1980	49.5	49.5		10.0	10.0	10.7		18.8
금 강	1982	95.7	95.7		1.0	3.0	26.8	31.8	33.1
광 양	1984	56.2	56.2				6.2	10.0	40.0
구 미	1984	26.7	26.7				4.0	8.0	14.7
태 백	1985	34.1	31.4	0.6					30.8	2.7
대 청	1986	79.9	5.0						5.0	74.9
남 강	1986	110.4	34.0						34.0	76.4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2일(금), 제311회 정기회>

4. 가뭄대비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과제 검토 필요

- 최대 4.6억톤의 물부족 전망, 생활 및 공업용수의 적정예비율 도입 및 4대강 본류 물을 지류에 공급하는 시스템 완비 필요 -

▣ 현황

0 ‘11.12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 4대강살리기 및 그간 다목적댐 건설 등을 통한 물 공급능력 증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 부족은 해소되나,

0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혜지역이 아닌 도서 및 산간지역 중심으로 가뭄 정도에 따라 최대 4.6억톤의 물부족이 발생할 전망임

< 2020년 기준 가뭄빈도별 물 부족량 전망 >

(단위 : 억㎥/년)

가뭄빈도 구 분	5년 빈도	10년 빈도	20년 빈도	과거 최대
물 부족량	1.6	2.3	3.1	4.6
생활․공업․농업용수	1.6	2.3	3.1	4.3
하천유지용수	-	-	-	0.3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0 그러나, 그동안의 기후변화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심화되어 물 수요 증가, 가뭄 발생기간 평균 3.4배 증가 등의 원인으로 물 부족은 1.8～3.8배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문제점

0 우리나라는 1900년대 이후 5년 또는 10년마다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3회 이상 물부족을 경험한 상급 가뭄 피해지역은 48개 시·군으로 지역적 물공급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임

0 2012년 5월 시작된 104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충남, 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는 사례 발생

▣ 질의

0 이상기후에 따른 물부족 증가에 대비하여 친환경 중소규모댐 등을 통한 충분한 물그릇 확보가 필요하다고 봄. 의원실로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0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본류의 물을 지류지역으로 공급․활용하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 견해는?

0 극심한 가뭄시에도 사회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도록 생활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생활 및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적정 예비율 도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0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간, 광역-지방상수도간, 광역-농업시설간 연계시설 설치 등 비상급수체계 구축과 물수요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이상가뭄에도 안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최대가뭄시 물부족지역 분포 >

〈생활․공업․농업용수〉	〈 하천유지용수 〉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2일(화), 제311회 정기회>

5. 장애인 의무고용률 채우기 급급한 수공

-미이행부담금 2010년 300만 원, 2011년 510만 원 납부-

-고용률 맞추려 비정규직만 대폭 모집 ‘10년 대비 현재 7배 급증-

▣ 현황 및 문제점

0 한국수자원공사는 장애인의무고용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

- 의무고용률을 위반하여 ‘10년 300만 원, ’11년6월까지 510만 원의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함

- 이에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10년에서 ‘11년 상반기 까지 2.9%임

[한국수자원공사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
					상반기	하반기
의무	인원	90	93	146	147	147	155
	비율	2%	2%	3%	3%	3%	3%
고용	인원	92	111	144	158	167	177
	비율	2.1%	2.3%	2.9%	2.9%	3.2%	3.4%
미이행부담금 납부현황		-	-	3,084,600	5,100,480	-	-

- 수자원공사는 의무고용률이 ‘10년부터 2%에서 3%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

0 심지어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장애인 직원을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

- ‘10년까지 3명에 불과한 비정규직 장애인이 ’11년 14명, ‘12년8월까지 23명으로 급증

- 전체 장애인직원 대비 비정규직 장애인직원 비율도 ‘10년까지 2.1%였으나 ’11년 8.4%, ‘12년 12.9%임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
인원	1	2	3	14	23
비율	1.1%	1.8%	2.1%	8.4%	12.9%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장애인직원 채용에 있어 의무고용률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

-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고용률 수준임

-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법 위반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판단됨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2일(금), 제311회 정기회>

6. 4대강 수출 본격화, 수출활로 적극 강구 필요

- 첫 수출 태국 차오프라야강,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참여 필요 -

▣ 현황

0 우리 4대강 사업이 유엔환경회의(UNEP), UN Water 등에서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소개됨

0 세계 각국정상 및 주요인사의 4대강 현장 방문이 지속되고 있음

0 4대강사업 수출 성과 :

- 모로코, 파라과의와 4대강사업 기술협력 MOU 체결(3.26, 5.29)

- 한-태국 수자원관리를 위한 MOU 체결 예정(8월중)

<4대강사업 수출 현황>

국가	사업명	사업추진단계	사업비/사업기간
태국	통합물관리시스템구축	입찰 준비중	총 25개 주요강 유역 12.4조원 투자계획
모로코	Sebu강 마스터플랜	사업준비(자료분석)	미정
파라과이	Paraguay-Parana강 마스터플랜	사업준비(자료분석)	미정
알제리	수자원 협력 사업	MOU체결 준비	미정
중국	아이허강 개발협력	사업준비	630억/1년

▣ 문제점

0 외국의 장관급 이상 고위간부의 4대강 견학 현황 부진

- 2010년 : 1명(덴마크 총리)

- 2011년 : 1명(모로코 국왕고문)

- 2012년 : 4명(태국 총리, 태국 국가미래재건위원장, 장관, 대통령 등)

0 물부족, 홍수 잦은 국가에 대한 국내 노하우 전수에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0 물부족, 홍수 잦은 국가에 대한 국내 노하우 전수 현황(자료 첨부)

- 2010년 : 3건(각 건별 자료제공 및 수출논의)

- 2011년 : 7건(각 건별 자료제공 및 수출논의)

- 2012년 : 9건(각 건별 자료제공 및 수출논의)

▣ 질의(정책제안)

0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이 큰 행사가 끝나면 열기가 바로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이 분위기를 장기적으로 이어가서 더 큰 가치를 갖도록 해야 함

→ 4대강 사업도 수출활성화에 노력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0 부처별로 해외사업 타당성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검토

- 원조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 제고

0 국가별 사업목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 제안

0 각 국별 장관급 이상 고위간부 견학 활성화

0 물부족, 홍수 잦은 국가에 대한 물관리 노하우 전수 활성화 검토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2일(금), 제311회 정기회>

7. 4대강 공사 중 국회에서 하자논란이 있던 10곳 중 1곳 빼고 모두 보강 완료

- 하자보강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소모적 논쟁이 없도록 홍보 강화 -

▣ 질의

0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4대강 준공후 언론 및 국회에서 하자논란이 있었던 곳은 모두 10곳,

- 즉각 대응으로 대부분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낙동강 20공구 ‘좌안사면 유실’ 하자만 9월부터 현재까지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0 공사 중 하자발생은 각 공구별 시공사에서 적기 조치했으며,

0 4대강 준공 후 수공에서 발주한 공구에서 발생한 하자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0 수공은 하자 보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걱정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견해는?

<공사 중 하자발생 현황>

공구	하자 현황	보수․보강 내용	보강기간	비고
낙18	고정보 누수	고강도 발포 우레탄 주입	‘11.11월~‘11.12월	완료
	보 상하류 하상 세굴	하상세굴방지공(SPF공법)	‘12.2월 ~‘12.4월	완료
낙20	고정보 누수	고강도 발포우레탄 주입	‘11.12월 ~‘12.3월	완료
	바닥보호공 세굴	S/P+섬유돌망태연장	‘12.1월 ~‘12.4월	완료
	좌안 사면 유실	2단배수층+게비온사석	‘12.9월 ~ 보강중
낙22	바닥보호공 세굴	Con'c라이닝+철망돌망태	‘11.11월 ~‘12.2월	완료
	고정보 누수	우레탄+에폭시 주입	‘11.12월 ~‘12.1월	완료
낙23	바닥보호공 세굴	PET MAT 설치	‘11.12월 ~‘12.2월	완료
	고정보 누수	우레탄+에폭시 주입	‘11.12월 ~‘12.3월	완료
한6	우안옹벽 균열	에폭시 주입	‘12.3월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2일(금), 제311회 정기회>

8. 한국수자원공사 5년간 범죄 46건 발생

- 직원들 윤리교육 강화, 기강해이 척결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국토부 소관 기관 및 지자체별 비위, 성범죄, 범죄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 대책이 절실한 실정.

- 총 548건 사건 발생. 이 중 비리 254건, 성범죄 28건, 범죄 266건 임

0 우선, 범죄의 경우 24건 발생, 국토위 소관기관 중 4위를 차지함

- 폭행상해 7, 음주운전 6건, 사기 1건

<범죄 주요사례>

-‘08년 12월 김씨는 공사 수주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목업자 김씨를 기망하여 공사 수주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 파면됨

-‘09년 3월 심씨는 민원인과의 쌍방 폭행사건으로 피소(상해)되고 , 마을주민과 경찰관에게도 폭언을 함

-‘09년 5월 이씨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정직2월(기소유예)

0 비위 비리의 경우 총 4건 발생, 국토위 소관기관 중 9위를 차지함

- 금품수수 3건, 횡령 1건

<비위비리 주요사례>

-‘08년 12월 김씨는 A사로부터 사업 설명 및 협조 요청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해임 됨

-‘09년 7월 김단장는 골재업체 B사와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는 등 향응을 수수해 정직3월(기소유예)

-‘12년 2월 오차장은 우리공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계약업체인 A사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파면됨

▣ 질의

0 금품수수 등 비리와 성범죄, 폭행상해와 살인 등의 주요사례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식을 벗어난 내용들임

0 수자원공사 사장은 직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기강해이를 척결토록 노력하기 바람

0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별첨 : 국토위 소관 기관별 비위비리, 범죄 현황

▣ 비위·비리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비위 유형
			금품수수	횡령	인사비리	배임수재	기타
1	해양경찰청	73	68	5
2	교통안전공단	37			37
3	국토해양부	33	27	2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29	26			2	1
5	한국철도시설공단	23	21	1			1
6	서울시	21	21
7	한국도로공사	19	13	4			2
8	한국지적공사	5	5
9	한국수자원공사	4	3	1
10	해양환경관리공단	2		2
11	한국감정원	2		1			1
12	한국공항공사	2		2
13	한국시설안전공단	2					2
14	인천국제공항공사	2	2
14	부산항만공사	1	1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1
비위비리 총계		256

▣ 범죄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범죄 유형
			폭행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기타
1	서울시	150	73	55	22
2	한국철도공사	46	11	17	2	-	16
3	국토해양부	30	25			3	2
4	한국수자원공사	24	7	6		1	10
5	해양경찰청	11				10	1
6	한국지적공사	2				2
7	한국철도시설공단	1					1
8	한국토지주택공사	1	1
9	해양환경관리공단	1					1
범죄 총계		266

1. 기록되지 않은 소관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미제출 기관 :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구체적 사례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