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 일 시 : 2012년 10월 15일(월) 10시

관 세 청

1. 면세점은 명품 할인점? 내국인 이용 폭증, 국산품 비중 확대 필요

(1) 최근 면세점은 내국인 명품 할인점으로 변질

(2)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많아

- 면세점 이용인원은 2002년도, 판매금액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내국인이 외국    인보다 많음

․ 2002년도 면세점 이용인원 : 내국인 593만9천명 > 외국인 479만1천명

․ 2005년도 면세점 판매금액 : 내국인 11억 42백만불 > 8억 81백만불

․ 2000년도 이후 이용인원 증가율 : 외국인 1.75배, 내국인 3.76배

․ 2000년도 이후 판매금액 증가율 : 외국인 2.39배, 내국인 6.48배

(3) 면세점 내 국산품 비중은 19.4% 불과

(4) 면세점이 특정 기업에 전유물(?), 롯데․신라 매출 비중 80.9%

(5)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모 증가에 따른 문제점

□ 외국인 쇼핑편의 제공 원칙에서 크게 벗어남

․ 수익성 높은 해외 명품을 내국인 위주로 판매

․ 과소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및 일반국민의 부정적 시각

․ 수익성 제고만을 위해 내국인 고객 위주로 면세점 운영

□ 내국인의 면세품 국내 재반입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

□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따라 외화획득 목적에 대한 근본적 재해석

□ 내국인에 판매하기 위한 해외 명품 브랜드 수입 금액 증가로 외화유출 획대, 판    매수익 소수의 주주에 귀속

▶ 우수중소기업 등 국내 브랜드의 면세점 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함

▶ 현 경제 상황에 맞는 면세점 운영에 대한 재해석과 연구 필요

2. 불법외환거래(외국환 거래법 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적발 금액 2011년 3조 8,111억원에 육박 : 최근 10년 내 최대

- 불법외환거래 전체 : 건수는 36.2% 감소, 금액은 59.6% 증가(’07년 대비 ’11년)

-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건당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외 브로커들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함

▶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함

(1) 2011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3조8,111억원(’07년 대비 59.6%증가)

- 2011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3조8,111억원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 : 3조8,111원(’07년 대비 ’11년 59.6%증가)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적발 실적 : 3조4,160억원 (’07년 대비 ’11년 44.6%증가)

· 재산도피 적발 실적 : 2,737억원(’07년 대비 ’11년 1,548.8% 증가)

· 자금세탁 적발 실적 : 1,214억원(’07년 대비 ’11년 1,362.7% 증가)

- 2012년에도 계속되는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 증가 : 2012년 9월말 현재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은 건수기준 1,104건(’11년의 67.3% 수준), 금액기준 3조1,520억원(’11년의 82.7% 수준)으로 2011년의 적발 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외환사범의 조직화 & 전문화 :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Down↓, 금액은 Up↑

·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 : 건수 36.2% 감소, 금액 59.6% 증가 (’07년대비 ’11년)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적발 실적 : 건수 38.8% 감소, 금액 44.6% 증가 (’07년대비 ’11년)

· 재산도피 적발 실적 : 건수 30.8% 증가, 금액 1,548.8% 급증 (’07년 대비 ’11년)

· 자금세탁 적발 실적 : 건수 950% 증가, 금액 1,362.7% 급증 (’07년 대비 ’11년)

(2)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의 급격한 증가 : 2011년 조세피난처 지역의 불법외환거래 1조3,600억원, ’07년 대비 ’11년 363.8% 증가

- 2011년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조3,600억원으로 전체 대상 국가 적발 실적(3조8,111억원) 대비 37.7%를 차지함

- 2011년 조세피난처 지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07년 대비 ’11년 363.8% 증가

· 특히, 홍콩의 경우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07년 대비 ’11년 3,144.9%로 급증

3.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량은 25% 증가했지만 컨테이너 검색률은 (2009년 1.6%, 2010년 1.6%, 2011년 1.7%) 요지부동

- 2011년기준 컨테이너 검색기의 평균 가동률이 34.3%(연간 85.8일)로 매우 저조

▶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검색기 가동을 확대해야 함

(1)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은 25% 증가, 반면 반입 컨테이너 검색률은 1%대에서 요지부동

-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은 전체 평균 25% 증가

- 반면, 컨테이너 검색률(2009년 1.6%, 2010년 1.6%, 2011년 1.7%)은 요지부동

(2) 컨테이너 검색기의 2011년 평균 가동률 34.3%, 가동일 수 85.8일로 저조

- 검색기 1대가 검색 가능한 컨테이너 수를 연간 12,000개, 연간 250일 근무를 기준으로 가동률과 가동일을 산출

- 2011년 컨테이너검색기 전체 평균 가동률 34.3%, 가동일 85.8일로 매우 저조

· 컨테이너검색기 가동률 : 전체 평균 34.3%, 최대 54.4%(부산)~최저3.1%(울산)

· 컨테이너검색기 가동일 : 전체 평균 85.8일, 최대 136일(부산)~최저7.7일(울산)

- 고가 장비 활용률 제고와 효과적인 위법 단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컨테이너 검색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4. 사이버밀수․국제특급우편밀수 등 인터넷사용 확산에 따른 신종밀수 증가

(1)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128.6% 증가

-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금액은 2009년 4,996억원에서 2011년 6,999억원으로 128.6%나 증가

- 2012년 상반기 기준 단속 금액이 5,014억원으로 2011년 단속 금액 6,999억원의 71.6%를 차지

(2) 국제특급우편 밀수 최근 5년간 164.3% 증가

- 적발 금액은 2007년 28억원에서 2011년 74억원으로 164.3% 증가함

- 2012년 상반기 현재까지 적발 금액만 60억원으로 2011년 적발 금액 74억원에 육박(81.1%)함

(3) 의약품 밀반입 급증, 금액 기준 최근 5년간 967.5% 증가

한국조폐공사

1. 한국조폐공사, 해외 주요 선진국의 7개 조폐기관과 경영실적(순이익)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1인당 순이익 창출액’3년(2009년~2011년) 연속 최하위

▶ 최근 조폐공사는 경영실적 부진, 방만 경영, 출혈 수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해외조폐기관의 지속적이고 탁월한 경영실적을 고려할 때, 조폐공사의 부분민영화, 민영화적 요소 도입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

(1) 한국조폐공사와 해외 7개 조폐기관 비교 결과,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1인당 순이익 창출액’이 3년 연속 최하위 기록

- 한국 한국조폐공사, 영국 De La Rue, 독일 G&D, 프랑스 Oberthur Technologies, 스페인 FNMT, 러시아 Goznak,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미국 BEP 등 총 8개국의 조폐기관 경영실적(순이익 부분)을 비교해 본 결과

-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1인당 순이익 창출액’ 이 3년(2009년~2011년) 연속 최하위

·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 한국조폐공사 0.9% vs 영국 De La Rue 14.2%

(13.3%p격차 : ’11년 기준)

· 1인당 순이익 창출액 : 한국조폐공사 220만원 vs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3,730만원 (3,510만원 격차 : ’11년 기준)

(2) 한국조폐공사 경영에 민영화적 요소 도입, 부분민영화 등 경영실적(순이익)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분 민영화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민영화 시행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주주참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함으로써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이윤극대화 원칙하에 행동하는 주주가 존재 할 경우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음

2. 최첨단 기술 적용했다던 오만원권의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건수, 전년 동기 대비 566.7% 증가

(1) 2012년상반기 기준 5만원권 위조지폐발생 건수(전년 동기 대비) 566.7%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 현황(건수기준) : 다른 권종들은 모두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5만원권은 나홀로 566.7% 급증

-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 현황(금액기준) : 5만원권이 전체 금액 대비 26.6%의 비중을 차지하며 547.1%나 급증

(2)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10년간 1,380억을 투입하였지만, 2012년 상반기 오만원권 위조지폐의 급격한 증가는 막지 못함

- 10년간 약1,380억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증가율은 566.7%(전년 동기 대비)에 이름

- 조폐공사 위․변조 방지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5만원권의 위변조 지폐 발견 건수가 566.7%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이라는 한국조폐공사의 기업이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3. 한국 조폐공사 해외수출 매년 적자, 지난 5년간(2008~2012.6) 해외수출로 인한 손실이 223.3억원에 달해

(1)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수출실적 223.3억원 적자

- 조폐공사의 2008년 대비 2011년 매출액은 180억원 가량 감소하였고 2008~211년 영업적자는 평균 51.4억으로 적자수출 추세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2) 조폐공사 사장은 2012년 9월 “연말까지 수출 500억원 달성도 가능할 것”자신감 보였으나 2012년 5월 이사회에서는 “해외제품 적자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지적

- 조폐공사는 해외수출이 중단될 경우 운휴시설 및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국내 제품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

▶ 앞으로 조폐공사가 해외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제품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관 세 청

1. 면세점은 명품 할인점? 내국인 이용 폭증, 국산품 비중 확대 필요

(1) 최근 면세점은 내국인 명품 할인점으로 변질

□ 면세점의 도입 취지는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 및 외화획득, 관광객 쇼핑편의 제공 등임

- 면세점은 외국인관광객 쇼핑편의 제공과 이를 통한 관광산업 진흥 목적으로 1979년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면세점 이용 행태를 보면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었고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내국인을 위한 대규모 해외 명품 할인점으로 둔갑하였음

(2)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많아

- 면세점 이용인원은 2002년도, 판매금액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많음

․ 2002년도 면세점 이용인원 : 내국인 593만9천명 > 외국인 479만1천명

․ 2005년도 면세점 판매금액 : 내국인 11억 42백만불 > 8억 81백만불

․ 2000년도 이후 이용인원 증가율 : 외국인 1.75배, 내국인 3.76배

․ 2000년도 이후 판매금액 증가율 : 외국인 2.39배, 내국인 6.48배

□ 면세점 이용인원은 2002년도를 기점으로 외국인 보다 내국인 이용인원이 더 많아지고 그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음

- 2002년도 면세점 이용인원 : 내국인 593만 9천명 > 외국인 479만 1천명

□ 면세점 판매금액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외국인 보다 내국인 이용인원이 더 많아지고 그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음

- 2005년도 면세점 판매금액 : 내국인 1,142백만불 > 881백만불

내․외국인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불)

구분		이용인원	판매금액
2001	내국인	4,367	373
	외국인	5,644	1,025
	계	10,011	1,400
2002	내국인	5,939	566
	외국인	4,791	865
	계	10,730	1,431
2003	내국인	6,949	707
	외국인	3,314	761
	계	10,263	1,468
2004	내국인	9,339	813
	외국인	4,348	861
	계	13,687	1,684
2005	내국인	11,865	1,142
	외국인	3,876	881
	계	15,741	2,023
2006	내국인	14,462	1,583
	외국인	3,183	783
	계	17,645	2,366
2007	내국인	16,352	1,881
	외국인	2,927	754
	계	19,279	2,635
2008	내국인	13,616	1,559
	외국인	4,772	1,083
	계	18,388	2,642
2009	내국인	10,529	1,213
	외국인	8,374	1590
	계	18,903	2,803
2010	내국인	12,688	1,878
	외국인	8,139	1,746
	계	20,827	3,624
2011	내국인	16,426	2,417
	외국인	9,871	2,446
	계	26,297	4,863
2001 대비 2011 증감률(배)	내국인	3.76배	6.48배
	외국인	1.75배	2.39배
	계	2.63배	3.47배

자료 : 관세청

□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재 면세점 이용인원, 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외국인을 앞서고 있고 그 격차가 매년 점차 벌어지고 있음

- 외국인 이용인원의 경우 2001년 564만4천명에서 2011년 987만1천명으로 10년 동안 1.75배 증가한 반면, 동 기간 내국인 이용인원은 2001년 436만7천명에서 2011년 1,643만6천명으로 3.76배나 급증하였음

- 외국인 판매금액의 경우 2001년 10억25백만불에서 10년 후인 2011년 24억46백만불로 2.39배 증가한 반면 내국인 판매금액은 2001년 3억73백만불에서 2011년 24억17백만불로 6.48배나 급증하였음

(3) 면세점 내 국산품 비중은 19.4% 불과

- 2012년 9월 현재 면세점 내 판매상품 중 대부분은 해외 유명 브랜드(80.6%)이고 국산품이 차지 하는 비중은 19.4%에 불과함

□ 면세점 내 판매상품 중 대부분은 해외 유명 브랜드(80.6%)이고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에 불과함

- 외교관 면세점(1.1%)을 제외하고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0%, 19.0%임

- 해외 브랜드는 구찌, 샤넬, 까르띠에, 버버리, 등이 인기 브랜드이며, 국산품의 경우 설화수, 라네즈, 쿠쿠, 정관장, 로만손 등이 있음

면세점 내 외국물품, 국산물품 구매 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면세점별	외국물품	국산품	합계	국산품 구성비
2012.9	출국장면세점	1,415,730	352,881	1,768,611	20.0%
	시내면세점	2,162,708	507,327	2,670,035	19.0%
	외교관면세점	543	6	549	1.1%
	계	3,578,982	860,213	4,439,195	19.4%

(4) 면세점이 특정 기업에 전유물(?), 롯데․신라 매출 비중 80.9%

□ 면세점 매출액 기준 점유율을 보면, 2011년말 기준 롯데 50.7%, 신라 28.4%로 79.1%, 2012년 7월 기준 롯데 50.6%, 신라 30.3%로 두 기업이 80.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자칫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면세품 구매의 근본 목적 훼손, 시장 질서 문란 등이 우려됨

면세점별, 업체별 점유율(단위 : 백만원)

구분	’11년		’12.7월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롯데	2,725,714	50.7%	1,817,337	50.6%
신라	1,523,570	28.4%	1,090,701	30.3%
JDC	338,340	6.3%	202,500	5.6%
동화	219,818	4.1%	149,564	4.2%
한국관광공사	224,334	4.2%	133,084	3.7%
SK	151,399	2.8%	96,607	2.7%
파라다이스	143,813	2.7%	79,533	2.2%
JTO	42,567	0.8%	24,042	0.7%
전남개발공사	1,296	0.0%	783	0.0%
보훈공단	696	0.0%	362	0.0%
현대아산	38	0.0%	194	0.0%

(5)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모 증가에 따른 문제점

□ 외국인 쇼핑편의 제공 원칙에서 크게 벗어남

․ 수익성 높은 해외 명품을 내국인 위주로 판매

․ 과소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및 일반국민의 부정적 시각

․ 수익성 제고만을 위해 내국인 고객 위주로 면세점 운영

□ 내국인의 면세품 국내 재반입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

□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따라 외화획득 목적에 대한 근본적 재해석

□ 내국인에 판매하기 위한 해외 명품 브랜드 수입 금액 증가로 외화유출 획대, 판매수익 소수의 주주에 귀속

▶ 우수중소기업 등 국내 브랜드의 면세점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함

▶ 현 경제 상황에 맞는 면세점 운영에 대한 재해석과 연구 필요

□ 면세점 도입의 당초 취지였던 외국인 쇼핑편의라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 할 수 있음

- 수익성이 높은 해외 명품을 내국인 위주로 판매 : 면세 구매 허용의 근본적 목적에 맞지 않음(해외에서 사용할 선물․신변용품 등의 면세 구입)

- 과소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및 일반국민의 부정적 시각

- 수익성 제고만을 위해 내국인 고객 위주로 면세점 운영

□ 내국인의 면세품 국내 재반입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

- 최근 면세점에서 판매된 각종 물품이 국내에 재반입되고 있으며,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반입 물량도 폭증하고 있음

- 특히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품목 중 내구소비재인 피혁제품, 시계 등의 경우 대부분 국내로 다시 반입되는데,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상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 저해

□ 우리나라 경제 규모 변화에 따른 면세점의 근본적 목적 퇴색

- 면세점 도입 당시인 1979년 32조원이었던 국내총생산은 2010년 1,173조원으로 약 37배 증대되었음

- 도입 당시 외화획득이라는 주요 정책관점에 대해 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면세점의 지속적 존재 필요에 대한 근본적 문제 발생

□ 현재 면세점 인기 상품이 모두 해외 명품 브랜드로 운영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유치하고자 함

- 내국인에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금액이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외화유출이 확대되고, 판매수익이 소수의 주주에게 귀속 됨

< 질의 사항 >

1. 당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공, 외화획득 등의 취지로 설립된 면세점의 내국인 이용 규모가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음. 10년전보다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인원과 판매금액은 각각 1.75배, 2.39배 증가했는데, 내국인은 각각 3.76배, 6.48배 급증하였음. 관세청 입장에서는 면세점 내국인 이용 확대에 따라 어떤 수혜나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확대 되도록 방치해도 되는지?

2.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모가 지나치게 급증하면서 당초의 면세점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며,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 수입 확대로 인한 외화유출 우려 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3. 면세점 내 국내 상품 특히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여 면세점 설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국내 우수 제품의 가치 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2. 불법외환거래(외국환 거래법 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적발 금액 2011년 3조 8,111억원에 육박 : 최근 10년 내 최대

- 불법외환거래 전체 : 건수는 36.2% 감소, 금액은 59.6% 증가(’07년 대비 ’11년)

-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건당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외 브로커들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함

▶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함

(1) 2011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3조8,111억원(’07년 대비 59.6%증가)

□ 2011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3조8,111원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 2011년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실적: 3조8,111원(’07년대비 ’11년 59.6% 증가)

- 2011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발실적: 3조4,160억원 (’07년대비 ’11년 44.6% 증가)

- 2011년 재산도피 적발 실적 : 2,737억원 (’07년 대비 ’11년 1,548.8% 증가)

- 2011년 자금세탁 적발 실적 : 1,214억원 (’07년 대비 ’11년 1,362.7% 증가)

□ 2012년에도 계속되는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 증가 : 2012년 9월말 현재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은 건수기준 1,104건(’11년의 67.3% 수준), 금액기준 3조1,520억원(’11년의 82.7% 수준)으로 2011년의 적발 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07년 대비 ‘11년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755	12,461	635	23,040	642	19,918	194	13,608	89	12,571	△88.2%	0.9%
	제3자 지급․영수	184	2,167	173	1,345	212	1,642	154	2,605	91	255	△50.5%	△88.2%
	은행안통한 지급․영수	184	244	180	279	114	1,655	51	230	40	73	△78.3%	△70.1%
	불법휴대반출입	1,254	491	1,267	712	915	750	1,284	665	1,200	446	△4.3%	△9.2%
	외국환허위신고	8	16	10	10	8	56	6	302	1	30	△87.5%	87.5%
	수출채권미회수	8	914	6	98	6	1,051	5	378	5	876	△37.5%	△4.2%
	불법상계/상호계산	50	824	36	4,046	29	708	26	4,347	21	4,467	△58.0%	442.1%
	불법자본거래	93	4,283	95	918	148	4,735	36	3,084	17	11,852	△81.7%	176.7%
	기타	16	2,225	39	2,311	34	1,235	19	3,346	97	3,590	506.3%	61.3%
	합계	2,552	23,625	2,441	32,759	2,108	31,750	1,775	28,565	1,561	34,160	△38.8%	44.6%
재산도피		13	166	18	494	15	366	20	1,528	17	2,737	30.8%	1548.8%
자금세탁		6	83	17	439	33	335	44	924	63	1,214	950%	1362.7%
총합계		2,571	23,874	2,476	33,691	2,156	32,451	1,839	31,017	1,641	38,111	△36.2%	59.6%

자료 : 관세청

□ 외환사범의 조직화 & 전문화 :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Down↓, 금액은 Up↑

-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실적: 건수 36.2% 감소, 금액 59.6% 증가(’07년대비 ’11년)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적발실적: 건수 38.8% 감소, 금액 44.6% 증가(’07년대비 ’11년)

- 재산도피 적발 실적 : 건수 30.8% 증가, 금액 1548.8% 급증 (’07년 대비 ’11년)

- 자금세탁 적발 실적 : 건수 950.0% 증가, 금액 1362.7% 급증 (’07년 대비 ’11년)

□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건당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외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함

(2)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의 급격한 증가 : 2011년 조세피난처 지역의 불법외환거래 1조 3,600억원, ’07년 대비 ’11년 363.8% 증가

□ 2011년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조 3,600억원으로 전체 대상 국가 적발 실적(3조 8,111억원) 대비 37.7%를 차지함

□ 2011년 조세피난처 지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07년 대비 ’11년 363.8% 증가

- 특히, 홍콩의 경우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07년 대비 ’11년 3,144.9%로 급격히 증가

□ 불법외환거래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하는 현상이 조세피난처 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외환사범의 지능화, 전문화를 반증하고 있을 뿐만 아리라 전문외환사범의 조세피난처 집중화 현상을 보여주는 근거임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07년 대비 ‘11년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홍콩	56	332	72	4,229	51	2,321	38	5,563	44	10,773	△21.4%	3144.9%
싱가폴	13	1,759	21	1,556	9	215	10	703	10	2,564	△23.1%	45.8%
필리핀	81	311	79	1,155	112	3,011	24	579	13	76	△84.0%	△75.6%
스위스	3	309	1	2	2	2	3	1,588	1	3	△66.7%	△99.0%
네덜란드	3	190	2	41	1	673	2	41	1	-	△66.7%	-
아일랜드	-	-	-	-	1	3	-	-	1	47	-	-
캐나다	7	17	7	37	4	8	2	-	5	75	△28.6%	341.2%
기타	25	14	32	10	13	7	8	91	10	62	△60.0%	342.9%
합계	188	2,932	214	7,030	193	6,240	87	8,565	85	13,600	△54.8%	363.8%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관세청

< 질의 사항 >

1. 2011년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을 살펴본 결과, 금액기준 3조 8,111억원으로 2003년 이후 최근 10년간 최대치 기록을 했는데 이처럼 불법외환거래 급격한 증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 불법외환거래의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적발 금액은 증가하고 있음. 이는 건당 위반금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외환사범들의 불법외환거래 수법이 지능화 되고 외환사범들이 전문화, 조직화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이와 같은 지능적 수법 증가와 외환 사범들의 변화에 대응할 만한 맞춤형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3. 특히, 조세피난처 지역의 경우, 불법외환거래의 적발실적이 2007년 대비 2011년에 368.4%나 증가하였는데 조세피난처 지역의 불법외환거래 증가세가 더욱 심화된 이유는? 조세피난처 국가에서의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4. 불법외환거래의 방지와 적발을 위해서 타 행정기관과 정보 공유 또는 협조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효과적인 적발과 단속을 위해 향후에 타 행정기관 또는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관세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조세피난처에서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3.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량은 25% 증가했지만 검색률(2009년 1.6%, 2010년 1.6%, 2011년 1.7%)은 1요지부동

- 2011년 기준 분석 결과, 컨테이너 검색기의 평균 가동률이 34.3%로 매우 저조 (연간 85.8일 동안만 일한꼴)

▶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컨테이너 검색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되어야 함

(1)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은 25% 증가, 반면 반입 컨테이너 검색률은 1%대에서 요지부동

□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은 전체 평균 25% 증가

- 특히, 군산의 경우 대중국 무역 확대에 따라 컨테이너 반입량이 80.6% 증가

2009~2011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단위 : 개)

세관	2009	2010	2011	09년 대비 11년 증감률
부산	1,474,899	1,695,620	1,832,159	24.2%
인천	544,987	646,121	688,079	26.3%
평택	132,118	153,094	163,389	23.7%
광양	175,149	204,967	224,033	27.9%
울산	31,413	28,743	33,946	8.1%
군산	13,246	19,907	23,925	80.6%
전체 평균	395,302	458,075	494,255	25.0%

자료 :관세청

□ 반면, 2009년~2011년 컨테이너 검색률(’09년 1.6%, ’10년 1.6%, ’11년 1.7%)은 요지부동

- 컨테이너 검색수는 2009년 대비 2011년 전체 평균이 0.1%p 증가에 그쳤으며, 평택, 광양, 울산은 오히려 검색률이 감소. 군산의 경우 -0.9%p로 감소폭이 큼.

2009~2011년 반입 컨테이너 검색 수 및 검색률(단위 : 개, %)

세관	2009	2010	2011	09년 대비 11년 검색 비율 증감
부산	19,400(1.3%)	24,205(1.4%)	26,103(1.4%)	0.1%p
인천	11,475(2.1%)	14,345(2.2%)	15,495(2.3%)	0.2%p
평택	4,769(3.6%)	4,118(2.7%)	5,597(3.4%)	-0.2%p
광양	1,264(0.7%)	1,346(0.7%)	1,367(0.6%)	-0.1%p
울산	298(0.9%)	214(0.7%)	371(1.1%)	0.2%p
군산	377(2.8%)	333(1.7%)	459(1.9%)	-0.9%p
전체 평균	6,264(1.6%)	7,427(1.6%)	8,232(1.7%)	0.1%p

자료 :관세청

(2) 컨테이너검색기의 2011년 평균 가동률 34.3%, 가동일 수 85.8일로 매우 저조

□ 2012년 9월말 현재 관세청 보유 컨테이너 검색기 총 13대(총 704억원)

□ 2011년 항만 반입 컨테이너를 검사한 검색기 11대의 가동률과 가동일을 분석함 : 검색기 1대가 검색 가능한 컨테이너 수를 연간 12,000개, 연간 250일 근무를 기준으로 가동률과 가동일을 산출

- 컨테이너 1대당 검색 소요시간 : 약 10분 소요 (검사대상 컨테이너 Seal 확인 → 신고물품, 선적항, 선별사유 등 적하목록 분석 → 판독영상 획득을 위한 X-Ray시스템 가동 → 판독결과 결정)

- 컨테이너 검색기 1대가 1일 검색 가능한 컨테이너 수 : 48개

→ 48개 = 6개(1시간당 검색 가능 수) × 8시간 (1일 8시간 근무 기준)

- 컨테이너 검색기 1대가 1년 동안 검색 가능한 컨테이너 수 : 12,000개

→ 12000개 = 48개(1일당 검색 가능 수) × 250일 (1년 250일 근무 기준)

2012년 9월말 현재 관세청이 설치 운영 중인 컨테이너 검색기 현황

	설치 장소	도입 년도	기 종	방식	도입장비 현황
					제작사	대당가격
부산(4대)	부산항 7부두	‘02년	이동식	단방향(수평)	청화동방(중국)	약 26억원
	부산항 자성대	‘02년	조립식	단방향(수평)	Rapiscan(미국)	약 52억원
	부산항 신선대	‘02년	조립식	단방향(수평)	Rapiscan(미국)	약 52억원
	부산 신항	'05년	고정식	양방향(수직,수평)	BIR(미국)	약 105억원
인천(3대)	인천항 5부두	'02년	조립식	단방향(수평)	Rapiscan(미국)	약 52억원
	인천 남항	'04년	고정식	양방향(수직,수평)	BIR(미국)	약 104억원
	인천선광 물류기지	‘06년	조립식	단방향(수평)	Nuctech(중국)	약 47억원
평택(2대)	평택항 서부두	‘03년	조립식	단방향(수평)	Nuctech(중국)	약 43억원
	평택 PNCT	`12년	조립식	단방향(수평)	Rapiscan(미국)	약 49억원
광양(1대)	광양항 서부두	'03년	조립식	단방향(수평)	Nuctech(중국)	약 43억원
울산(1대)	울산 온산항	‘04년	조립식	단방향(수평)	Rapiscan(미국)	약 45억원
군산(1대)	군산항 6부두	'05년	이동식	단방향(수평)	L3(미국)	약 45억원
서울(1대)	서울 도라산	‘07년	이동식	단방향(수평)	Nuctech(중국)	약 41억원
합계(13대)	-	-	-	-	-	약 704억원

자료 : 관세청

□ 2011년 컨테이너검색기 전체 평균가동률은 34.3%, 가동일은 85.8일로 매우 저조

- 2011년 검색기 평균 가동률 : 34.3% (연간 12,000개 검색을 100%로 기준으로 산정)

- 2011년 검색기 평균 가동일 : 85.8일 (연간 250일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컨테이너검색기 가동률 : 전체 평균 34.3%, 최대 54.4%(부산)~최저3.1%(울산)

- 컨테이너검색기 가동일 : 전체 평균 85.8일, 최대 136일(부산)~최저7.7일(울산)

2011년 컨테이너 검색기 가동률 및 가동일 수 추이(단위 : 개, %, 일)

세관	연간 검색 컨테이너 수	운영중인 컨테이너 검색기 수	1대당 연간 검색 컨테이너 수	검색기 가동률	검색기 가동일
부산	26,103 개	4 대	6,526 개	54.4 %	136.0 일
인천	15,495 개	3 대	5,165 개	43.0 %	107.6 일
평택	5,597 개	1 대	5,597 개	46.6 %	116.6 일
광양	1,367 개	1 대	1,367 개	11.4 %	28.5 일
울산	371 개	1 대	371 개	3.1 %	7.7 일
군산	459 개	1 대	459 개	3.8 %	9.6 일
전체	49,392 개	11 대	4,116 개	34.3 %	85.8 일

주) 평택 PNCT(2012년 6월 14일 도입), 서울 도라산(남북출입차량 검색) 검색기는 제외하고 2011년 항만에 설치된 검색기를 기준으로 산출

검색기 가동률(연간 12,000개 검색을 100%로 산정) = 1대당 연간 검색 컨테이너 수/(48개×250일)

검색기 가동일(연간 250일 근무 기준으로 산정) = 1대당 연간 검색 컨테이너 수/48개

□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컨테이너 검색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정 항구의 검색률을 무리하게 높일 경우 통관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물동량 위축 등의 가능성이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검색기의 검색률과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고가 장비 활용률 제고와 효과적인 위법 단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새로이 마련된 운영방안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강화해야 함

< 질의 사항 >

1. 2009년 대비 2011년 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25%나 증가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검색기의 검색률은 1%대를 유지하고 있음. 일정 검색률을 유지하는 이유가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컨테이너 검색률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2. 실제로 2011년을 기준으로 컨테이너 검색기의 가동률과 가동일 수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평균 가동률은 34.3%, 가동일은 85.8일로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컨테이너 검색기의 검색률과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검색기 활용률 제고와 효과적인 단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컨테이너 검색기의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4. 사이버밀수․국제특급우편밀수 등 인터넷사용 확산에 따른 신종밀수 증가

(1)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128.6% 증가

-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금액은 2009년 4,996억원에서 2011년 6,999억원으로 128.6%나 증가

- 2012년 상반기 기준 단속 금액이 5,014억원으로 2011년 단속 금액 6,999억원의 71.6%를 차지

□ 인터넷 사용이 일상 생활이 될만큼 저변이 확대되면서 덩달아 사이버밀수(인터넷을 통한 밀수품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단속 건수는 2009년 557건에서 2011년 580건으로 23건(4.1%) 약간 증가하였으나, 단속 금액은 동 기간 4,996억원에서 6,999억원으로 40.1%나 증가하였음

- 분야별로 보면 지재권사범의 단속 금액 증가율이 107.2%, 대외무역사범 단속 금액 증가율이 40.3%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12년 상반기 현재 단속 금액이 5,014억원으로 2011년 단속 금액 6,999억원의 71.6%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사이버 밀수거래 단속 실적

단위: 건,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상반기		09년대비11		11대비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재권사범	267	2,736	183	3,351	188	5,669	103	4,616	△29.6%	107.2%	54.8%	81.4%
관세사범	199	1,648	178	760	283	717	151	292	42.2%	△56.5%	53.4%	40.7%
대외무역사범	32	335	15	358	26	470	7	60	△18.8%	40.3%	26.9%	12.8%
마약사범	3	0	12	0	15	0	7	0	400.0%	0.0%	46.7%	0.0%
외환사범	56	277	56	222	68	143	35	46	21.4%	△48.4%	51.5%	32.2%
합계	557	4,996	444	4,691	580	6,999	303	5,014	4.1%	40.1%	52.2%	71.6%

자료 : 관세청

(2) 국제특급우편 밀수 최근 5년간 164.3% 증가

- 적발 금액은 2007년 28억원에서 2011년 74억원으로 164.3% 증가함

- 2012년 상반기 현재까지 적발 금액만 60억원으로 2011년 적발 금액 74억원에 육박(81.1%)함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밀수 증가와 더불어 최근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밀수도 급증하고 있음

- 적발 건수는 2007년 189건에서 2011년 132건으로 △30.2% 감소하였음

- 그러나 적발 금액은 동 기간 28억원에서 74억원으로 164.3% 증가함

- 2012년 상반기 현재까지 적발 금액만 60억원으로 2011년 적발 금액 74억원에 육박(81.1%)함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밀수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상반기	07년대비11년	11대비 비중
건수	189	230	191	166	132	36	△30.2%	27.3%
금액	28	56	48	56	74	60	164.3%	81.1%

자료 : 관세청

(3) 의약품 밀반입 급증, 금액 기준 최근 5년간 967.5% 증가

□ 특히 의약품 밀반입 적발 급증세, 2007년 117억원에서 2011년 1,249억원으로 최근 5년간 967.5% 증가함

의약품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07년대비11
건수	615	626	495	344	252	△59.0%
금액	117	357	649	1,078	1,249	967.5%

자료 : 관세청

< 질의 사항 >

1. 인터넷 사용이 일상 생활화 될 만큼 저변이 확대되면서 덩달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밀수와 국제특급우편 밀수 등 신종 밀수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사이버밀수거래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액 기준 128.6%, 국제특급우편 밀수의 경우 최근 5년간 164.3%, 의약품의 경우 동 기간 967.5%나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한국조폐공사

1. 한국조폐공사, 해외 주요 선진국의 7개 조폐기관과 경영실적(순이익) 비교 결과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1인당 순이익 창출액’3년(2009년~2011년) 연속 최하위

▶ 최근 조폐공사는 경영실적 부진, 방만 경영, 출혈 수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해외조폐기관의 지속적이고 탁월한 경영실적을 고려할 때, 조폐공사의 부분민영화, 민영화적 요소 도입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

(1) 한국조폐공사와 해외 7개 조폐기관 비교 결과,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1인당 순이익 창출액’이 3년 연속 최하위 기록

□ 한국 한국조폐공사, 영국 De La Rue, 독일 G&D(Giesecke & Devrient), 프랑스(Oberthur Technologies), 스페인 FNMT (Fabrica Nacional de Moneda y Timbre), 러시아 Goznak,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미국 BEP(Bureau of Engraving & Printing) 등 총 8개국의 조폐기관 경영실적(순이익)을 비교해 본 결과

□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1인당 순이익 창출액’ 이 3년(2009년~2011년) 연속 최하위

-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 한국조폐공사 0.9% vs 영국 De La Rue 14.2%

(13.3%p격차 : ’11년 기준)

- 1인당 순이익 창출액 : 한국조폐공사 220만원 vs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3,730만원 (3,510만원 격차 : ’11년 기준)

※ 별첨자료 : 해외조폐기관과 한국조폐공사의 비교

□ 이와 같은 결과는 매출액이 증가하여도 순이익 증가는 열악한 수익구조에 기인하며, 이러한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보안 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경영효율성 증대, 경쟁체재 강화, 연구개발 및 생산부문 효율 증대 등 열악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실적(순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국가명	회사명	09년	10년	11년	순위(‘09)	순위(‘10)	순위(‘11)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한국	한국조폐공사	0.15	1.0	0.9	7 / 7	8 / 8	5 / 5
	영국	De La Rue	72.5	12.7	14.2	1 / 7	2 / 8	1 / 5
	독일	G&D	6.2	4.5	3.2	3 / 7	6 / 8	3 / 5
	프랑스	Oberthur Technologies	5.4	6.1	-	4 / 7	5 / 8	-
	스페인	FNMT	16.3	14.0	-	2 / 7	1 / 8	-
	러시아	Goznak	-	6.4	9.1	-	4 / 8	2 / 5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2.4	1.5	1.0	6 / 7	7 / 8	4 / 5
	미국	BEP	4.8	6.9	-	5 / 7	3 / 8	-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

자료 : 한국조폐공사

	국가명	회사명	09년	10년	11년	순위(‘09)	순위(‘10)	순위(‘11)
1인당 순이익 창출액(억원)	한국	한국조폐공사	0.003	0.024	0.022	7 / 7	7 / 7	4 / 4
	영국	De La Rue	1.655	0.321	0.301	1 / 7	3 / 7	2 / 4
	독일	G&D	0.155	0.116	0.074	4 / 7	6 / 7	3 / 4
	프랑스	Oberthur Technologies	0.120	0.132	-	6 / 7	5 / 7	-
	스페인	FNMT	0.433	0.344	-	3 / 7	2 / 7	-
	러시아	Goznak	-	미공개	미공개	-	-	-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0.652	0.461	0.373	2 / 7	1 / 7	1 / 4
	미국	BEP	0.144	0.276		5 / 7	4 / 7	-

1인당 순이익 창출액 (단위 : 억원)

자료 : 한국조폐공사

(2) 한국조폐공사 경영에 민영화적 요소 도입, 부분민영화 등 경영실적(순이익)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영화적 요소의 적극적 도입, 부분민영화 등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민영화의 방법에는 크게 완전 민영화와 부분 민영화가 있는데 화폐라는 국가적인 보안 사업이 갖는 특성 및 기술의 유출 방지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완전 민영화가 아닌 부분 민영화 또는 경영에 민영화적 요소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부분 민영화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하나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주주참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부분 민영화에 따라 소유권이 명확해진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함으로써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수 있음

-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ID사업을 제외하고 국내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독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도 제한적인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윤극대화 원칙하에 행동하는 주주가 존재 할 경우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질의사항>

1. 조폐공사와 해외조폐기관의 경영실적(순이익)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조폐공사의 경영실적 부진에 대해 재확인 하게 됨. 총 8개 국가 중 경영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순이익 부분이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해외 기관과 비교해서 순이익 창출에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선방안은?

2. 경영실적 개선 방안으로 조폐공사의 부분 민영화 또는 민영화적 요소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2. 최첨단 기술 적용했다던 오만원권의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건수, 전년 동기 대비 566.7% 증가

(1) 2012년상반기 기준 5만원권 위조지폐발생 건수(전년 동기 대비) 566.7%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 현황(건수기준) : 다른 권종들은 모두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5만원권은 나홀로 566.7% 급증

- 5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10년 111건 → ’11년 115건 → ’12년 상반기 220건이 발견되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현황(단위 : 장, %)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상반기		연 중		상반기		연 중
전 권종			4,755	(100.0)	9,298	(100.0)	5,153	(100.0)	10,007	(100.0)	4,534	(100.0)<-12.0>
		오만원권	19	( 0.4)	111	( 1.2)	33	( 0.6)	115	( 1.1)	220	( 4.9)<566.7>
		만원권	1,375	( 28.9)	2,956	( 31.8)	2,297	( 44.6)	4,232	( 42.3)	1,796	( 39.6)<-21.8>
		오천원권	3,329	( 70.0)	6,171	( 66.4)	2,783	( 54.0)	5,573	( 55.7)	2,479	( 54.7)<-10.9>
		천원권	32	( 0.7)	60	( 0.6)	40	( 0.8)	87	( 0.9)	39	( 0.8)< -2.5>

주 : (  )내는 구성비,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 현황(금액기준) : 5만원권이 전체 금액 대비 26.6%의 비중을 차지하며 547.1%나 급증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금액(단위 : 백만원, %)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상반기		연 중		상반기		연 중
전 권종		31.4	(100.0)	66.2	(100.0)	38.6	(100.0)	76.1	(100.0)	41.4	(100.0) < 7.3>
	오만원권	1.0	(3.2)	5.6	(8.5)	1.7	(4.4)	5.8	(7.6)	11.0	( 26.6)< 547.1>
	만원권	13.8	(43.9)	29.6	(44.7)	23.0	(59.6)	42.3	(55.6)	18.0	( 43.4)< -21.7>
	오천원권	16.6	(52.9)	30.9	(46.7)	13.9	(36.0)	27.9	(36.7)	12.4	( 30.0)< -10.8>
	천원권	0.0	(0.0)	0.1	(0.0)	0.0	(100.0)	0.1	(0.0)	0.0	( 0.0) < - >

주 : (  )내는 구성비,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10년간 1,380억을 투입하였지만, 2012년 상반기 오만원권 위조지폐의 급격한 증가는 막지 못함

□ 2003~2012년까지 10년간 약1,380억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년 상반기 위조지폐 증가율은 566.7%(전년 동기 대비)에 이름

- 5만원권의 위변조 지폐 발견 건수가 566.7%나 증가했다는데 그에 앞서 위변조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사실이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이라는 한국조폐공사의 기업이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위변조 방지 연구개발비 투입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0년 합계
매출액	194,596	194,659	221,872	331,480	334,801	381,107	352,985	355,265	368,842	401,649	3,137,256
연구개발비	6,962	7,542	9,914	10,792	13,715	17,404	16,985	16,751	17,640	20,266	137,971
투자율	3.58%	3.87%	4.47%	3.26%	4.10%	4.57%	4.81%	4.71%	4.78%	5.05%	4.40%

주) 2012년은 예산서 기준, 투자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또한, 2003년~2012년까지 10년간 매출액의 합계와 연구개발비의 합계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투자율을 산출해 본 결과 4.40%의 투자율을 보임. 이는 보안기술이 조폐공사의 존폐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점진적인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보강해나가야 함

< 질의사항 >

1. 지난 10년간 1,38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6.7%나 증가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우수한 보안 기술력을 이용하여 위변조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가? 최초 발행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오만원권의 위변조 증가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한국 조폐공사 해외수출 매년 적자, 지난 5년간(2008~2012.6) 해외수출로 인한 손실이 223.3억원

(1) 매년 적자수출을 하며‘글로벌 위변조방지 기업’을 꿈꾸는 조폐공사

□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수출실적 223.3억원 적자

- 조폐공사의 해외 수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8년 대비 2011년 매출액은 180억 가량 감소하였고 2008년~2011년 영업적자는 평균 51.4억으로 개선의 기미 없음

- 조폐공사는 최근 5년간 총 5개의 품목을 수출하여 1,35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익을 내는 품목은 잉크와 수표용지 두 가지로 전체 매출액의 5.5%에 불과

- 특히 은행권용지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체 수출금액 중 81.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적자로 단 한차례의 수출에서도 흑자실적이 없음. 이는 조폐공사의 보안용지 사업실적에도 영향을 미쳐 보안용지 사업은 08년 대비 11년 손해가 2.04배 증가

□ 국가별 수출 실적의 경우 2002년부터  2012년 6월 말 까지 10년간 조폐공사가 수출실적을 올린 국가는 총 12개국. 그러나 2012.6월을 기준으로 필리핀, 태국,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전무

- 조폐공사는 새로운 시장 발굴뿐만 아니라 이미 수출이 진행됐던 국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2008~2012.6)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원)

품목	수 량	수출금액	비율	총원가		계	손익
				고정비	변동비
은행권용지	722,131연	110,724	81.6%	62,515	71,944	134,459	△23,734
주화	277백만장	15,826	11.7%	5,050	16,234	21,284	△3,226
잉크	10,538kg	7,143	5.3%	286	1,945	2,231	4,912
카드	24백만장	1,679	1.2%	546	1,419	1,965	△286
수표용지	6,090연	244	0.2%	25	212	237	7

조폐공사 보안용지부문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7	08대비11
보안용지 손익	△4,098	365	△8,120	△8,353	△2,484	2.04배 증가

*조폐공사는 수요감소, 경쟁심화로 수출용지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보안용지부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

(2) 악화되는 수출환경, 조폐공사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은“어떻게?”

□ 조폐공사 사장 2012년 9월 “올해 연말까지 수출 500억 달성도 가능할 것”자신감, 그러나 2012년 5월 이사회에서는 “해외제품 적자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지적돼

- 조폐공사는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2021년 해외사업 비율 30% 달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조직 개편 및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해외 자회사 설립 운영 등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하였음

- 그러나 글로벌 기업의 저가공세, 시장수요의 감소, 경쟁심화 등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내용 없음. 조폐공사는 2012년 6월 기준으로 이미 17.6억의 적자를 기록하며 매년 적자수출을 이어가고 있음.

- 조폐공사는 해외수출이 중단될 경우 운휴시설 및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국내 제품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 앞으로 조폐공사가 해외수출 확대를 지속하려 한다면 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제품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수출제품 적자(영업손익) 현황(2008~2012.6.)

(단위 : 백만원)

연도	매출액	총원가	영업손익
2008	31,096	35,000	△3,904
2009	42,078	41,386	692
2010	32,809	41,204	△8,395
2011	13,068	22,030	△8,962
2012.6	16,565	18,325	△1,758
계	135,616	157,945	△22,327

<질의 사항>

1. 조폐공사는 지난 5년간 223.3억의 수출적자를 기록. 특히 은행권 용지의 경우 5년간 수출금액이 전체의 81.6%에 달하지만 흑자실적은 전무한데, 조폐공사 수출적자 개선을 위한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방안은 무엇인가?

별첨 자료 : 해외조폐기관과 한국조폐공사의 비교

▢ 해외조폐기관과 한국조폐공사의 비교표 (1)

구 분		한 국				스폐인			영 국
		′08	′09	′10	′11(1)	′08	′09	′10	′08	′09	′10	′11	′12
일반현황	회사명	한국조폐공사				FNMT (Fabrica Nacional de Moneda y Timbre)			De La Rue(2)
	설립연도	1951년				1893년			1813년
	관리형태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요생산제품	은행권, 용지, 주화, 수표, 카드 등				은행권,주화, 보안용지,ID,카드등			은행권, 용지, 카드 등
경영실적	자산규모(억원)	4,016	3,745	3,560	3,701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10,348	8,254	8,032	7,659	7,349
	매출액규모(억원)	3,811	3,529	3,553	3,668	4,960	4,559	4,152	13,564	9,043	10,010	8,505	9,504
	인력규모	1,568	1,532	1,477	1,437	1,758	1,719	1,691	6,274	3,959	3,946	3,997	3,939
	순이익규모(억원)	55.6	5.2	35.2	32	828.63	744.42	582.00	1,544	6,553(3)	1,267	1,204	580
	매출액대비이익율 (%)	1.5	0.15	1.0	0.9	16.7	16.3	14.0	11.4	72.5(3)	12.7	14.2	6.1
	1인당순이익창출액 (억원)	0.035	0.003	0.024	0.022	0.471	0.433	0.344	0.246	1.655	0.321	0.301	0.147
	1인당매출액(억원)	2.4	2.3	2.4	2.6	2.8	2.7	2.5	2.2	2.3	2.5	2.1	2.4
국가일반	2012년 GDP규모 (US-Dollar,순위)	1조 1,635억 (15위)				1조 3,977억 (13위)			2조 4,526억 (6위)
	화페종류및단위	원(WON)				유로(EUR)			파운드(GBP)
	환율	-				1,500원	1,500원	1,500원	1,800원	1,800원	1,800원	1,800원	1,800원
	참고사항	종합조폐기관				종합조폐기관			은행권 중심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민간기업

<특이사항>

1) 공사는 2010년도까지 K-GAAP(한국회계기준)을 적용, 2011년도 K-IFRS(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 적용자료임

2) De La Rue의 결산기준일 : 매년 3월말

3) Cash system 매각수익 296.5 m₤ (5,337억원 포함)

▢ 해외조폐기관과 한국조폐공사의 비교표 (2)

구 분		러시아		독 일
		′10	′11	′08	′09	′10	′11	′08	′09	′10	′11
일반현황	회사명	Goznak		Bundesdruckerei(1)				G&D
	설립연도	1919년		1879년				1851년
	관리형태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요생산제품	은행권, 주화, 보안용지, ID, 카드 등		은행권, 여권, 카드 등				은행권, 용지, 카드 등
경영실적	자산규모(억원)	9,868	11,453	17,654	10,762	10,966	11,907	21,837	24,280	27,612	24,808
	매출액규모(억원)	11,020	14,694	63	4,677	5,231	6,084	25,336	25,263	27,011	24,531
	인력규모	미공개	미공개	1,356	1,459	1,613	1,666	9,849	10,122	10,413	10,554
	순이익규모(억원)	704	1,332	-346(2)	11,252(3)	-718(4)	1,103(5)	1,665	1,567	1,208	786
	매출액대비이익율 (%)	6.4	9.1	-546.2	240.6	-13.7	18.1	6.6	6.2	4.5	3.2
	1인당순이익창출액 (억원)	미공개	미공개	-0.255	7.712	-0.445	0.662	0.169	0.155	0.116	0.074
	1인당매출액(억원)	미공개	미공개	0.0	3.2	3.2	3.7	2.6	2.5	2.6	2.3
국가일반	2012년 GDP규모 (US-Dollar,순위)	2조 218억 (9위)		3조 4,787억 (4위)				3조 4,787억 (4위)
	화페종류및단위	러시아 루블(RUB)		유로(EUR)				유로(EUR)
	환율	35원	35원	1,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600원	1,500원
	참고사항	종합조폐기관		용지, 주화 제외				주화 제외

<특이사항>

1) Bundesdruckerei : 순수익은 일반항목, 특별항목, 세금이 포함된 수치

2) 2008년 순수익 -346억원 : 일반항목(-343억원)에 특별항목 (없음), 세금(-3억원)이 포함됨

3) 2009년 순수익 11,252억원 : 일반항목(-275억원)에 특별항목 (11,602억원), 세금(-75억원)이 포함됨

4) 2010년 순수익 -718억원 : 일반항목(-348억원)에 특별항목 (-140억원), 세금(-230억원)이 포함됨

5) 2011년 순수익 1,103억원 : 일반항목(1,503억원)에 특별항목 (-246억원), 세금(-155억원)이 포함됨

▢ 해외조폐기관과 한국조폐공사의 비교표 (3)

구 분		캐나다				프랑스			미 국
		08	09	10	11	08	09	10	08	09	10
일반현황	회사명	Royal Canadian Mint(1)				Oberthur Technologies			BEP(2) (Bureau of Engraving & Printing)
	설립연도	1908년				1842년(1985년:Card부문)			1862년
	관리형태	공공기관				민간기업			정부기관
	주요생산제품	주화, 메달, 금화 등				보안인쇄,카드,ID제품등			은행권,우표등
경영실적	자산규모(억원)	3,923	3,719	4,193	4,476	11,084	10,717	11,996	7,914	7,767	8,273
	매출액규모(억원)	16,708	24,409	26,533	37,912	13,241	13,568	14,682	6,721	5,817	7,577
	인력규모	865	904	875	1,042	5,571	6,160	6,800	2,000	1,939	1,888
	순이익규모(억원)	458.4	589.2	403.4	388.8	550	738	896	7.8	280.0	521.0
	매출액대비이익율 (%)	2.7	2.4	1.5	1.0	4.2	5.4	6.1	0.1	4.8	6.9
	1인당순이익창출액 (억원)	0.530	0.652	0.461	0.373	0.099	0.120	0.132	0.004	0.144	0.276
	1인당매출액(억원)	19.3	27.0	30.3	36.4	2.4	2.2	2.2	3.3	3.0	4.0
국가일반	2012년 GDP규모 (US-Dollar,순위)	1조 8,045억 (10위)				2조 7,120억 (5위)			15조 6,096억 (1위)
	화페종류및단위	캐나다 달러(CAD)				유로(EUR)			미국 달러(USD)
	환율	1,200원	1,200원	1,200원	1,2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300원	1,200원	1,200원
	참고사항	금괴사업이 매출액의 대부분임				카드, ID 중심인 민간기업			은행권 등을 생산하는 미국정부기관

<특이사항>

1) Royal Canadian Mint : 금 사업이 매출액의 86%(2009), 92%(2011)을 차지

2) BEP 결산기준일 : 매년 9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