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목) [부산광역시 국정감사]                    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1. 부산광역시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 해소해야

- 채무, 정규/비정규직, 사회복지예산, 재정자립도, 공무원 수

2. 노후화된 고리1호기 주민생명 위협... 즉각 폐쇄에 부산시가 앞장서야

3. 허남식 시장 재임 8년간 악화된 부산 재정

- 선심성 공책 남발에 지방채도 마구 발행

4. 부산 청렴도 만년 하위... ‘고위직 청렴도 평가’도 형식적

5. 산하공기업 임원 16명 중 12명이 퇴직 공무원

- 공기업 임원 자리는 ‘전리품’이 아님

6.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16개 광역시도중 15위

-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7. 4대강 난개발 1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  LH가 포기한 사업, 친수법 빌미로 수자원공사 끌어들이나

부산광역시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 해소해야

- 채무, 정규/비정규직, 사회복지예산, 재정자립도, 공무원 수

1. 지자체 채무, 지방공기업 부채

o 허남식 시장이 민선4기 시장으로 부임한 2006년 부산시도의 채무는 2조372억원(채무비율 24.5%)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9년에 2조7천억원까지 이르고 2010년에는 3조443억원까지 채무가 급증.

무려 금액으로 1조71억원, 50%가 증가한 수치.

<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채무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6년		2007		2008년		2009년		2010년
	채무 잔액	채무비율 (%)	채무 잔액	채무비율 (%)	채무 잔액	채무비율 (%)	채무 잔액	채무비율 (%)	채무 잔액	채무비율 (%)
계	174,351	11.6%	182,076	11.0%	190,486	10.9%	255,531	12.7%	289,933	13.7%
서울 특별시	9,189	4.1%	13,651	5.2%	15,544	5.3%	30,963	9.1%	38,177	10.7%
부산 광역시	20,372	24.5%	23,063	24.6%	24,273	25.7%	27,217	25.5%	30,443	24.3%
대구 광역시	17,345	33.6%	18,223	31.6%	17,960	27.4%	20,531	27.7%	20,910	27.3%
인천 광역시	13,020	20.0%	14,581	20.1%	16,279	19.1%	24,774	19.0%	28,261	27.1%
광주 광역시	9,129	27.9%	8,771	25.3%	8,236	21.4%	8,098	18.1%	8,004	17.7%
대전 광역시	5,797	17.8%	5,316	14.6%	4,975	12.8%	6,057	14.0%	6,498	13.6%
울산 광역시	5,937	22.8%	5,602	20.1%	5,673	15.9%	6,201	17.4%	6,022	16.5%
경기도	31,786	10.7%	30,552	9.0%	31,773	10.2%	38,917	10.9%	45,901	12.0%
강원도	9,747	9.1%	10,031	12.3%	9,671	12.2%	13,127	14.0%	13,590	12.8%
충청 북도	3,546	6.0%	4,006	6.1%	4,458	8.3%	6,719	8.8%	7,797	9.6%
충청 남도	5,521	6.4%	5,817	6.2%	8,154	7.9%	12,644	11.2%	13,317	10.9%
전라 북도	7,474	9.8%	7,982	9.4%	8,194	8.2%	10,175	9.5%	11,395	10.3%
전라 남도	6,506	6.0%	6,493	5.5%	7,228	5.4%	12,262	8.9%	14,384	9.7%
경상 북도	10,639	9.6%	10,351	8.4%	9,900	6.8%	14,054	9.1%	15,895	9.4%
경상 남도	11,878	10.0%	12,339	9.4%	12,692	8.3%	16,360	10.1%	21,788	12.9%
제주 특별 자치도	6,465	23.6%	5,298	20.1%	5,476	20.1%	7,432	25.5%	7,551	24.0%

* 기초자치단체 지방채무 포함                                 자료:행정안전부

o 6개의 부산시 지방공기업의 ‘11년 기분 부채비율은 84%로 전국 평균인 138%보다 양호한 수준인 듯하나,

<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          (단위 : 억원, %)

설립자치단체	공기업수	부채규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채	부채 비율	부채	부채 비율	부채	부채 비율	부채	부채 비율	부채	부채 비율
공기업 계 (133개)		277,026	110%	324,378	115%	426,803	137%	464,745	138%	494,295	138%
서울 특별시	29개	146,533	145%	152,442	140%	204,435	175%	206,005	160%	220,472	162%
부산 광역시	6개	15,489	38%	25,121	61%	29,792	70%	36,694	86%	36,841	84%
대구 광역시	4개	14,014	41%	16,660	50%	14,565	40%	15,140	40%	11,096	29%
인천 광역시	11개	25,552	95%	33,187	122%	48,904	146%	61,482	153%	77,761	188%
광주 광역시	4개	4,629	36%	4,801	38%	7,468	42%	7,060	40%	7,422	41%
대전 광역시	4개	4,469	94%	5,452	29%	4,924	25%	4,690	23%	5,128	24%
울산 광역시	4개	142	18%	166	22%	2,993	348%	2,668	282%	4,279	324%
경기도	31개	51,479	387%	59,010	281%	77,137	291%	88,176	306%	86,576	246%
강원도	8개	6,455	130%	10,230	249%	13,914	348%	17,588	375%	16,770	395%
충청 북도	3개	472	88%	1,849	349%	2,521	188%	3,007	208%	3,169	205%
충청 남도	5개	157	7%	2,648	116%	3,349	146%	3,867	137%	4,558	156%
전라 북도	2개	1,322	141%	2,966	310%	3,429	352%	3,439	320%	3,318	285%
전라 남도	3개	2,389	48%	2,865	57%	4,217	84%	5,373	107%	6,031	123%
경상 북도	8개	1,047	97%	1,124	97%	1,517	126%	2,169	76%	3,491	101%
경상 남도	9개	2,669	168%	5,373	289%	6,995	374%	6,803	304%	6,683	270%
제주 특별 자치도	2개	206	33%	482	68%	642	73%	583	59%	700	55%

자료:행정안전부

세부적으로 보면, 이는 부산교통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부채가 안정적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기업명	부채규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채	부채 비율	부채	부채비율	부채	부채 비율	부채	부채비율	부채	부채비율
6개	15,489	38%	25,121	61%	29,792	70%	36,694	86%	36,841	84%
부산교통공사	4,546	13%	6,712	20%	7,610	22%	11,417	33%	9,984	29%
부산도시공사	10,412	155%	17,869	257%	21,671	284%	24,777	307%	26,298	289%
부산시설공단	401	1153%	396	1054%	364	911%	253	707%	304	844%
부산환경공단	54	0%	85	0%	90	0%	115	0%	159	0%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77	0%	58	0%	53	0%	127	0%	87	0%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0%		0%	3	53%	5	104%	9	180%

자료:행정안전부

부산시설공단은 844%의 부채비율로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음.

< 부채율 상위 10개 지방공기업 현황 >

순위	설립지자체	공기업명	부채율(%)
1	태백시	태백관광개발공사	2044
2	마포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467
3	안양시	안양시시설관리공단	1300
4	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967
5	인천광역시	인천환경공단	867
6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844
7	부천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743
8	남구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600
9	안성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600
10	파주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583

자료: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2.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o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청의 비정규직률은 5.2%로 전국 평균 7.1%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 광역자치단체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2011년말 기준)>   (단위:명)

광역(시/도청)	정규직	비정규직	계	비정규직 비율(%)
강원도	4,075	498	4,573	10.9
제주도	2,519	305	2,824	10.8
전라북도	3,506	379	3,885	9.8
충청북도	2,920	297	3,217	9.2
경상북도	4,768	483	5,251	9.2
서울특별시	16,553	1500	18,053	8.3
경상남도	4,774	414	5,188	8.0
충청남도	3,941	306	4,247	7.2
전라남도	3,939	303	4,242	7.1
울산광역시	2,384	180	2,564	7.0
인천광역시	6,318	379	6,697	5.7
부산광역시	6,752	373	7,125	5.2
경기도	8,866	457	9,323	4.9
대전광역시	3,239	145	3,384	4.3
대구광역시	5,167	211	5,378	3.9
광주광역시	3,089	93	3,182	2.9
계	82,810	6323	89,133	7.1

자료:행안부/고용노동부 자료 재구성

부산시 16개 자치구의 비정규직 비율은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기장군의 비정규직 비율이 41.4%로 가장 높고(서울시 국감에서 비정규직율이 가장 높았던 강남구 30.1%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 동구가 7.4%로 가장 적게 나타나 34%의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부산시 자치구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2011년말 기준)>    (단위:명)

자치구	정규직	비정규직	계	비정규직 비율(%)
기장군	501	354	855	41.4
강서구	495	227	722	31.4
사하구	689	281	970	29.0
해운대구	805	236	1,041	22.7
동래구	586	155	741	20.9
서구	545	136	681	20.0
금정구	677	162	839	19.3
사상구	599	137	736	18.6
연제구	548	116	664	17.5
수영구	495	97	592	16.4
중구	433	62	495	12.5
북구	626	81	707	11.5
남구	671	86	757	11.4
부산진구	852	100	952	10.5
영도구	520	58	578	10.0
동구	538	43	581	7.4
평균 18.78

자료:행안부/고용노동부 자료 재구성

3. 사회복지예산비중

o 2011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전체예산은 2조9423억 원이며, 이중 복지예산은 1조4356억원으로  48.8%를 차지하고 있음.

자치구별로는 사회복지대상자수가 99,871명으로 가장 많은 부산진구가 북구, 사하구, 해운대구 보다 금액과 구성비에서 떨어지고 있으며, 복지예산 구성비는 60.7%에서 25.7%까지 최대 40%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o 부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고른 복지의 실현을 위해 각 자치구별 복지예산 수요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야 함.

< 11년도 자치구별 주요 사회복지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

자치구	재정 자립도	전체 예산 총계	복지예산 (사회 복지비)	구성비	인구	사회복지대상
						기초 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	영유아	합계
계	25.7	2,942,387	1,435,662	48.8	3,550,963	141,633	418,043	171,729	156,472	887,877
북구	16.02	237,669	144,315	60.7	307,988	16,670	28,464	15,230	13,597	73,961
사하구	23.0	267,434	150,213	56.0	355,443	15,638	35,634	17,116	17,384	85,772
해운대구	30.4	291,753	162,136	55.6	425,618	14,490	43,898	17,650	20,808	96,846
영도구	13.7	150,959	82,128	54.4	143,205	8,461	22,577	9,497	5,006	45,541
부산진구	28.48	260,712	141,141	54.1	395,044	14,219	49,078	19,014	17,560	99,871
연제구	24.68	156,753	84,400	53.8	213,326	7,642	24,878	9,563	9,622	51,705
남구	22.11	190,850	98,977	51.9	295,121	7,775	36,216	13,732	13,327	71,050
사상구	27.2	206,370	106,699	51.7	254,413	11,699	23,085	13,784	11,510	60,078
서구	16.24	156,216	79,203	50.7	123,718	7,590	20,280	7,029	3,905	38,804
동래구	26.93	174,267	87,959	50.5	283,742	6,521	31,448	11,625	11,873	61,467
동구	19.79	1,443	688	47.6	100,420	7,785	17,316	6,452	3,380	34,933
수영구	27.8	132,088	62,163	47.1	176,691	5,221	23,269	7,850	7,031	43,371
금정구	23.9	214,865	100,290	46.7	254,720	8,902	30,643	11,130	9,414	60,089
중구	28.2	86,591	28,121	32.5	48,686	2,470	8,213	2,586	1,536	14,805
기장군	36.1	264,389	68,689	26.0	108,095	3,978	13,895	5,863	7,058	30,794
강서구	47.1	150,028	38,540	25.7	64,733	2,572	9,149	3,608	3,461	18,790

※ 전체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작성                     자료:부산광역시

4. 재정자립도 및 인건비 미해결

o 부산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6개 자치구 중 8개의 자치구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미해결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25.7%를 넘는 자치구는 7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특히,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한 부족액은 북구 174억원, 서구 127억원, 금정구 123억원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기초자치단체,   채무현황(2011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연번	자치구	재정자립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채무현황
			해결 여부	부족액
계		25.7	○(해결), X(미해결)	82,599	41,260
1	중구	28.2	X	9,119	-
2	서구	16.24	X	12,721	5,970
3	동구	19.79	X	136	15,432
4	영도구	13.7	X	11,082	7,100
5	부산진구	28.48	○	-	62
6	동래구	26.93	○	-	400
7	남구	22.11	X	11,143	9,903
8	북구	16.02	X	17,495	128
9	해운대구	30.4	○	-	-
10	사하구	23	○	-	1,705
11	금정구	23.9	X	12,310	-
12	강서구	47.1	○	-	-
13	연제구	24.68	○	-	-
14	수영구	27.8	X	8,593	560
15	사상구	27.2	○	-	-
16	기장군	36.10	○	-	-

자료:부산광역시

5. 공무원 1인당 인구수

o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해봐도 편차가 심하게 드러나고 있음.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최저 112명인 중구에서부터 529명에 이르는 해운대까지 최대 417명의 차이가 나고 있음.

부산광역시 자치구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 평균 351명은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시 341명보다 많은 수치임.

< 2011년 부산시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단위:명)

자치구	공무원수	인구수	공무원1인당 인구수
해운대구	805	425,618	529
사하	689	355,443	516
북구	626	307,988	492
동래구	586	283,742	484
부산진구	852	395,044	464
남구	671	295,121	440
사상구	599	254,413	425
연제구	548	213,326	389
금정구	677	254,720	376
수영구	495	176,691	357
영도구	520	143,205	275
서구	545	123,718	227
기장	501	108,095	216
동구	538	100,420	187
강서구	495	64,733	131
중구	433	48,686	112
평균			351

노후화된 고리원전(고리 1호기) 주민 생명 위협...

즉각 폐쇄에 부산시가 앞장서야

□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는 운행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6기,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4기가 위치해 있는데,

□ 그 중 고리원전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로, 이미 그 수명 30년을 넘었지만 지난 ‘08년 10년간 재가동이 승인되어 운영되고 있음.

□ 작년 12월 30일, 부산 녹산공단에서 자연 상태의 40배,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방사선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지 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 부산 시민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음.

□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가동중인 원전이 6기, 건설중인 원전이 4기가 있는데, 이 중에는 1978년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원전 1호기가 포함되어 있음.

□ 정부는 ‘12.7.4 제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했으나, 고리1호기의 원자로는 1979년 미국 드리마일 원전사고 발생이후 국제적으로 원전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설된 것이라는 약점이 있음.

□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리원전 1호기의 크고 작은 고장건수는 ‘78년 이래 총 129건, ’08년 재가동 이후만 해도 4건이 발생했음(고장통계: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OPIS).

□ 현재 부산 기장군에는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가 가동 중으로, 이는 국내 전체 원전(23기)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8~10㎞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고리 원전에서 사고 발생시 3만 명이 영향권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기준인 원전 반경 30㎞로 확대해보면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까지 포함돼 342만 명의 인구가 영향을 받게 됨.

※비상계획구역: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를 준비해야 하는 지역.

□ 고리 원전 안전 문제는 기장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의 문제다. 국제원자력기구, 그린피스가 권고하는 기준인 30㎞로 확대해보면,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등 부산 대부분의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가고, 부산시청도 고리 원전으로부터 25㎞ 떨어져 있어 영향권에 포함되는데, 그동안 원전 사고에 대해 부산시의 준비가 너무 안이했던 것으로 보임.

□ 세계적인 추세는 탈핵·대체에너지 개발로,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폐쇄가 바람직함. 특히, 고리 1호기는 노후화는 물론이고 잦은 고장으로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기장군을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역으로 검토했다는 사실까지 전해져 부산시민의 걱정은 날로 커져가고 있음.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역: 강원 양양군, 부산 기장군, 전북 부안군, 충남 서천군

□ 백재현 의원은 “당장 일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모든 원전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수명을 다하고 지속적인 고장을 일으키는 고리 원전 1호기의 폐쇄는 부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

허남식 시장 재임 8년간 악화된 부산시 재정...

연임 위한 선심성 정책 남발에 사과해야

□ 허남식 시장이 민선4기 시장으로 부임한 ‘06년 부산시의 채무는 2조372억 원(채무비율 24.5%)이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09년에 2조7천억 원까지 이르고 ‘10년에는 3조443억 원까지 채무가 급증

<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채무 현황 >

(단위 : 억 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잔액	비율	잔액	비율	잔액	비율	잔액	비율	잔액	비율
20,372	24.5%	23,063	24.6%	24,273	25.7%	27,217	25.5%	30,443	24.3%

□ 3선 시장인 허남식 시장은 부산광역시 3선 시장으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남발과 그 시행을 통해 부산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

□ 시장 취임 이후 부산시 재정 지표들의 변화를 알고 있는지? 보궐선거로 취임한 ‘04년 75.5%였던 자체수입 비중은 ’12년에는 55.3%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의존수입 비중은 22.1%에서 41.8%로 증가함.

□ 민선4기 시장으로 부임한 ‘06년 부산시의 채무는 2조372억 원이었으나, 민선5기 시장 당선에 성공한 ’10년에는 3조443억 원까지 채무가 급증.

□ 보궐선거로 당선된 다음해인 ‘05년에는 공약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채 수입규모를 200% 넘게 늘렸고(675억→2,227억), ’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음.

※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년도 예산안(7조 8,083억 원)을 심의하면서 시 제출안 중,

- ‘탄소 제로 기후홍보관’ 건립 예산 30억 원

- 매년 100억 원씩 조성되는 출산장려기금 조성사업

- 동남권 신공항 홍보탑 설치비

- 2020년 올림픽 부산유치 관련 예산 9억 원

등에 대해 ‘10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한 바 있음.

□ 물론, 재임기간 내내 시장의 소속정당인 새누리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단체장의 무분별한 재정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했음.

□ 올해 2월 실시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부산광역시는 크고 작은 13가지 사항을 지적받았는데, 그 중 하나는 지방채 발행 부적정으로 인한 주의 통보건으로, 부산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한도액보다 약 4,461억 원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계획했다는 점.

<최근 5년간 지방채 미승인 발행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지방채 발행 한도	107,100	104,400	177,100	231,100	246,700	866,400
채무부담 행위액	74,932	115,798	100,809	156,323	173,131	620,993
잔여 한도액	32,168	0	76,291	74,777	73,569	256,805
지방채 실제 발행액	100,000	95,000	162,989	144,924	200,000	702,913
지방채 미승인 발행액	67,832	95,000	86,698	70,147	126,431	446,108

자료: 감사원

* ‘12년의 채무부담행위액과 지방채 실제 발행액은 계획상 수치

□ 행안부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채무부담행위액을 지방채 발행액에 우선하여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남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액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산시는 초과 발행 승인액을 축소시키기 위해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시 채무부담행위 없이 지방채만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총 4,461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행안부 장관의 승인 없이 발행(계획).

□ 당선을 위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고, 그 결과 뒷수습을 위해 기준까지 어겨가며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인의 당선을 위해 선심성 예산 편성에 집중해 시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킨 점에 대해 사과가 있어야 할 것.

부산광역시 청렴도 만년 하위...

형식적인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효과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부산광역시는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기록 중. 작년에는 16개 광역시도중 꼴찌

‘08년 청렴도			‘09년 청렴도			‘10년 청렴도			‘11년 청렴도
종합	내부	외부	종합	내부	외부	종합	내부	외부	종합	내부	외부	감점
14위	16위	12위	14위	12위	14위	16위	11위	14위	16위	9위	16위	0.26점

*외부청렴도: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국민(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

*내부청렴도: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 최근 ‘08~’11년 부산시 공무원 징계 건수는 해마다 증가

연도	‘08	‘09	‘10	‘11
징계건수	26건	44건	44건	50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함.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부산광역시는 만년 하위로, 16개 광역 시·도 대상 평가에서 최근 3년간 14위(‘09년)와 2년 연속 꼴찌인 16위(’10년), 16위(‘11년)을 차지하는 불명예. 부산광역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했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연도	‘02	‘03	‘04	‘05	‘06
순위	중위40%	16위,	13위	6위	14위
연도	‘07	‘08	‘09	‘10	‘11
순위	7위	14위	14위	16위	16위

□ 부산시에서 일을 본 일반 시민으로부터의 평가도 하위권임은 물론, 내부 직원이 평가한 청렴도에서도 지속적인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청렴도 평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와 산하기관 공무원의 징계 내역을 살펴보면, ‘08~’11년 동안 금품수수,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이 전체 징계 내역의 20% 가량(총 139건 중 28건)을 차지하고 있음.

□ 부산시·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총 139건으로 그중 금품수수·뇌물수수 등이 28건으로 20%에 달하지만, 28건 중 대부분이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징계로 끝났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이뤄진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청렴’에 대한 기본 인식 부족은 물론이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에도 실패.

□ 한편, 지속적인 청렴도 평가 하위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본청·사업소·직속기관, 시의회 사무처), 구·군, 공단임원급 등 고위직 233명 전원에 대해 동료·부하로부터 받은 이메일 설문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로 그 실효성이 의문임.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	영역별		지위별
		직무청렴성	사회적책임	상위	동료	하위
계 (211명)	9.78	9.77	9.81
시 (148명)	9.83	9.82	9.81	9.71	9.79	9.85
구․군 (56명)	9.68	9.68	9.72	9.74	9.64	9.69
공사․공단(7명)	9.73	9.71	9.77		9.63	9.74

자료: 부산광역시

□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9.78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다. 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가 수년째 전국 하위권인 상황을 벗어나고자 실시한 것인데, 자체 실시한 결과에서는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와 형식적에 불과해 보인다.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지?

부산시 산하 공기업 임원 16명 중 공무원 출신 12명-

공기업 임원은 전리품이 아님을 명심해야

□ 현재 부산광역시 산하 공기업은 총 6곳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을 제외한 5곳의 공기업에 부산 공무원 출신 임원이 있음.

□ 현재 상임임원 16명 중 공무원 출신 12명

□ 현재 부산광역시 산하공기업 6곳 중 5곳에 부산 공무원 출신들이 임원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총 16명 중 12명으로 비율로 보면 75%에 달한다.

<공무원 출신 임원(상임) : 총 16명 중 12명>

구분	기관명	임원 인적사항		임 기		주요경력
		직 위	성 명	부 터	까 지
공 사 ․ 공 단 상 임 이 사	부산교통공사	사 장	배태수	’12.08.28	’15.08.27	시의회 사무처장
		기획본부장	양문석	‘10.07.20	‘13.07.19	금정구 부구청장
		경영본부장	박종철	’12.01.19	’15.01.18	연제구 부구청장
		건설본부장	정진식	’11.02.01	’14.01.31	시 도시개발본부장
	부산도시공사	사 장	이종철	‘11.05.16	‘14.05.15	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본부장	성환구	‘11.08.18	‘14.08.17	북구 부구청장
		건설본부장	송영범	‘12.02.03	‘15.02.02	시 도시개발본부장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11.01.17	‘14.01.16	시의회 사무처장
		경영본부장	전복덕	‘12.02.04	‘15.02.03	사하구 부구청장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12.05.25	‘15.05.24	북구 부구청장
		경영이사	김영득	‘10.07.19	‘13.07.18	남구 부구청장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	박춘한	‘10.03.19	‘13.03.18	시의회 사무처장

자료: 부산광역시

□ 특히, 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사장의 경우 법원의 임명 무효 판결까지 났던 경우로, 작년 3월 부산교통공사가 현직 고위공무원도 임원에 응모할 수 있도록 임원 후보 자격 규정을 바꾸었지만 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부산시장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태수 당시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해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당초 부산시는 법원판결에 항소 방침을 밝혔다가 입장을 바꿔 자진해서 임명을 취소했으나, 취소한지 35일만인 지난 8월 28일자로 다시 배태수 사장을 재임명.

□ 허남식 시장은 2004년부터 부산시를 챙겨온 3선 시장으로, 이번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 재임명건으로 인해 ‘자기 사람 챙기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절차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법원이 하자를 이유로 임명을 취소한 인사를 한 달 만에 다시 임명하는 것은 부산시민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 공기업의 상임임원 직책은 전리품도 아니고,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존용이 결코 아님. 내부승진과 정당한 상호경쟁을 통해 공기업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함.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16개 광역시도중 15위 -

마음 편히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전국 만3세 어린이(‘07년 출생아) 7,040명을 표본으로, 필수예방접종(7종) 완전접종률 현황을 조사했는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은 15위를 차지했다(16위는 전북).

□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의 출산장려정책 중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타 광역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

□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울산, 전북, 강원도,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7곳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10종에 한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18~22차례 걸쳐 받아야하는 필수예방접종 10종의 본인부담금 비용 약 11만원을 부모에게 떠넘기고 있음.

□ 부산시의 지원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뒤쳐지다 보니, 이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결과로 나타남.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처음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부산광역시는 만2세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 총 7종 15회 완전접종률 여부에서 16개 광역시도중 15위에 그쳤다.

<필수예방접종 항목>

항목	BCG	B형간염	폴리오	MMR	DTaP	수두	일본뇌염
접종회수	1회	3회	3회	1회	4회	1회	2회

□ 아이를 낳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돈 걱정하지 않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함.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까지 지원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임. 특히,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7개가 필수 예방접종 10종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시의 지원은 더욱 미흡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지원 확대 계획은?

□ 부산시는 작년까지 70%이었던 본인부담률을 올해부터는 20%로 낮추었다고 생색내고 있으나, 전액 지원해주는 타 시도에 비하면 아직 부족함.

□ 백재현 의원은 “지난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부산시의 인구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35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 감소는 도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동력 상실로도 이어지게 된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음.

4대강 난개발 1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 LH가 포기한 사업, 친수법 빌미로 수자원공사 끌어들이나

․부산에코델타시티는 당초 부산시와 LH가 추진했던 국제산업물류도시 2-1단계 사업. LH는 2010년 사업재조정과정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투자 포기.

․이후 2012.7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수자원공사는 부산 강서구 일대에 조성키로 한 이 사업을 ‘에코델타시티’로 개발하겠다 발표. 작년 4월 시행된 친수구역특별법의 친수구역으로 개발되는 것임.

․2012년 사업 추진, 2018년 부지공사 완공계획.  토지 기반조성사업비만 총5조4000억원에 이르며(수공 80%인 4조3500억원 조달,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20%인 1조1000억원 부담), 상부시설비 등 민자유치를 포함하면 15조원에서 20조원 사업비 추산

․순이익을 6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상가/오피스텔 비분양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공의 전망대로 난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을수 있을지 의문

1. LH공사가 사업포기,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 위해

수자원공사가 나섰다?

o 국제산업물류도시 2-1단계 사업은 2008년부터 부산시가 L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다.

2010년 사업 재조정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과 사업성 부족으로 LH가 투자를 포기했다. LH가 포기한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나선다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LH가 손을 떼자 마땅한 대안이 없던 부산시가 4대강사업으로 8조원의 투자를 한 수자원공사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2010년말 친수구역 특별법이 제정되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진행해 온 것 아닌가?

이미 공공개발방식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던 곳의 개발을 친수구역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친수구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o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수공의 4대강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수공에 특혜를 주고 4대강 난개발을 위한 사업이다.

부산시는 표류하던 사업의 공동 시행자를 찾게 되었고,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이후의 유지 및 관리비용도 확보하고 투자비의 일부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수공의 부채비율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있나?

(2008년말 19.6% □ 2011년 말 116%)

날치기 처리된 부도덕한 4대강 비리 사업에 부산시가 동조하고 있다.

2.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 난개발로 이어질 것.

o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수익성에 대해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 상가, 오피스텔 미분양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과연 수공의 전망대로 600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향후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된다.

정부가 예상하는 6천억원의 수익은 토지가 100% 분양되었을 경우를 예상한 것인데, LH가 이 사업에 발을 뺀 이유는 무엇이가?

예사롭지 않다.

o 가장 수익성이 보장되는 주택분양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부산지역에는 3만가구 이상이 분양되어 부동산 실수요에 비해 공급이 포화상태이다.

o 최근 부산지역에 들어선 산업단지도 분양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못하다. 부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00%에 근접한 이유도 산업단지 분양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o R&D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쉬운 일이 아니다.

3. 5조 4000억 사업, 역시나 예타 면제.

원칙없는 국책사업에 부산시의 미래를 건다?

o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5조 4000억원이나 소요되는 이 사업은 예타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예타가 면제된 것이 옳다고 보나?

5조 4000억원 대규모 개발사업이 부산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장의 역할 아닌가?

4대강 사업을 편법으로 예비타당성검사를 면제한데 이어 ‘4대강 보은사업’마저 특혜를 준 것이다.

o 이에 대해 수공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상지 노출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예상되고 ‘09.12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통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면제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수공은 법률적 근거로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들고 있음.

「국가재정법상 예타실시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안전성확보 등 긴급요구사업,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잔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

그렇다면 노출되는 모든 개발대상지는 부동산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모든 사업 대상지는 예타가 면제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친환경 생태 수변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철새도래지는 매몰시키고,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면서 자연 생태계를 피괴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친환경인가.

4. 스스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하고, 다음 정권에서 추진해야

o 올해 4월 수공은 분명 친수구역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업에 착수했다 더 큰 빚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갑자기 친수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들도 부산시처럼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만들라는 시그널이다.

o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계획에서 밝힌 ‘복합물류, 산업중심 글로벌 국토기반 조성’은 명목상 구실에 불과하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부채탕감을 한 보은조치일뿐이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개발사업 정체를 막기 위한 대선용 민심달래기 일 뿐이다.

이번 대선에서 개발 욕구를 극대화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사업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부산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시장, 예타의 목적이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수립을 위해서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업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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