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방사청, 목적의식 분명히 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각 기관들은 임무와 비전을 소개하며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방위사업청의 홈페이지에는 ‘방위사업청 소개’란에 그동안 청의 연혁과 CI(기업이미지)와 로고(혁신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전부인 실정임.

<방위사업청 소개페이지>

❍ 병무청의 경우 홈페이지에 임무와 기능, 비전들을 비롯해 병무행정을 상세히 기술해놓음으로써 청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음.

<병무청 소개 페이지>

❍ 한편 방사청에서는 『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지침』을 두어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있어 대변인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를 수시로 개편하는 등 열린 방위사업 행정을 구현하도록 되어있음.

『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지침』, 제3장 홈페이지 구축‧운영

(중략)

④ 대변인(인터넷)과 재정정보화기획관(인트라넷)은 효율적인 대 국민 및 소요군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⑤ 대변인은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을 수시로 수행하여 열린 방위사업 행정을 구현하여야 한다.

❍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기 개발 및 구매,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청 내부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청의 가장 큰 수요층인 ‘軍’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으며, 일반 국민들조차 방사청이 ‘軍’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2011 정부업무평가’ 중 청단위로 실시한 정책만족도에서 방위사업청은 59.2점(일반국민 56.0점, 전문가 63.7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2011 정책만족도 청 단위 기관 평가결과>

평가결과	기 관 명 (직제순)
상위 (4)	병무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 (12)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위 (4)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 또한 개청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청렴도 순위마저 대부분 하위에 위치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개청이후 권익위에서 실시한 방위사업청의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대상년도	청렴도 점수	청렴도 순위	비고(순위 기준)
2006년	8.69점	28위	34개 중앙행정기관
2007년	8.86점	25위	32개 중앙행정기관
2008년	8.56점	18위	3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2009년	8.34점	31위
2010년	8.63점	18위
2011년	8.27점	28위	37개 중앙행정기관

❍ 한편, 열린 방위사업 행정구현을 위해 마련해 놓은 자유게시판은 지난 4월 30일자 게시글 이후 단 한건도 올라오지 않았음.

※ 지난 7월 25일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 중 홈페이지 수정요구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내 방위사업청 조직수정이 전부임.

● ‘12. 7. 25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시 홈페이지 관련 의원님 질의 내용

• 네이버·다음 등 포털내 방위사업청 조직이 ‘2관 3국 2본부 1사업단 1관리소 14과 8부’로 되어 최신조직으로 수정필요 ⇒ 수정 완료

• 청장 인사말이 무기개발 및 구매, 군수물자 조달 등 내부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군 과학화 등 가장 큰 소비자인 군에 대한 이야기 부재 ⇒ 미수정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이 내부업무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국군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부재 ⇒ 미수정

• 자유게시판 게시글이 4월 30일자가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노력 필요

⇒ 현재까지(‘12.10.10) 4월 30일자 게시글이 마지막 글임

■ 방위사업청, 목적의식 분명히 해야

❍ 방위사업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방위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 국군의 전투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그러나 군인을 비롯해 일반국민에게 방위사업청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는 청의 궁극적인 목적과 존재이유인 군 전투력향상, 국군의 과학화 등의 내용이 거의 없는 실정임.

❍ 더욱이 방위사업청은 ‘2011 정책만족도 평과결과’에서 일반국민 만족도 점수 56점을 받아 모든 청 가운데 최하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음.

❍ 이는 방위사업청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에 불과함.

❍ 또한 최근 방사청이 각 기관에 보내는 공문서 상단에는‘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껍게’,‘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음.

❍ 좋은 말임. 하지만 이러한 문구가 방위사업청 공문서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지는 의문임.

❍ 특히‘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문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중심의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내세운 문구로 방위사업청과 무슨 관계가 있는 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