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5일(금)

엉터리 군인복지만족도 설문조사!

- 목표치 설정 후 끼워 맞추기, 2010년 60%→2011년 70%→2012년 77%?

- 익명성 보장 없이 군번 기입 후 인트라넷에 기록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군인복지만족도 설문조사 전면적 재검토해야!

군 시설이나 학자금 대부 융자 등 장병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반영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군인만족도 설문조사’가 허점투성이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인복지만족도 설문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실시되어 정부평가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군인만족도 설문조사가 조사방식, 대상자 선정 문제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우선 설문조사 방식이 익명이 아닌 각 군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군번을 입력(육군, 공군)하도록 하고 있어, 신분보장 및 설문참여 저조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다. 또한 설문참여 인원이 2010년에는 육군(897명)이 공군(2,397명)의 1/3에 불과했고, 기재부 평가대상 사업예산이 총 1,839억원이었던 지난 2011년 군인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육군(1,241명)이 공군(9,665명)의 1/8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각 부대 자체홍보를 통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군이 육군보다 참여 독려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하였다.

과제달성에 대한 목표치도 2010년에는 60%, 2011년에는 70%로 설정하였고, 조사결과는 각각 75.8%, 77.56%로 목표치를 상회하였다. 국방부는 2012년 설문조사는 77%로 목표치가 설정될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다. 설문지 문항도 2010년과 2011년 조사가 대동소이하여 평가결과에 있어 설문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제기되었다.

김광진 의원은“군인복지만족도 설문조사는 장병 복지향상 과제의 달성도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인 만큼 설문조사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등을 제안하면서 복지 만족도 조사가 장병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