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부산항만공사	일시	2012년 10월22일(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최첨단 물류시설 동북아 중심항만」

-명품 항만 130여년 역사를 넘어-

부산항만공사 진단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 부산항만공사」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박 선 후 oxaries@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22일(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확인국감 1] 지난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P9
[집중국감 2]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항만개발주체(지방항만청-항만공사)의 이원화로 업무 영역의 충돌발생 확실한 업무 영역의 구분으로 항만공사의 능동적인 사업운영 필요 항만물동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2010년도 인센티브만 86억원 지급 인센티브 제도보다 항만사용료 인하를 통한 물동량 확대 방안 모색 필요
□질의1	부산항만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의 문제로, 하나의 항만 내에 항만개발주체가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로 이분화되어 있어 업무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즉,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도 같은 도로의 문제이나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를 담당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담당하여 업무가 분리되지만, 항만공사와 지방항만청은 업무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입장은? 또한 국가가 항만기본계획 수립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항만운영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능동적인 사업참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항만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P19
□질의2	항만공사는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이 부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부산항만공사는 48개 선사에 대해 2010년도 인센티브를 86억원 지급하였으며, 이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14%에 해당함. 항만공사는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나, 인센티브 지급은 결과적으로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차라리 인센티브제도를 두는 것보다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집중국감 3]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점검
부산북항 재개발 지구의 접근성 원활하지 않아 부산역과 연계개발 – 이전비용 과다에 따른 先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필요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변경 - 민간사업성 확대에 따른 공공성 훼손 문제 ⇒전문가․시민의견을 수렴 통한 절차상 합의가 우선되어야
□질의3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지구는 부산역의 복수철도선로로 부산역 주변 구도심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 사업지구가 개발되어도 외부에서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부산역의 조차시설부지와 부산진역의 콘테이너야적장 부지를 이전하고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구역과 연계 개발할 경우 북항 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부산역 인근의 활성화와 구도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철도시설 이전비용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에 대한 진행여부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P26
□질의4	2012년 2월 부산항만공사와 복합도심지구․IT영상전시지구 상부시설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컨소시엄(GS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STX건설)이 발표한 부산북항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음. 시의원, 지역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이견제기가 있음. 위 사업계획변경의 주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북항 재개발 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IT영상전시지구와 외곽에 위치한 복합도심지구와 위치가 서로 바뀐 것, 관광유통지구 및 공공포괄용지의 신설 등임. 그런데 신설된 관광유통지구는 복합도심지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시설면적의 40%까지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어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복합용도의 고층건물이 추가로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과 신설된 공공포괄용지 역시 초등학교를 설립해서 복합도심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성을 높이려 재개발 사업 내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있음. 위와 같은 우려로 지역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성 확대에 따른 공공성 훼손, 절차상의 합의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집중국감 4]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문제
부산항 전체 하역요금 수준 세계항만과 비교하여 매우 낮아 부산항 4만원 – 상하이항 10만원, 일본 18~20만원 수준 부두운영사간 물량확보 경쟁으로 덤핑 심화 → 운영사 경영악화 및 외국 선사들만 이익 업계의 자율로부터 부두운영자 통합 등으로 유도하고 이를 중재․조정하는 등의 정부 역할 필요
□질의5	부산항 전체 하역요금 수준이 세계 주요 항만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부산항 입항 선사의 신항 이전에 따른 경쟁적인 하역료 추가 인하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산항 하역료는 중국 상하이항의 절반에 그쳤으며, 일본보다도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부두운영사간 물량유치 경쟁으로 하역료 덤핑이 심화되고 있어 운영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외국 船社들만 이득을 보는 등 국부유출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P32
[집중국감5] 항만시설사용료 미납 현황
부산항만공사 올해 9월까지 항만시설사용료 미납액 18억6천만원 전화통화, 고지서발부, 공문송부 등 소극적 방법에 의한 回收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은 공사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징수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선 필요
□질의6	항만시설사용료의 미납은 업체의 일시적 재정부족 등으로 미납액 발생하고 있으나, 장기․고액 체납의 경우도 적지 않아 미납액 관리에 대해 각 항만공사별로 철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만공사가 해당업체에 전화통화, 고지서발부, 공문송부 등 소극적인 태도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어 징수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미수금이 제때 징수되지 않으면 결손 처리가 되어 공사 재정에 해가 되므로 담당자의 업무태도 및 징수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보는데 각 항만공사별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P34
[집중국감6] 항만공사 안전사고 진단
최근 4년간 안전사고 사망자 11명, 중상자 116명 발생 항만에서의 사고는 일반근무환경보다 열악해 중상으로 이어져 직원들의 안전보장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의 철저한 예방 필요
□질의7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항만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1명에 이르고, 중상자도 116명이나 발생함. 항만에서의 사고는 컨테이너나 크레인 등에 의한 충돌과, 높은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 그리고 각종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협착 등 일반 근무환경에서의 사고보다 그 결과가 위험하기 때문에 항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보장에 대한 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에만 그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P36
[집중국감7]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최근 4년간 최초계약과 달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49건발생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 민원발생에 의한 공사지연, 물가변동 등 사유도 다양 설계변경 등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질의8	최근 4년간 최초계약과는 달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변경 49건이나 되고, 그로 인해 증액된 금액만 217억원에 이름.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민원발생에 의한 공사지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동 사항 등 설계변경사유도 다양한데,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최초계약금액의 인상으로 수십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음. 따라서 설계변경 등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항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을 통해 부조리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입장은?	P38
[집중국감8] 서컨테이너 부두 축조 공사
서컨테이너 부두 축조공사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빚어 국토부, 감사원 모두 현행법상으로는 보상방법 없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섬지역 특성상 무허가건물소유주 양산, 해법모색을 위한 노력하겠다
□질의9	부산항 신항 확장 공사 사업 고시로 이주가 결정됐지만 주민 상당수가 이주 대체 터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고, 이주단지도 정해지지 않아 부산항만공사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연도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음. 이에 공사를 시작 및 중단을 반복하고 있음. 지난 5월 부산항만공사 사장께서는 진해군 연도를 방문하여, “국토해양부와 감사원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는 '무허가 건물을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연도의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과거 건축허가가 잘 나지 않던 섬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 소유주가 양산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발언함. 그 이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달라.	P45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부산항만공사	일시	2012년10월22일(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 1] 지난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2급이상 임직원(27%) 및 인력관리 재점검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 물동량 증대 및 신항 활성화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 증원 계획

○ 인력 증원시 하위직 위주 증원 추진 계획

2. 1년 미만인 경우 월할로 계산하도록 한 퇴직금 지급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동 사안에 대한 전년도 국정감사와 감사원 지적사항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문책 등 필요 조치를 할 것

< 조치실적 >

○ 노사협의 및 합의 완료 및 시행('11.10.18)

-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미만의 경우 월할 산정

< 향후 추진계획 >

○ 직원보수규정 개정

- 항만위원회 안건 상정(2012. 2월 중)

3. 항만공사 통폐합 및 지방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업무중복 문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항만공사(PA) 운영개선 대책 마련 연구용역｣ 시행

※ (용역기간․수행자) 2011.1.～11,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항만공사(PA) 운영 개선방안 마련('11.12.27)

- 통합항만공사의 운영효율성이 비교공기업(SOC)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부산․울산PA의 높은 효율성을 하향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PA간 기능 중복 해소, PA의 기능 확대 및 내부역량 강화 등의 개선방안 마련시행

< 향후 추진계획 >

○ 항만공사, 지방청간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항만공사의 기능을 확대하여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항만관리자로서 관련사업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

○ 항만공사에 적합한 경영평가지표 개발

※ '12. 1.11 항만공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방안 통보

4. 항만공사를 ‘서해안권’, ‘남해안권’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항만공사(PA) 운영개선 대책 마련 연구용역｣ 시행

※ (용역기간․수행자) 2011.1.～11,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항만공사(PA) 운영 개선방안 마련('11.12.27)

- 통합항만공사의 운영효율성이 비교공기업(SOC)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부산․울산PA의 높은 효율성을 하향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항만공사의 권역별 통합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필요한 추진대책은 “항만공사(PA) 운영 개선 대책”에 포함하여 추진

5.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할 것

< 조치실적 >

○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11. 7.20)

○ 감사원 처분요구 조치결과(문책사항) 제출('11. 8.26) : 완결 2건

○ 감사원 처분 요구 조치결과 제출('11. 9.30) : 완결 9건, 추진중 6건

< 향후 추진계획 >

○ 미결 사항 관리 및 완료 후 결과 제출

6. 1만톤급 선박을 입항하도록 준설한데 따른 접안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부산항 북항은 1만톤급 이상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수심을 14～16m로 유지하고 있음

○ 부산항 신항은 대형선박 접안을 위한 수심이 16m로 확보되어 1만톤급 이상 대형선박 입항시 전혀 문제없음

○ 북항 선석 18개, 신항 선석 21개로 대형선박 접안시설은 충분히 기 확보되어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정기적 북항 증심 준설 시행

7.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무관리체계 및 시스템 고도화

- 각 경영시스템(전략, 재무, 예산 등)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11. 3, 9월)

- 전사 경영관리체계 및 프로세스 개선안 마련('11.12월)

○ 전략중심의 사업관리체계 강화

- 투자심사기능 강화('11.12월)

○ 사업계획서 표준화 및 사업별 투자/회수계획 등 사업성 분석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 관련규정 개정('12. 4월)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12. 6월)

○ 종합 부채관리대책 마련('12. 6월)

8. 북항개발 임대시설 계약 특혜시비 등 항만운영상의 공공성 부족문제를 개선할 것

< 조치실적 >

○ 양곡부두 임대시설 경쟁 입찰 실시, 특혜시비 해소

○ 북항재개발 공공성 제고(북항재개발사업단)

9. 항만 부두근로자 아웃소싱 문제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 및 항운노조 고용 승계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신항 2-3단계 C/C 장비인력 정규직 채용

- 신항 2-3단계 노무공급 간담회 개최(국토해양부) : 2011.10.21

- 간담회 개최 후 사측대표 면담(3회) 후 채용 결정 : 2011.11.03

○ 신항 2-3단계 항운노조원 채용

- '11. 7∼ 10월까지 10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항운노조원을 정규직 장비기사 및 신호수(121명)로 채용

10. 항만시설 내진설계를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 항만시설물은 기능 측면에서 내진 1등급과 내진 2등급으로 분류하여 구분 적용함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2005, 해양수산부)

○ 부산항 항만시설물 중 내진 대상은 재개발대상 시설물을 제외하고 54개소이며, 이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은 17개소임

-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37개소 중 2011년 부산항 항만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통하여 1, 2종 시설물 18 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  2012년 기타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실시

- 1, 2종을 제외한 기타시설물 19개소 내진성능평가실시

○ 보강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성능이 확보되도록 보강실시

11. 크루즈 부두 접안시설 현황 점검 및 크루즈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조치실적 >

○ 크루즈 부두 접안시설 현황점검

- 크루즈부두 : 길이(360m), 수심(11.5m)

- 10만톤 이상 대형 크루즈 접안 가능

○ 크루즈 유치 마케팅 추진

- 싱가포르 Cruise Shipping Asia 참가

: 한국홍보관 운영 및 크루즈 선사 면담

- 크루즈 선사 타깃 마케팅 추진

: Orion Cruise, Seabourn Cruises, RCCL 방문

- 부산항 크루즈산업 활성화 협의회 참여 : 한국관광공사, 부산시, 검역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크루즈선사 대상 타깃 마케팅 및 Cruise Shipping Maimi 2012년 참가 부산항 설명회 개최 : '12. 3월

○ 크루즈선사(4개사) 초청 팸투어 추진 : '12년 상․하반기

○ 중국, 일본지역 공동 설명회 개최 추진 : '12년 상․하반기

12. 나호드카항 해외투자사업의 책임소재 규명 및 정관 개정 등 필요 조치를 할 것

< 조치실적 >

○ 대주주 파산소송 피소에 따라 주주협약 해지('11. 4.21)

○ 경영권 분쟁 관련 대주주와의 현지 소송 적극 대응

- 소송 1심 승소('11.10. 3, 11.23)

- 항소심 진행중('12. 1. 17)

< 향후 추진계획 >

○ 경영권 분쟁 관련 현지 소송 판결 확정 이후 정관개정 등 필요조치 시행 예정

13. 환적화물 유치확대를 위해 환적화물 하역료를 인하할 것

< 조치실적 >

○ 환적화물의 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신고를 통해 책정되며 항만공사는 홍보·마케팅을 통한 물량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환적화물의 하역요금은 중국보다는 높은 가격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중국의 경우 자국의 수출입화물 처리에도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환적화물유치는 제한적이며 싼 하역요금이 부산항의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음

< 향후 추진계획 >

○ 중국, 일본 양국의 항만운영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

14. 물동량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인센티브 개편 Working Group 운영

- 참여기관 : 국토해양부, BPA, 선사, 한국선주협회, 연구기관(KMI)

- 목적 : 환적화물 증대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개편방안 마련

- 개편방향

․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환적비용 감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 증가인센티브 축소, 실적·연근해선사 인센티브 비중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 ‘12년도 인센티브제도 개편 및 공고(2월 중)

○  제도의 지속 관리 및 검토(년중)

15. 항만내의 안전사고 감소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부산항 안전관리자 협의회 운영

- 부산항 안전관련 정·관·업·단체로 구성

- 안전사고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등

○ 항만안전사고예방 릴레이 캠페인 실시

-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개최('11. 4～)

○ 안전화 등 항만안전장구 지원('11. 5)

○ 항만하역안전 TBM(Tool Box Meeting)  경연대회 개최('11. 5)

- 작업전 역할 확인 등 안전 시뮬레이션

○ 항만안전관리 우수자 인센티브실시

- 해외항만견학('11.6)

○ 안전수칙 이행여부합동점검 실시('11. 6/11)

16. 북항 증심준설공사시 폭발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준설공법 변경을 통한 안전관리대책 수립(폭발물 폭발시 피해범위 최소화 가능한 준공 공법 변경시행)

※ (당초)호퍼준설 → (변경)그라브준설

< 향후 추진계획 >

○ 공사 준공('11.12.15.)

17. 북항 신선대부두 준설공사 시행시 접안시설 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시설능력이 기 확보된 신선대 5번선석을 신규 확충함으로서 1만TEU급 선박의 안정적 이․접안 여건 확보계획 수립('11.12.11.)

< 향후 추진계획 >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12. 3.～

○ 공사 착공 : '12. 3.～

18. 항만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손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연도	2008	2009	2010	2011
체선율	1.51	0.87	0.76	0.56

○ 연도별 체선현황

※ 매월 체선현황 국토부 항만운영과 보고 자료

○ 선석 확보

- 부산항 신항 5부두 운영개시('12.1～) : 50,000톤급 4선석

- 부산항 신항 다목적 부두 운영 개시('07. 3～) : 20,000톤급×2척

< 향후 추진 계획 >

○ 감천항 일반부두 항만시설 조성

- 삼한안벽 전면 및 행정선부두('12～'15)

- 3, 4 부두 인접지역('12～)

○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개발 추진

- 50,000톤급 2선석

※ 항만시설의 확충으로 체선율 지속 감소

19. 신항부두 매입 문제 및 양곡부두 운영업체 선정 특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조치실적 >

○ 신항부두 매입 문제는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중임(특혜로 결론난 것이 아님)

○ 양곡부두 임대시설 경쟁 입찰 실시, 특혜시비 해소

- 우성산업(주)에 전용사용승낙기간 종료 통보 : '11. 7.29.

- 경쟁입찰공고   : '11. 9.14.

- 우선협상자선정 : '11.10.26.

- 계약체결       : '11.11.30.

- 부두운영       : '12. 1. 1.

< 향후 추진계획 >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 수립 예정임

20. 북항 운영사 임대차 계약시 장기간(20년)으로 하고 유지보수비용을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하도록 개선할 것

< 조치실적 >

○ 임대차계약 장기간 체결 : '04. 1 ～

- 현재 임대차기간은 10년～30년으로 계약

○ 유지보수 책임 구분 감사원 지적 : '11. 7.

※ 감사원에서는 유지보수 책임을 구분하여  항만공사 부담으로 시행한 유지보수 중  운영사 부담분에 대하여 회수토록 지적

※ 유지보수 비용중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는  부산항만공사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수익적 지출에 한하여 운영사 부담

○ 유지보수 분담 비용 산출 및 청구 : '12. 1.

< 향후 추진 계획 >

○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 임대차 관련 검토 : 2016년 이후(최초발생)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시행 : 계속

21. 부두운영사 선진화에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것

< 조치실적 >

○ 노후 하역장비의 현대화 지원, 대형선박 입출항 안전을 위한 증심준설

○ 하역장비(RTGC)의 연료공급을 유류에서 전기로 전환하여 친환경터미널 구축 및 동력비 절감

○ 단일 선석 운영사 통합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실현

○ 북항의 유휴 노무인력의 신항으로 전환배치 및 우수터미널 직원의 해외 선진터미널 견학 등 부두운영사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PSA, 허치슨, DPW 및 APM 등과 같은 Global Terminal Operator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22. 신항 2-3단계 부두 운영사 노사관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신항 2-3단계 노무공급 간담회 개최(국토해양부, '11.10.21) 및 부산항만공사의 중재 하에 노사간 10차에 걸친 협상('11. 7∼10)을 통해 아웃소싱 문제 및 항운노조 고용 문제 해결

- 신항 2-3단계 C/C 장비인력 정규직 채용

- 현장기능인력 항운노조원 채용

23. 항만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부가가치 창출 항만 육성을 위해 대단위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중임

- 북“컨”배후단지 전체 30개사 중 26개사 운영개시('11년말)

- 첨단 하역장비 설치로 항만의 질적 경쟁력 제고(신항"컨“부두 Tandem C/C, ARMGC 등 도입)

< 향후 추진계획 >

○ 웅동 배후단지내 제조 및 물류기업 유치로 신규물동량 및 부가가치 창출 : '12～'13

24. 화물차휴게소 계약 내용과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지양할 것

< 조치실적 >

○ 운영사인 SK에너지(주)에 조치요구 : '11. 7

- 계약내용대로 원상회복방안 등 마련

○ SK에너지(주) 조치계획 접수 : '11.12

- 화물차운전자 복지제고 등 사회환원으로 특혜부분 상계처리방안 마련

- 건강검진(6천만원), 장학금(3천만원), 행사 등 기부(1천만원)

○ 2012년도 계약에 반영 : '11.12

25. 인근항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할 것

< 조치실적 >

○ 세계 주요항만과 전략적 협력 추진

- 독일 함부르크항 : '10년 체결한 협력MOU 실행계획 협의, 실무자 상호 방문

- 산동성 항만(칭다오, 르자오, 옌타이, 웨이하이) : 상호 항만간 네트워크 확대, 물류정보 교환 등 전략적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 및 르자오항과 항로개설 MOU 체결

- 미국 아스토리아 : '09년 MOU 체결 이후, '11년 항만운영 및 개발 관련 자문

< 향후 추진계획 >

○ 협력 체결 항만과 지속적인 협력 사업 추진 : '12년 연중

26. 일본 지진이후 부산입항 일본 컨테이너 방사능조사를 철저히 할 것

< 조치실적 >

○ 컨테이너 방사능 검사

- 기간 : '11. 3.26 ∼ 현재

- 내용 : 부산 세관에서 일본 위험지역 13곳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에 대해 방사능 탐지팀을 편성 방사능 검사 실시하고 있음

- 검사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여객에 대한 방사능 검사

- 기간 : '11. 3.17 ∼ 6. 8.

- 내용 : 부산항 여객터미널에 방사능 검사기기를 설치하여 일본에서 입국하는 여객에 대하여 피폭검사 실시

- 검사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 향후, 항만에서 방사능문제 등 항만 안전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27. 수익성 희박한 중국 내륙 물류센터의 개발 등 포기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 업체 추천을  중국측에 요청('11. 1월)

< 향후 추진계획 >

○ 현지 업체 미추천으로, 사업추진 잠정 중단 중

28. 발파공사시 건설 신기술을 사용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 부산항만공사에서 계획하는 공사에 건설신기술을 반영하도록 추진

○ 건설중인 공사로서 발파를 수반하는 공사는 건설신기술의 적용성을 검토

- 공사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29. 안전교육 강화와 사고다발업체에 패널티   부과제도를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부산항 안전관리자 협의회 운영

- 부산항 안전관련 정·관·업·단체로 구성

- 안전사고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등

○ 항만안전사고예방 릴레이캠페인 실시

-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개최('11.4～)

○ 안전화 등 항만안전장구 지원('11. 5)

○ 항만하역안전 TBM(Tool Box Meeting)  경연대회 개최('11.5)

- 작업전 역할확인 등 안전 시뮬레이션

○ 항만안전관리 우수자 인센티브실시

- 해외항만견학('11. 6)

○ 안전수칙 이행여부 합동점검 실시('11.6./11.)

< 향후 추진 계획 >

○ 항만안전사고 예방협의체 구성

- 실질적인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모색

○ 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과의 협력체계 강화

- 안전교육지원 및 패널티 부여 등 협의

30. 부산항만공사 정보보안수준 향상 및 해킹방어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정보보안 아키텍쳐 수립

- 해킹 위협의 증대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취약점 분석 및 보완

< 향후 추진계획 >

○ 개인정보관리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보완

[집중국감 2]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항만개발주체(지방항만청-항만공사)의 이원화로 업무 영역의 충돌발생

확실한 업무 영역의 구분으로 항만공사의 능동적인 사업운영 필요

항만물동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2010년도 인센티브만 86억원 지급

인센티브 제도보다 항만사용료 인하를 통한 물동량 확대 방안 모색 필요

[질의1] 부산항만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의 문제로, 하나의 항만 내에 항만개발주체가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로 이분화되어 있어 업무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즉,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도 같은 도로의 문제이나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를 담당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담당하여 업무가 분리되지만, 항만공사와 지방항만청은 업무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입장은? 또한 국가가 항만기본계획 수립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항만운영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능동적인 사업참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항만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2] 항만공사는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이 부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부산항만공사는 48개 선사에 대해 2010년도 인센티브를 86억원 지급하였으며, 이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14%에 해당함. 항만공사는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나, 인센티브 지급은 결과적으로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차라리 인센티브제도를 두는 것보다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낫지 않나?

□ 현 황

1. 항만공사의 설립목적

○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정부는 주요항만부터 항만공사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04년 부산항만공사, 2005년 인천항만공사, 2007년 울산항만공사, 2011년 8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설립

2.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결과

○ 2011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부산항만공사는 B。 등급을 받음

부문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비고
리더십 · 책임 경영	리더십	10	B0	기관 ‘리더십’지표 평가결과 준용
	책임경영	3	C	기관 ‘책임경영’지표평가결과 준용
	국민평가	2	1.996	기관 ‘국민평가’ 지표 평가결과 준용
	사회공헌	5	C	기관 ‘사회공헌’ 지표 평가결과 준용
	소계	20
경영 효율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10	C	기관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지표 평가결과 준용
	보수 및 성과관리	10	C	기관 ‘보수 및 성과관리’(비계량) 지표 평가결과 준용
	노사관리	20	B+	기관 ‘노사관리’ 지표 평가결과 준용
	소계	40
주요사업	주요사업	30	27.467	기관 ‘주요사업’ 범주 평가결과 준용 (비계량은 10점,계량은 20점으로 환산)
	지속발전사업	10	B0	기관별 기관장 경영계획서에 따라 평가하되, 기관 비계량 평가방법 준용
	소계	40
합계		100

○ 신항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저수익성 배후물류부지 매입 및 '08년부터 항만인프라 및 북항재개발 등 대규모사업의 본격화

* 투자규모(억원) : 880('07)→2,087('08)→8,292('09)→1,622('10)→1,746('11)

○ ‘09년도 신항 활성화 및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신항 2-1단계(PNC 부두) 3선석 매입(4.9천억원) 등으로 부채규모가 증가

<부산항만공사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자산총계	3,544,969	3,801,314	4,574,999	4,805,978	5,027,717
부채총계	345,522	565,328	1,302,068	1,436,719	1,430,335
부채율	10.8	17.5	39.8	42.6	39.8
부채 이자비용	16,202	20,058	42,571	71,611	74,235
자본총계	3,199,447	3,235,986	3,272,931	3,369,259	3,597,383

○ 내실있는 부채비율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참고로 2009년도 경영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음

3. 항만공사의 운영실태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2009년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나, 2010년 경기회복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문 제 점

1. 항만개발사업에 나타난 문제점

○ 하나의 항만 내에 항만개발주체가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로 이분화되어 있어 업무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검토 필요

- 국가가 항만기본계획 수립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항만운영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능동적인 사업참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주요 교통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

2. 항만공사 운영성과에 나타난 문제점

○ 2005년 이후 부산항의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산항만공사와 정부는 시설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보다 총선석생산성(GBP)과 총장비생산성(GP) 등을 높여 경쟁력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항의 총선석생산성(GBP)은 2008년도 74.7에서 2009년 74.4로 낮아졌으나, 상하이항 주요 부두의 GBP는 2008년도 111.5에서 2009년도 123.8로 증가함

※ GBP(Gross Berth Productivity)는 시간당 단일 선석(항내에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의 처리량이며, GP(Gross Productivity)는 시간당 컨테이너크레인 1기의 처리량임

○ 특히 시설확보율을 높여 항만생산성을 제고 시, 주변 주요항만과의 경쟁력확보라는 양(+)의 측면과 과잉시설투자라는 부(-)의 측면이 상충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3. 항만공사 주요사업의 문제점

○ 인센티브 사업

- 항만공사는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이 부재한 문제점이 있음

- 부산항만공사는 48개 선사에 대해 2010년도 인센티브를 86억원 지급하였으며, 이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14%에 해당함

- 항만공사는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나, 인센티브 지급은 결과적으로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마케팅 사업

- 항만공사는 경쟁항만 대비 자항의 강점을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선사들이 자항 이용을 유도하여 항로확보와 물동량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나, 타켓마케팅과 포트세일즈는 터널운영사의 영업업무에 가까워 실질적인 항만공사의 마케팅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각 항만공사들은 물동량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만공사들이 시행하는 마케팅은 터미널 운영사의 영업지원수준으로 평가됨

□ 개선방안

1. 항만공사 운영 체계 개선

○ 항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공사법」의 취지를 살려 국내 실정에 맞는 항만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항만서비스 질적 향상 정책 마련

○ 항만관련 기관은 물동량 증가라는 양적 확대정책보다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동북아 정기선 시장은 다극화된 항만을 직항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동북아 경제권의 환적화물은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 있음

3.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제도 개선

○ 항만 물동량 유치를 위한 금전적 보상 제도로 간주할 수 있는 ‘항만사용료 감면제도’와 ‘인센티브제도’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거나, 혹은 인센티브제도 대신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집중국감 3]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점검

부산북항 재개발 지구의 접근성 원활하지 않아 부산역과 연계개발 – 이전비용 과다에 따른 先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필요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변경 - 민간사업성 확대에 따른 공공성 훼손 문제

⇒전문가․시민의견을 수렴 통한 절차상 합의가 우선되어야

[질의3]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지구는 부산역의 복수철도선로로 부산역 주변 구도심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 사업지구가 개발되어도 외부에서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부산역의 조차시설부지와 부산진역의 콘테이너야적장 부지를 이전하고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구역과 연계 개발할 경우 북항 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부산역 인근의 활성화와 구도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철도시설 이전비용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에 대한 진행여부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4] 2012년 2월 부산항만공사와 복합도심지구․IT영상전시지구 상부시설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컨소시엄(GS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STX건설)이 발표한 부산북항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음. 시의원, 지역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이견제기가 있음. 위 사업계획변경의 주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북항 재개발 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IT영상전시지구와 외곽에 위치한 복합도심지구와 위치가 서로 바뀐 것, 관광유통지구 및 공공포괄용지의 신설 등임. 그런데 신설된 관광유통지구는 복합도심지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시설면적의 40%까지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어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복합용도의 고층건물이 추가로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과 신설된 공공포괄용지 역시 초등학교를 설립해서 복합도심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성을 높이려 재개발 사업 내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있음. 위와 같은 우려로 지역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성 확대에 따른 공공성 훼손, 절차상의 합의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 현 황

1. 사업개요

〇 유휴․노후화된 부산 북항 일부를 친수공원, 국제해양관광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전국 16개 항만재개발 예정지 중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

- 다수의 컨테이너 화물처리기능이 부산신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산북항 재래부두의 기능 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시행자는 부산항만공사, 사업비는 기반시설 등 정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하는 약 2조390억원으로 상부 민간개발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총 8조5,190억원에 달함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북항1~4부두, 연안․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 사업규모 : 1,527㎡(기존부지 39만㎡, 매립조성 70만㎡, 해안부 43만㎡)

- 사업기간 : 2008~2019(기반시설:2008~2015년)

- 사 업 비 : 8조5,190억원(정부 3,700억원, 부산항만공사 1조 6,690억원)

- 하부시설(부산항만공사, 정부) : 2조390억원

- 상부시설(민자) : 6조4,800억원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지역 조감도>

○ 현재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사업이 시행중이며, 정부는 호반․방파제 등 외곽시설과 국제여객부두 접안시설, 충장로 지하차도 사업 등을 시행하며, 이 외 부지조성과 기반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시행중임

- 정부의 외곽시설 축조공사는 2009년 2월에 착공, 2012년 7월 현재 공정률 75%, 국제여객부두축조공사는 공정률 26%에 달함

- 충장로 지하차도 사업은 부산역과 사업구역 사이 충장로 일부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신규예산사업이며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중임

- 부산항만공사의 매립 등 부지조성공사는 2008년 8월에 착공, 2012년 7월 현재 공정률 50%로 2014년에 마무리 예정이며, 구역내 도로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부산북항재개발사업 단계별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 문 제 점

1.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

○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고 당초 1,000억원이었던 국비 지원규모를 2011년에 3,7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 바 있음

- 부산항만공사는 추가 재정지원(교량, 보행자데크)을 요청하여 재정지원규모를 총 5,200억원까지 확대해주도록 요구

- 호안 등 외곽시설과 국제여객부두 접안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으며, 충장로 지하차도 사업은 ‘12년도 예산으로 기본설계지용 16억원이 지원되었음

○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현재 재정지원 규모로도 사업성확보가 가능하며, 아직 충장로 지하차도 공사비에 대한 향후 지원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현재는 이미 배정된 예산의 연차별 예산확보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항만공사의 사업성 확보는 물론이고 향후 항만재개발 사업 등을 장기적으로 간석지 등 공유수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관련법령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부산역 주변 철도부지 종합개발계획 논의

○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지구는 부산역의 복수철도선로로 부산역 주변 구도심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 사업지구가 개발되어도 외부에서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부산역과 조차시설 등 철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논의중

- 부산역의 조차시설부지와 부산진역의 콘테이너야적장 부지를 이전하고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구역과 연계 개발할 경우 북항 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부산역 인근의 활성화와 구도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철도시설 이전비용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민간개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련

○ 2012년 2월 부산항만공사와 복합도심지구․IT영상전시지구 상부시설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컨소시엄(GS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STX건설)이 발표한 부산북항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에 시의원, 지역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이견제기가 있었음

○ 위 사업계획변경의 주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북항 재개발 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IT영상전시지구와 외곽에 위치한 복합도심지구와 위치가 서로 바뀐 것, 관광유통지구 및 공공포괄용지의 신설 등임

- 복합도심지구는 북항재개발 사업부지 중 유일하게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지구인데 복합도심지구가 친시민 친수공간인 해양문화지구 인근에 들어서게 되면 약 80~93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23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되어 바다는 물론, 해양문화지구, 오페라 하우스 등에 대한 조망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임

- 반면에 IT영상지구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고, 건물높이 또한 제약을 받으며, 원래 사업계획서에서는 랜드마크인 해양문화지구 인근에 배치하여 문화․예술산업 지원과 성장을 꾀하려 한 것으로 보임

- 신설된 관광유통지구는 복합도심지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시설면적의 40%까지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어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복합용도의 고층건물이 추가로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 있음

- 신설된 공공포괄용지 역시 초등학교를 설립해서 복합도심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성을 높이려 재개발 사업 내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있음

○ 위와 같은 우려로 지역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성 확대에 따른 공공성 훼손, 절차상의 합의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2012년 6월 말부터 전문가․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

- 부산북항재개발 라운드테이블은 북항재개발 아파트를 중심부 쪽으로 옮겨서는 안된다는 의견 제시

[집중국감 4]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문제

부산항 전체 하역요금 수준 세계항만과 비교하여 매우 낮아

부산항 4만원 – 상하이항 10만원, 일본 18~20만원 수준

부두운영사간 물량확보 경쟁으로 덤핑 심화

→ 운영사 경영악화 및 외국 선사들만 이익

업계의 자율로부터 부두운영자 통합 등으로 유도하고 이를 중재․조정하는 등의 정부 역할 필요

[질의5] 부산항 전체 하역요금 수준이 세계 주요 항만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부산항 입항 선사의 신항 이전에 따른 경쟁적인 하역료 추가 인하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산항 하역료는 중국 상하이항의 절반에 그쳤으며, 일본보다도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부두운영사간 물량유치 경쟁으로 하역료 덤핑이 심화되고 있어 운영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외국 船社들만 이득을 보는 등 국부유출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현황 및 개선방안

1.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현황

○ 부두운영사간 물량유치 경쟁으로 하역료 덤핑이 심화되고 있어 운영사의 경영상태 악화는 물론, 외국 선사들만 이득을 보는 등 국부유출 논란 문제 발생

- 선석 공급이 늘고, 터미널 운영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사간 과당경쟁으로 하역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06년 부산 신항 개장 이후 문제가 더욱 심화

-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료(20ft 기준)는 4만원 안팎으로 중국(10만원), 일본 (18~20만원)의 항만보다 크게 낮고, 2004년 부산항 평균하역료(8만원대)의 절반에 불과

- 부산항 외국국적 선사 수송분담률도 44.6%(‘02)에서 62.5%(’11)로 증가함

- 컨테이너 하역요금은 신고제로 운영 중이나, 대다수의 운영사들이 신고요금을 준수하지 않아 신고제의 실효성이 낮음

2. 임대료 체제개편

○ 국토해양부는 하역요금 신고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요금의 기준(신고요금의 10% 이하)과 신고주기(1년→6개월)를 강화하였으며, 올해 말 임대료 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중

- 정부는 임대료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업계의 자율로부터 부두운영자 통합등으로 유도하고 이를 중재․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집중국감5] 항만시설사용료 미납 현황

부산항만공사 올해 9월까지 항만시설사용료 미납액 18억6천만원

전화통화, 고지서발부, 공문송부 등 소극적 방법에 의한 回收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은 공사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징수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선 필요

[질의6] 항만시설사용료의 미납은 업체의 일시적 재정부족 등으로 미납액 발생하고 있으나, 장기․고액 체납의 경우도 적지 않아 미납액 관리에 대해 각 항만공사별로 철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만공사가 해당업체에 전화통화, 고지서발부, 공문송부 등 소극적인 태도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어 징수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미수금이 제때 징수되지 않으면 결손 처리가 되어 공사 재정에 해가 되므로 담당자의 업무태도 및 징수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보는데 각 항만공사별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선박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료	기타	합계
미납금	141	509	420	404	389	1,863

※ 기준: 2012년 9월까지 누적

□ 문 제 점

1. 미납금 발생 이유

○ 업체의 일시적 재정부족 등으로 체납액 발생

○ 대부분의 항만공사가 해당업체에 전화통화, 고지서발부, 공문송부 등 소극적인 태도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음

○ 미수금이 제때 징수되지 않으면 결손 처리가 되어 공사 재정에 해가 되므로 담당자의 업무태도 및 징수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향후대책

○ 추진실적

- 체계적인 미납관리를 위한 채권전담 직원 2명 배치

- 미수금 회수를 위한 체납활동 전개 : 2011년 회수 실적(항만시설사용료 597백만원, 241 업체, 1,345건 )

- 각종 인센티브, 물류비 지원 등 BPA 각종 대금지급 시 상계처리 또는 지급보류: 99건 56백만원(2012년 회수실적)

- 유선통화, 연체고지서 발행, 업체방문, 최고서 발송, 납부각서 및 계획서 제출 요청

- 악성 체납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재산 조회 실시

-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을 활용한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 경매 실시

- 미납채권 법률자문과 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법무사와 년간 자문계약 체결

- 체납발생 방지를 위해 1개월 이상 장기재박 선박 항만시설사용료 중간 고지 실시

○ 추진계획

- 공사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업무절차 관리형 채권관리 프로그램 개발

- 월정료 선납 유도 등 미납채권 발생 전 사전조치 강화

-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적극적 법적 조치 활용

[집중국감6] 항만공사 안전사고 진단

최근 4년간 안전사고 사망자 11명, 중상자 116명 발생

항만에서의 사고는 일반근무환경보다 열악해 중상으로 이어져

직원들의 안전보장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의 철저한 예방 필요

[질의7]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항만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1명에 이르고, 중상자도 116명이나 발생함. 항만에서의 사고는 컨테이너나 크레인 등에 의한 충돌과, 높은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 그리고 각종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협착 등 일반 근무환경에서의 사고보다 그 결과가 위험하기 때문에 항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보장에 대한 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에만 그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최근 5년간 안전사고 관련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사망	2	6	2	1	-	11
중상	45	31	17	14	9	116
계	47	37	19	15	9	127

2. 사고유형 현황                                        (단위: 건, %)

충돌		추락		협착		낙상		기타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41	32.3	25	19.7	17	13.4	15	11.8	29	22.8	127	100

3. 조치현황

○ 항만별 안전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의거 각 항만관련 업체 안전관리자가 소속부두 근로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의거 비 상용화 부두근로자와 상용화부두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반기 실시할 예정임

- 안전관리자에 대한 해외 항만 안전시스템 벤치마킹을 2012.7월 실시

* 2012 해외항만견학 결과보고 – 중국 주요 항만의 안전관리 현황

① 상해 양산 심수항 SSICT/SGICT

- CCTV, 보안 경보 시스템 구비로 보안사고 없음

- 구내 차량 제한속도 30km/h로 불이행시 터미널 내 차량 운행 불가, 즉시 퇴출 실시

- 대표자 구속 등 강력한 산재사고 제재지침이 있음

- 넓은 야드보유로 안전사고 유발요인 상당수 제거

② 닝보 베이룬 국제 컨테이너부두 NBCT

- 국제규약(SOLAS, ISPS)을 적극 준수하여 교통부의 항만시설 보안 부합증서를 발급받음

□ 문 제 점

〇 최근 5년간 사망자 및 중상자 127명이나 발생

〇 항만에서의 사고는 컨테이너나 크레인 등에 의한 충돌과, 높은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 그리고 각종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협착 등으로 일반 근무환경에서의 사고보다 그 결과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에만 그치고 있음

○ 따라서 항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보장에 대한 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

[집중국감7]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최근 4년간 최초계약과 달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49건발생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 민원발생에 의한 공사지연, 물가변동 등 사유도 다양

설계변경 등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질의8] 최근 4년간 최초계약과는 달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변경 49건이나 되고, 그로 인해 증액된 금액만 217억원에 이름.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민원발생에 의한 공사지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동 사항 등 설계변경사유도 다양한데,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최초계약금액의 인상으로 수십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음. 따라서 설계변경 등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항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을 통해 부조리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입장은?

□ 현  황

○ 2008년

계약명	계약일	계약 상대자	계약금액	사 유	변경계약금액	증액금액
부산항 제8부두 시설개선공사	08.1.15	㈜태안종합건설	928,90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974,700	45,800
부산항 해저장애물 제거공사	08.1.31	㈜해천	192,560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219,923	27,363
부산항신항 북컨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 1,2단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08.1.31	명원전기㈜	390,603	설계변경(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487,238	96,635
부산항신항 북컨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 1,2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	08.2.14	양창건설㈜	3,171,345	설계변경(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3,220,414	49,069
부산항 제7부두 운영건물 및 근로자휴게소 건립공사	08.3.10	한평종합건설㈜ 외 1개사	1,225,09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256,838	31,747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공사	08.4.22	지평건설㈜	3,857,453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4,965,720	1,108,267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 전기공사	08.4.22	㈜남선전기 외 1개사	913,266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국토해양부 요청)	1,423,543	510,277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 기계설비공사	08.4.21	대신산업설비㈜	1,320,331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국토해양부 요청)	1,773,541	453,210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 전기공사 수배전반 제조·구매	08.04.25	삼일전기공업㈜	130,585	계약기간의 연장	410,520	279,935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 전기공사 전력제어설비 제조·구매	08.4.25	명보전자	74,903	계약기간의 연장	88,605	13,702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 전기공사 발전기 제조·구매	08.4.25	보국전기공업㈜	62,480	계약기간의 연장	219,153	156,673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2-2단계) 상부기능시설 축조공사	08.6.5	대림산업㈜ 외 3개사	69,080,00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4,917,474	5,837,474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2-2단계) 정보통신공사	08.6.12	㈜남일기업 외 1개사	1,297,905	계약기간의 연장	1,330,630	32,725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 (2-2단계) 건축기계설비공사	08.6.10	㈜우진아이엔에스 외 1개사	3,225,998	계약기간의 연장	3,316,225	90,227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2-2단계) 조명탑 제조·구매	08.6.9	㈜태헌	3,066,39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269,157	202,759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2-2단계) 건축공사	08.6.16	㈜삼일기업공사 외 1개사	18,529,797	물가변동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9,081,329	551,532
부산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2-2단계) 전기공사	08.7.24	쌍용건설㈜ 외 2개사	18,347,10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9,117,773	770,673
부산항 신선대부두 확장구역 배면부지 CY조성 전기공사	08.8.6	(합)명전사	603,78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62,726	58,943
감천항 토목시설물 유지보수공사	08.8.12	삼희성 건설㈜	151,172	설계변경 등	154,752	3,580
부산항 신선대부두 보안시설물 설치공사	08.10.27	디오종합건설㈜	320,44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322,954	2,509
소계	20건		126,890,115		137,213,215	10,323,100

○ 2009년(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일	계약 상대자	계약금	사 유	변경계약 금액	증액금액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공사 알루미늄창호 제조·구매	09.1.9	㈜우신 알루미늄	243,190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 및 설계변경	288,013	44,823
2009년 부산항 건축시설 유지보수공사	09.2.10	㈜동우 구조기술단	803,51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811,292	7,779
부산항 북항(1단계) 증심준설공사	09.3.30	㈜용호건설	23,531,200	- 발주기관의 필요 - 공사 일시중지로 계약기간 연장 - 설계변경에 의한 과업기간 연장 -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 소송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 준설공사구역내 입출항선박의 작업간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24,983,400	1,452,200
부산항'컨'부두 (신감만,감만,신선대)위험물장치장 설치 토목공사	09.6.1	대성기전사	250,933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299,000	48,067
감만부두편입부지보안휀스설치공사	09.6.29	㈜진공영	239,98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242,900	2,916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제3공구) 조성공사	09.6.29	㈜대우건설 외 5개사	116,875,000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121,872,300	1,997,300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제4공구) 조성공사	09.6.29	대림산업㈜ 외 7개사	116,710,000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122,173,000	5,463,000
2009년도부산항전기시설유지보수공사	09.7.13	㈜지오 엔지니어링	481,009	계약내용변경	608,067	127,059
부산항신항북컨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3단계기반시설설치전기공사	09.9.9	㈜유니스디	535,612	설계변경 등	695,870	160,258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보수보강공사	09.10.5	㈜동경건설	68,440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74,497	6,057
부산항 신항 북컨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 3단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교통신호등 제조·구매	09.9.10	진우산전㈜	54,692	설계변경	58,806	4,114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 지원 건물안내 사인물제작 및 설치공사	09.11.4	㈜홍주 산업	25,657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35,275	9,618
소 계	12건		259,819,231		272,142,420	9,323,191

〇 2010년(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일	계약 상대자	계약금	사 유	변경계약 금액	증액금액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2-2단계) 상부기능시설 축조공사(2차)	10.1.12	대림산업㈜ 외 3개사	6,079,474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6,301,460	221,986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1-1단계) 부지조성공사	10.1.18	고려개발㈜	34,597,599	현장실정을 반영한 설계변경 (2차) 및 물가변동분 반영	35,596,640	999,041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시설개선공사	10.2.19	유토종합건설㈜	407,86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712,590	304,725
부산항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개선공사	10.3.24	대림환경㈜ 외 1개사	689,407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717,958	28,551
부산항 감만부두 위험물장치장 설치공사	10.3.19	삼인기업사	211,102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244,000	32,898
부산항 감만부두 위험물장치장 소방설비공사	10.3.19	㈜세광엔지니어링	144,536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148,486	3,950
2010년도 부산항 방충재 설치공사	10.3.29	㈜삼열건설	74,203	설계변경	94,317	20,114
2010년도 부산항 방충재 설치 및 구매	10.3.29	㈜동일 알엔씨(R&C)	238,526	현장상태 상이로 계약수량 및 금액 변경	243,634	5,108
부산 감천항 보안 울타리 설치공사	10.4.14	두산산업개발	152,31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171,080	18,761
봉래동 물량장 해양환경개선공사	10.9.10	용하건설㈜	467,531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472,260	4,729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시설재배치 전기공사	10.12.29	대주전력㈜ 외 1개사	110,301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126,500	16,199
부산항신항 북‘컨’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 4단계 통제시설시스템 구매설치	10.12.30	㈜비츠로시스	2,480,000	설계변경(현장여건 변동)	2,522,000	42,000
소계	12건		45,652,863		47,350,925	1,698,062

〇 2011년(단위: 천원)

계약금	계약일	계약 상대자	계약금액	사유	변경계약 금액	증액금액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1-2단계(국제여객터미널) 부지조성공사	11.1.28	현대건설㈜ 외 1개사	29,740,119	현장실정을 반영한 설계변경(1차)	29,984,290	244,171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 전기공사	11.4.22	㈜범진 에너지건설 외 1개사	2,140,270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	2,207,890	67,620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공사 지급자재 - 레미콘 제조구매	11.4.20	부산레미콘공업(협)	1,868,116	레미콘 물량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	1,931,777	63,661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공사 지급자재 - 철근 제조구매	11.4.21	와이케이스틸㈜ 외 1개사	2,805,361	지급자재 규격 상이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	2,827,773	22,412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 어업정보통신국 이설공사	11.6.08	삼영이엔씨㈜	599,087	설계서 내용 불분명, 누락, 오류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	625,809	26,722
소계	5건		37,152,953		37,577,539	424,586

□ 문 제 점

○ 최근 4년간 계약금액변경 49건, 변경되어 증액된 금액만 217억원

○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민원발생에 의한 공사지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동 사항 등 설계변경사유도 다양

○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최초계약금액의 인상으로 수십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따라서 설계변경 등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항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을 통해 부조리 근절 필요

[집중국감8] 서컨테이너 부두 축조 공사

서컨테이너 부두 축조공사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빚어

국토부, 감사원 모두 현행법상으로는 보상방법 없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섬지역 특성상 무허가건물소유주 양산,

해법모색을 위한 노력하겠다

[질의9] 부산항 신항 확장 공사 사업 고시로 이주가 결정됐지만 주민 상당수가 이주 대체 터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고, 이주단지도 정해지지 않아 부산항만공사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연도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음. 이에 공사를 시작 및 중단을 반복하고 있음. 지난 5월 부산항만공사 사장께서는 진해군 연도를 방문하여, “국토해양부와 감사원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는 '무허가 건물을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연도의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과거 건축허가가 잘 나지 않던 섬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 소유주가 양산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발언함. 그 이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달라.

□ 현 황

1. 공사계획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축조사업은 서‘컨’2-5단계(5만톤급×2선석), 서‘컨’2-6단계(5만톤급×3선석)로 구분하여 총사업비 8,085억원, 사업기간 ‘08년 ~ ’19년으로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중에 있음

○ 서‘컨’2-5단계 부두사업

- ‘11년 5월 일괄입찰로 발주하여 ’12년 현재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하부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12. 8. ~ ’16.12.)

- 터미널 운영사 선정 후에는 상부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실시할 예정임(‘16.11. ~ ’17. 4.)

○ 서‘컨’2-6단계 부두사업

- ‘12년 현재 일괄입찰 발주를 위한 기초자료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13년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 ’14년 실시설계 완료 후 ‘14년부터 ~ ’18년까지 하부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터미널 운영사 선정 후에는 상부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실시할 예정임(‘18. ~ ’19.)

※ 서‘컨’2-5단계 상부공사 및 2-6단계 사업일정은 부산항 물동량 증가 추이에 따른 트리거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창원시 진해구 연도 마을. 배에서 바라본 연도 마을 앞 준설토 투기장 호안 공사. 마을 앞에는 7m 높이의 방벽이 세워짐

2. 주민 이주대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따라 적법 주택이나 무허가 주택 모두에 대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

○ 공익사업법에 따라 적법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이주택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적법 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주택지를 제공함으로서 이주를 희망하는 연도 주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3.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과정 및 협상내용

○ 보상 대상은 토지 144필지, 주택 84가구 외 부속 지장물 등으로,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무허가 주택이 약 29가구가 존재

- 연도주민들은 무허가 주택을 적법 주택으로 간주하여 모두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현재(7/30)까지 감정평가를 거부

4. 향후 계획 및 대책

○ 先 감정평가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후 보상 추진 예정

□ 문제점

○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조성 예비 사업인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연도제방(486m)과 서측 호안(285m)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연도 마을 앞에는 7m 높이의 거대한 돌벽이 세워짐. 주민들은 그 돌벽을 마주하며 하루하루 답답하게 살고 있었음

○ 이런 상황에서 연도마을 전체 84가구 중 29가구가 무허가 건축물이며, 현행 공익사업법으로는 이주지 대체 터를 받을 수 없음

○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은 보상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먼지와 소음으로 건강은 나빠지는데 보상에 대한 대책은 없고, 섬을 나가라는 것은 너무 공사 측의 횡포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인천항만공사	일시	2012년 10월22일(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초일류 항만강국」

-항만물류 중심기지 육성을 위해-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박 선 후 oxaries@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진단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 인천항만공사」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22일(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 1]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P4
[확인국감 2]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관련			P14
[집중국감3] 항만공사의 안개대책
인천, 대륙성과 해양성 기후 동시받아 안개가 특히 심해 5-7월 안개발생빈도 높아, 안개로 인한 사고 32%가 이때 발생 해상안개 심한 경우 선박안전운항에 영향미쳐, 대책마련 시급
□질의1	인천의 경우 대륙성과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안개가 많은 곳이다. 특히 5~7월에 안개발생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해상안개가 심할 경우 선박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천항만공사는 어떤 방안이 있나?	P17
[집중국감4] 항만공사 안전사고와 관련 진단
최근 5년간 인천항 안전사고, 사망 9명, 경상 79명 중상 67명 발생 하역시설, 장비 관리, 운영 주체가 각기 달라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에 허점 항만하역 안전에 대한 심층과정 개발이 필요
□질의2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지구는 부산역의 복수철도선로로 부산역 주변 구도심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 사업지구가 개발되어도 외부에서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부산역의 조차시설부지와 부산진역의 콘테이너야적장 부지를 이전하고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구역과 연계 개발할 경우 북항 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부산역 인근의 활성화와 구도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철도시설 이전비용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에 대한 진행여부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P19
[집중국감5] 항만배후단지 재정지원 확대
인천항, 다른 항만에 비해 사용료 및 배후단지 임대료 수준 높아 인천항의 높은 임대료 부담 → 신규기업 및 투자유치 저해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등 대책 마련 필요
□질의3	인천항의 높은 항만시설 사용료와 배후단지 임대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선결과제와 인천항만공사가 한 노력은 무엇인가?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은 전국최저 수준임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지역은 공시지가 상승압박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높은 임대료 책정은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인천항의 높은 임대료 부담은 신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저해함으로써, 인천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22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인천항만공사	일시	2012. 10. 22(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1]  지난 국감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관련

□ 2011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15만톤 이상 대형크루즈 전용 정박시설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11.7)에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반영되었음. - 당초 : 5만GT급×1 ⇒ 변경 고시 : 15만GT급×1
2. 인천 아시안게임 전 크루즈 전용선석 부분 준공을 추진할 것	< 조치실적 > ○ 아시안게임 개최 전까지 남은 기간(약32개월)을 감안할 때 설계와 공사를 모두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향후 추진계획 > ○ IPA에서는 인천 아시안게임시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수용을 위하여 접안시설과 임시크루즈터미널을 건립 예정이며 현재 설계용역을 시행중임 ※ 공사착공예정 : '12. 7월
3. 크루즈부두 접안시설 현황점검 및 인천항 전용선석 확보를 추진할 것	< 조치실적 > ○ 통합국제여객터미널 신축전까지 내항 1개 선석을 크루즈 전용부두로 사용할 계획이며, 동 부두에 대해서는 ´11년 2차례(3/4,4/4)에 걸쳐 시설점검을 완료하였음. ○ 점검 결과 5만톤급 크루즈선 접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됨. ○ 아암물류2단지 전면해상에 건립예정인 국제여객 터미널부지내에 크루즈부두 전용선석을 확보할 계획으로 ´11년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함. < 향후 추진계획 > ○ ´14년 6월 아시안 게임 전까지 우선 크루즈선박의 접안시설을 완공할 예정임
4. 항만공사 재무건전성 및 경영 전문성을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 손익분석 강화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 및 통합자금관리에 의한 유동성 관리 강화 ○ 총사업비 관리 강화 및 사업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비 관리 강화 ○ 재무구조 개선과제 도출과 현금흐름관리 및 재무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 재무구조 개선 과제 Action Plan 수립을 통한 점검 및 관리 강화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으로 부채관리 강화 ○ 구분회계 등의 책임경영강화와 수익구조 개선 등 가치경영체계 확립 ○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증가에 대비한 자산부채관리(ALM)체계 구축으로 현금흐름 및 재무위험관리 강화
5.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지급명령 및 가압류 신청과 채무불이행자 등록, 임대료 지급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회수 추진 - 지급명령 및 가압류(14개 법인‧개인) (가압류 16건, 지급명령 17건 결정, 115백만원 회수) - 채무불이행자 등록 (신청 13건 확정 8건) - 임대료 지급청구 소송 (1심 및 2심 일부승소 판결 → 3심 진행중) - 해방공탁금(391백만원) 회수 추진중 - 악성채권(항만시설사용료) 회수액(18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 미납채권 회수 및 발생의 최소화 - 장기미납채권(가압류 및 지급명령 등법적조치를 통한 채권회수 추진) - 미납채권 발생 최소화 (납부최고장을 고지하여 미납채권 사전 예방) - 체납 중인 악성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지급명령 등 강제징수 추진
6. 수자원공사 대신 전문성 있는 인천항만공사가 경인항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경인항과 인천항의 개발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일원화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항만별 특성에 맞춰 공동 발전방안을 수자원공사와 모색해 나가겠음 ○ 경인항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수자원공사 및 국토부와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
7. 인천항만공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사업에 국고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건설사업의 민간사업자가 ‘11.1월 사업 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국토부에서 재정지원 방침을 결정(‘11.6.1)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고 1,400억원 (총사업비의 25%)을 IPA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 ○ 이에 따라, '11.09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IPA상호간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12년예산 300억)
8.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제거 및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국제여객부두 이원화 운영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 국제여객부두건설을 추진 중이며, 동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11.12.에 착수함.
9. 국외출장 계획 및 사후 정산 절차를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 국외출장시 사전 심의절차를 통해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 및 기관의 타당성, 기간 및 여비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시행) ○ 아울러, '11. 7월 이후의 출장 건에 대해서는 여권 및 각종 증빙자료의 확인 등 사후정산 절차를 강화하고 있음(자체감사에 따른 보완)
10.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물류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인프라 확충과 연계산업(크루즈선 관련) 투자유치 통한 배후단지 활성화 추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워킹그룹」 참여를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수립 < 향후 추진계획 > ○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타깃 마케팅 노력 지속 경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완료 ○ 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 - ‘컨’운영사 협의체 PA간 협의체, 아암물류1단지 입주사 협의체 등
11. 인천항과 북중국간 신규항로를 개설할 것	< 조치실적 > ○ '12년 내 인천항↔북중국간 2개 신규항로 개설 확정 - 제19차 한중해운회담('11.11.1～3)과 관련, 북중국간 추가 항로 개설을 위한 건의 추진 - 양국 정부간 협의 후 중국 남경 등 2개 항만과 인천항을 잇는 항로 2개 각각 개설키로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 기 협의 완료한 2개 항로의 원만한개설을 위한 지원 추진 - 현재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서 선사, 선복량 등 세부사항 조율 중
12. 인천항 11개 부두운영회사 성과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평가항목 8개중에서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안전성․신뢰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득점함에 따라 항만내 안전사고 사전예방 계도 (‘12.1.13 공문 조치) ○ 국토해양부 TOC성과평가 지표개선 건의(‘12.1.6) < 향후 추진계획 > ○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결과향상을 위해 노력 ○ 향후,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하여 재해율 제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
13. 인천항만공사 LNG 연료 홍보선의 구체적 용도 및 전시성 LNG 연료 선박사업을 재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LNG연료 선박은 인천항을 방문하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항만을 안내․홍보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 신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배후부지 투자유치를 위해 홍보선이 필요한 시점임. ○ 민간에서 나서기 힘든 분야인 친환경 선박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항만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향후 추진계획 > ○ 2011년 9월 계약되어 선박을 건조중에 있으며, 2012년말 진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4. 물동량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실효성 검토 추진 중 - 물동량 창출과의 연관성 분석 - 적정 지급규모와 지급기준 도출을 통한 물동량 증대 방안 마련 중 < 향후 추진계획 > ○ 검토 완료 후 항만물류전문가 Pool(인천항만물류협회 등)간 협의를 통한 인천항 인센티브 제도 개선 실시 - ‘12년, ’13년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 후 추진 예정
15. 항만내의 안전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인천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사안전위원회, 노사안전실무위원회, 본선 안전점검 분과위원회 등 안전관리를 위한 기구를 노사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임. < 향후 추진계획 > ○ 각 항만하역사의 안전관리자와 작업 반장을 중심으로 일일 현장 안전순회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 인천항만연수원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 강화 ○ 지속적인 안전시설물을 점검을 통하여 노후시설 개선
16. 항만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항만시설 부족으로 발생한 인천항 체선발생은 북항(17개선석) 개장으로 체선율이 대폭 낮아지고 있음 - ('07년 9.1% → '08년 2.3% → '09년 0.6% → '10년 1.4% → '11년 1.0%) - 2011년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환산액은 연간 5,900만원 수준 < 향후 추진계획 > ○ 현재 건설중인 인천신항(6개선석)이 추가 개장하게 되면 체선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 - 인천신항 및 국제여객부두 등 2014년 개장 목표 ○ 체선율 저감을 위한 예선 및 도선 지원과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갑문운영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체선 해소 노력 지속
17. 갑문 노후시설 교체 예산반영 및 홍보관 건립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갑문 노후시설 교체 정부예산 확보 - 실시설계 VE를 통한 갑문 노후시설 교체 예산 67억원 확정 - ‘12년도 30억원 반영 ○ 갑문홍보관 조성 IPA자체 예산확보 - 기본설계 및 ‘12년도 예산반영(67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 갑문 노후시설 교체공사 시행 - ‘12년도 갑문시설 4개소(30억) - ‘13년도에 37억을 투입하여 갑문시설 2개소, 관제탑 및 구동실 전력계통과 제어설비 개선으로 사업완료 예정 ○ 갑문홍보관 조성 - 신축 갑문 운영건물(4층)에 갑문 홍보 전시관 조성(670백만원)
18. 항만공사 통폐합 및 지방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업무중복 문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항만공사 통폐합 검토 -『항만공사 운영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11.11월, 국토해양부』용역 결과 PA통합을 통해 연간 50.4억원 절감 가능하나, PA통합추진을 위한 제반비용과 효율성이 높은 PA의 하향평준화 등을 고려시 통합으로 인한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 지방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업무중복 문제 - 지방청 : 각종 인허가 등 행정규제업무, 해양안전 및 질서유지, 해양환경보전, 방파제 건설 등 비수익적 공공기능을 담당 - 항만공사 : 부두 건설 및 운영 등 항만경영활동을 수행 < 향후 추진계획 >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운영 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양 기관간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12.1.31 업무협의회 구성)
19. 그린포트 전략과 관련, 선박 배출 오염물질(배출가스) 조사 및 배출규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선박 배출가스 조사 및 규제문제는 국토해양부 관할 업무이나, IPA도 항만을 관리ㆍ운영하는 주체로서 관심을 갖고 공동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선박 배출가스 규제에 관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참고사항(선박 배출가스)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배출가스는 MAPOL 규정의 발효로 현재 배출량의 5～20%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임. ○ 이미 유럽에서는 LNG Fuel System을 적용한 선박건조와 개발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20. 물동량 확대보다 서비스 향상에 주력 및 인센티브제도의 효과를 분석할 것	< 조치실적 > ○ 서비스 개선을 통한 만족도 제고 (정부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5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 24시간 통관․검역 서비스 제공 - 소량화물(LCL) 공동물류센터 운영 - 예․도선료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 TOC 평가제도 도입․운영 등 ○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실효성 검토 추진 중 - 물동량 창출과의 연관성 분석 - 적정 지급규모와 지급기준 도출을 통한 물동량 증대 방안 마련 중 < 향후 추진계획 > ○ 인천항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예정 (인천항 고객만족기획단) ○ 검토 완료 후 항만물류전문가 Pool(인천항만물류협회 등)간 협의를 통한 인천항 인센티브 제도 개선 실시 - ‘12년, ’13년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 후 홍보 추진 예정
21. TOC부두의 부두운영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평가항목 8개중에서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안전성․신뢰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득점함에 따라 항만내 안전사고 사전예방 계도(‘12.1.13 공문 조치) ○ 국토해양부 TOC성과평가 지표개선 건의(‘12.1.6) < 향후 추진계획 > ○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결과향상을 위해 노력 ○ 향후,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하여 재해율 제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
22. 경인아라뱃길 오염물질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우리공사의 사업범위는 접근항로 개설 및 인천항의 부족한 항만배후부지 확보이며, 오염물질 규제 및 예방은 국토해양부 관할 업무이나, IPA도 항만을 관리ㆍ운영하는 주체로서 관심을 갖고 공동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오염물질의 규제 및 예방과 관련하여 행정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오염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3. 경인아라뱃길 북측항로 안전성 확보 및 대책을 확보할 것	< 조치실적 > ○ 선박통항 시뮬레이션 용역 검토 결과 항로 일부구간(영종대교 북측 곡선부)을 확폭(최대 약190m)하는 경우 선박운항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추진계획 > ○ 북측항로 확폭구간(영종대교 부근북측곡선부 최대 약190m)에 대한 준설을 시행중임 ○ 상기 준설작업을 경인아라뱃길 개항시까지 준설조치 완료예정
24. 인천항 내진설계 시설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지진대비 항만시설물 긴급실태점검 - 1차점검 : 2011. 3. 18 - 2차점검 : 2011. 3. 28∼30 ○ 인천항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계획 수립 예산확보(2011.12) < 향후 추진계획 > ○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 2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계획 수립(2012. 3 ∼ 12) ○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강공사 시행(2013년 이후)
25. 항만패러다임의 변화에 대비하여 항로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조치실적 > ○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선대 유인효과 제고 및 선화주 대상 홍보설명회 등 밀착마케팅 강화 ○ '11년 신규항로 2개 유치 달성 - 러시아 1개, 동남아 1개 각각 개설 (인천항 사상 최초 러시아 항로 개설) < 향후 추진계획 > ○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통한 선대 유치효과 제고 추진 ○ 해운환경 변화에 따른 선사별 Alliance (G6 등) 대상 마케팅 추진
26. 항만의 양적팽창보다는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3단계 항만정보시스템(I-PLUS)구축완료('11.12) ○ 고객서비스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 - 24시간 통관 및 검역 서비스 실시 - 소량화물(LCL) 공동물류센터 운영('10.1) ○ 인천항 이용고객 만족도 개선 - 정부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5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 TOC 평가제도 도입․운영 < 향후 추진계획 > ○ 인천항만 시설운영사의 의견수렴 - TOC부두 운영사 협의회 운영 - 북항활성화 T/F팀 운영 ○ 인천항 운영효율화 방안 추진 - 대형선 접안을 위한 증심 추진 - 도선점 변경 및 예선정계지 재배치 - 부두운영사 대형화방안 마련 등 ○ 고객 서비스 개선 - 인천항 서비스 개선 공동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고객만족기획단) - 고객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고객담당제 운영

[확인국감2]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관련

□ 2010~2011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공공기관 감사국 2010.8.5

처분종류 및 내용	처리결과
평가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하기위해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율을 확대하고, 앞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정부지침과 다르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정부지침 준수(2010.7.30) * 집행완료

○ 공공기관 감사국 2011.7.15

처분종류 및 내용	처리결과
○ 인천항 돌핀부두 관련 공유수면 점용료 부족 징수 - 처분종류 : 시정요구 - 처분내용 ㆍ시정 : 공유수면 점용료 부족징수액 2,872백만원 추가징수 및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업무 철저	한국가스공사 및 대한항공에 부족 점용료를 추가 부과 ○ 한국가스공사 - 수역점용면적 조정에 관한 부족점용료 부과(투자비보전)통보(부두운영팀-630, '11.2.18) ※ 부과금액 : 26억 3,726만원(투자비보전 상계) - 2011년도 점·사용료 산정시 부족점용면적 포함 산정 통보(부두운영팀-3023, ‘11.8.4) ○ 대한항공 - 간접점용 누락에 따른 점용료 부과근거 통보(부두운영팀-230, '11.1.18) - 수역점용면적 조정에 관한 부족점용료 부과 및 사용료 징수(부두운영팀-631, ‘11.2.18) ※ 부과금액 : 2억 3,481만원(완납일 : '11. 3. 8) - 2011년도 점·사용료 산정시 부족 점용면적 포함 산정통보(부두운영팀-2473, '11.6.29) * 집행완료
○ 전입직원들에 대한 급여 추가지급 부적정 - 처분종류 : 시정요구 - 처분내용 ㆍ시정 : 중복지급금 119백만원을 조속히 환수하고 업무관련자 주의촉구	o 중복지급액 전액 환수 o 업무관련자 주의장 발부 - 관련자 : 3명 * 집행완료
○ 항만위원 활동비 및 퇴직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 처분종류 : 주의요구 - 처분내용 ㆍ주의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도록 관련업무 철저	○ 보수규정 개정 -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집행방침결정
○ 위탁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 부적정 - 처분종류 : 주의요구 - 처분내용 ㆍ주의 : 주식회사 인천항여객터미널과 위탁계약시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위탁계약 업무 철저	○ 위탁계약 잔여기간(약 2년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인건비 삭감(부두운영팀-3143, '11.8.17) * 집행방침결정 ○ (주)인천항여객터미널과 감사원 조치사항 세부이행계획 협의중 ○ 세부이행계획 수립후 이행
○ 명예퇴직금 등 지원 부적정 - 처분종류 : 주의요구 - 처분내용 ㆍ주의 : 자회사에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업무 철저	감사원의 주의요구 처분 준수 * 집행완료 향후, 정부의 선진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관폐지에 따른 임직원의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기준에 따른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 집행방침결정
○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업무 부적정 - 처분종류 : 주의요구 - 처분내용 ㆍ주의 :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임차하는 업체들이 항만시설 사용료등을 연체하여 오다가 휴·폐업을 하여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료나 임대료를 내지않는 업체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는 일이 없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관련 업무 철저	○ 미납채권 강제회수를 위한 조치강화 - 장기 미납업체 납부계획서 징구('11.3월) ․ 6개업체 292백만원(4개 업체 완납/123백만원 회수) - 미납업체 대상 내용증명 2회 발송('11.3월, 7월) - 주소불명업체 주소 확인후 내용증명 발송(23개 업체, ‘11.7월) ※ 미납채권 회수 현황('11년 7월말 현재) - 한아해운 등 31개 업체, 313건에 약 173백만원 회수 ○ 효율적인 미납채권관리를 위한 미납채권관리지침 개정('11.5.11) - 미납채권 표준회수 요령 신설 -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미납채권관리위원회 신설 ○ 미납채권 초기단계 발생방지를 위한 월별 매출실적 관리('11.07월부터) - 월별 매출실적 및 미납채권 리스트 작성 - 담당자별 미납채권 납부 독려(매월초) * 집행완료 ○ 미납채권 징수관련 지자체 협의 ○ 초기 미납채권 납부최고를 위한 전사 시스템 개발 ○ 미납책권 초기발생 방지를 위한 월별 매출실적 관리(계속)

[집중국감3] 항만공사의 안개대책

인천, 대륙성과 해양성 기후 동시받아 안개가 특히 심해

5-7월 안개발생빈도 높아, 안개로 인한 사고 32%가 이때 발생

해상안개 심한 경우 선박안전운항에 영향미쳐, 대책마련 시급

[질의1] 인천의 경우 대륙성과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안개가 많은 곳이다. 특히 5~7월에 안개발생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해상안개가 심할 경우 선박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천항만공사는 어떤 방안이 있나?

□ 현 황

○ 해경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0~2011) 인천 바다에서 사고를 겪은 선박 240척 가운데 32.9%인 79척이 안개가 짙은 3~6월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남(연합뉴스 2012. 2. 28.)

<2011. 6. 21. 인천앞바다에서 안개로 인한 충돌사고>

[집중국감4] 항만공사 안전사고와 관련 진단

최근 5년간 인천항 안전사고, 사망 9명, 경상 79명 중상 67명 발생

하역시설, 장비 관리, 운영 주체가 각기 달라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에 허점

항만하역 안전에 대한 심층과정 개발이 필요

[질의2] 최근 5년간 인천항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이 9명, 경상 79명, 중상 67명 등 총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사고유형도 낙상, 충돌, 협착 등에 집중됨. 항만은 관리주체가 다양하여 구심점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하역시설, 장비 관리, 운영 주체가 각기 달라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 현 황

1. 인천항만공사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인천항 안전사고 현황

(단위: 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상반기	총합계
사망	2	2		4	1	9
경상	10	17	17	24	11	79
중상	21	15	13	11	7	67
총합계	33	34	30	39	19	155

○ 사고유형

(단위: 건, %)

구분	충돌	낙상	추락	끼임	난동	전복	기타	계
건수	31	15	15	8	2	1	8	80
비율	38.8	18.8	18.8	10	2.5	1.25	10	100

2. 인천항 안전교육 실시 현황

○한국항만연수원(인천연수원)을 통한 전문위탁 교육>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비고
안전기초	항만하역실무/항만운송실무	5일
양성과정	중장비(크레인, 굴삭기 등) 운전 실무	3일~28일	14개 과정
연수과정	항만현장 감독자, 항만운영관리자	3일~5일	13개 과정
안전전문	항만하역 안전	3일
	항만재해 분석	2일
	관리감독자 보건안전	2일

○ 소방방재청을 통한 위탁교육 실시

- 인적재난 실무과정,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실무 과정, 재난안전네트워크과정 등 전문과정 교육참여

○ 항만연수원간 전문교육 협약을 통한 교육 실시

- 크레인조종, 국제물류비즈니스 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원 및 교육실시

□ 문 제 점

○ 안전사고에 대하여 국정감사 등 외부 지적시 일회성 대책에 치중하고 있으며, 항만은 관리주체가 다양하여 구심점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해옴

○ 하역시설, 장비 관리, 운영 주체가 각기 달라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 항만하역 안전에 대한 심층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반영 필요

□ 향후대책

1. 업체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교육 실시

○ (항만연수원) 한국항만연수원(인천연수원)을 통한 위탁교육 실시

65명 대상 「하역안전/재해분석/관리감독자 안전보건」의 3개 과정을 기 운영중이나 현실적으로 빈약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되어 있으며, 창고업/항만하역업에 대한 하역안전 교육자료 보유

홈페이지내 교안 피피티, 애니메이션, 리플릿으로 게시중인 철근/원목/고철/포대물 등의 작업단계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각 하역사에서 자체 활용 및 교육토록 독려

2. 다빈도 발생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실족 및 물체낙하/충돌사고가 안전사고 중 최대 다수를 차지

○ 낡은 와이어 교체, H빔 작업절차 마련 등 사업장내 잠재 재해요소 제거시 재해자수 경감 가능

○ 내항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천항 항만시설 운영규정」 준수 및 위반시 패널티 부여

[집중국감5] 항만배후단지 재정지원 확대

인천항, 다른 항만에 비해 사용료 및 배후단지 임대료 수준 높아

인천항의 높은 임대료 부담 → 신규기업 및 투자유치 저해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등 대책 마련 필요

[질의3] 인천항의 높은 항만시설 사용료와 배후단지 임대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선결과제와 인천항만공사가 한 노력은 무엇인가?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은 전국최저 수준임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지역은 공시지가 상승압박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높은 임대료 책정은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인천항의 높은 임대료 부담은 신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저해함으로써, 인천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타 항만에 비해 비싼 항만시설사용료 및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수준

○ 인천항은 타 지역 항만에 비해 공시지가가 높가 창고 및 야적장 이용료가 각각 25%, 36%가, 화물료는 66~68%가 높음

<항만별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단위 : 원/1㎡, 1월)

구분		부산항(A)	인천항(B)	기타항(C)	(B/C)	(A/B)
일반화물	외항입항	323	306	184	166.3%	105.6%
	외항출항	192	192	114	168.4%	100.0%
컨테이너		4,200	4,200	2,600	161.5%	100.0%
창고		1,288	1,288	1,029	125.2%	100.0%
야적장		571	571	420	136.0%	100.0%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국토부 고시

○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또한 부산항의 4.6배, 광양항의 6.5배, 평택․당진항의 1.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남(기본임대료 기준)

<항만별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현황>

구분	조건	임대료	비고
부산항(신항)	기본	월 281원/㎡	국토부고시 제2010-700호
	우대	월 43원/㎡
광양항	기본	월 200원/㎡	국토부고시 제2010-700호
	우대	월 30원/㎡
평택․당진항	기본	월 700원/㎡	국토부고시 제2012-655호
	우대	월 500원/㎡
	공시지가 임대료	공시지가×50/1.000
인천항	공시지가 임대료(아암물류 1단지)	(평균) 월 1,298원/㎡	2010년 공시지가의 24% 감면수준

2. 배후단지 정부재정 비율

○ 재정지원 현황

- 그동안 인천항에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은 전국최저 수준임

-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지역은 공시지가 상승압박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높은 임대료 책정은 불가피

- 인천항의 높은 임대료 부담은 신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저해함으로써, 인천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있음

○ 항만비후단지 조성 정부재정비율 고시(안)

구분	조성면적(천㎡)	사업비(억원)
		계	재정(비율)	민자
부산항신항	5,252	12,336	6,168(50%)	6,168(50%)
광양항	1,387	1,723	1,723(100%)	0(0%)
평택․당진항	2,010	2,162	1,081(50%)	1,081(50%)
인천항	4,689	7,921	미정	미정

- 구체적인 재정분담률을 정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시 예산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임

3.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수준 비교

구분	임대면적(㎡)	입주업체수 (개)	면적당 물동량 (TEU/천㎡)	면적당 고용 (명/천㎡)	면적당 투자유치 (억원/천㎡)
부산항	902,811	30	562	1.19	4.12
광양항	565,277	18	278	0.41	2.65
평택당진항	646,418	9	139	0.32	1.63
인천항	542,807	13	658	1.92	3.44

□ 문 제 점

○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高물류비용 발생원인으로 작용, 인천항 항만․물류경쟁력 저하 및 항만서비스 효율화 저해

- 임대료는 물류기업의 물류비용 발생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가 저렴할수록 물류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정비용 감소로 물류비용 절감 가능

- 따라서 높은 임대료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물류비즈니스 환경 저하 → 항만 및 배후단지 경쟁력의 저하 → 지역 및 국가경제활성화 저해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임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여수·광양항만공사	일시	2012년 10월22일(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동북아 물류중심」

- 세계 10대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

여수·광양항만공사 진단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 여수광양항만공사」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박 선 후 oxaries@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22일(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1]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P5
[확인국감2] 감사원 및 국토해양부 감사		P8
[집중국감3] 공사별 경영관리 진단 - 부채율
부채 1조의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시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 떠안고 출범, 다른 항만에 비해 부채율 높아 효율적인 항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필요
□질의1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를 대신하여 컨테이너항만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을 공사에 떠맡겼기 때문에 현재 1조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하였음. 이에 공사 측은 2013년도 국고보조금 50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2013년도 정부 예산 1차 예산심의(기획재정부) 결과 200억원만 반영된 상태임. 기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공사 자체의 광양항 활성화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적기 지원 및 추가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위해 공사의 사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가?	P9
[집중국감4] 재운항 예정인 카페리 운항 진단
지난 1년 동안 71억 9100만원의 적자로 중단된 카페리 운항 논란 속에 2012년 12월 재운항 결정, 이마저도 2013년으로 연기 노선재개가 여수광양항만에 미치는 영향 → (+) 아니면 (-) ? 노선재개 여부 관계없이 항만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질의2	지난 1년 동안의 운항으로 71억9100만원의 적자를 낸 광양~일본 간 카페리운항을 꼭 재개해야 하는지, 또 그토록 많은 예산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사업인 지에 대한 논란과 의구심이 지역 내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음. 더군다나 재 운항을 맡은 신규 사업자인 창명라이너스 측은 보유 중인 1200TEU급 선박 투입 등 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다가, 한․일간 독도문제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 등을 사유로 사업자의 운항재개를 지연하였음. 이에 따라, 광양시에서는 ‘정상그룹’과 협상을 통해 조속한 운항 재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 협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13년 전반기에 再취항 예정이지만, 과연 재취항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노선의 취항으로 인해 어떠한 장점이 있으며, 이 노선의 재취항이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된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P12
[집중국감5] 물동량 진단
2011년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대비 0.1% 감소한 209만TEU로 다소 부진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주된 수출품이었던 가전, 석유화학, 자동차 및 타이어 업종 물량이 전년대비 20% 수준으로 감소때문 물동량 확보의 신규동력 및 개선사항 발굴․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
□질의3	2011년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대비 0.1% 감소한 209만TEU로 다소 부진함. 이는 광양한 컨테이너부두의 주된 수출품이었던 가전, 석유화학, 자동차 및 타이어 업종 물량이 전년대비 2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또한, 적극적인 ‘컨’화물 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신설항만으로써 낮은 인지도 및 타 항만에서도 유사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도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물동량 증대를 위한 방안은?	P18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여수·광양 항만공사	일시	2012년10월22일(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1]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현 황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처리 요구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마련

< 조치실적 >

금융부채 규모

‘10말 10,467억원 →

‘12.9월 현재 9,212억원(△1,254억원)으로 축소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개발위주의 컨공단 폐지

→ 운영위주의 항만공사 설립(‘11. 8.19)

○ 국가귀속 항만시설에 투입된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정부출연금 확보

- '02년～'10년 : 6,400억원

- '11년        : 500억원

○ 출자회사 지분 및 자산 매각 추진

- (주)한국항만기술단, 내트럭(주), (주)케이엘넷 및 선광종합물류(주) 등 4개 출자회사 지분매각 완료

* 매각대금(299억원)을 부채상환에 활용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 대규모 항만시설에 대한 신규사업 자제 등

< 향후 추진계획 >

○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

- '12년～'17년 : 2,800억원

* 「컨」공단폐지법률에 따른 정부부담액이며, 전액 부채상환에 활용

○ 출자회사 지분 및 자산 매각 추진(계속)

- 부산신항만(주) 지분 매각 및 평택항 배후부지 투자비 보전 추진

○ 금융부채 축소 계획

- 매년 9% 이상 원금 상환으로 '20년까지 3,400억원대로 축소

2. 광양항 여유부두 활용방안 검토

< 조치실적 >

○ 3-2단계 부두에 대해 임시적 다목적 부두(39㎡)로 활용(‘11. 7부터)

< 향후 추진계획 >

○ 「컨」 1단계 부두 유휴선석 활용 추진

- 1.2번 선석 : 일반부두로 기능전환 추진 중

- 3.4번 선석 : 「컨」부두 운영사 선석 임대 추진

3. 6지방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업무중복 문제 개선방안 검토

< 조치실적 >

○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복성 여부 철저히 검토 - 현재 업무중복 내용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 현재 중복업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발견시에는 여수항만청과 협의 후 개선 추진

4. 물동량 감소대책 마련 및 선석당 임대료 형평성 문제 개선

< 조치실적 >

○ 물동량 확보의 신규동력 및 개선사항 발굴․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수립/추진 중

- 광양항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시스템 개선 등 항만 전반에 걸친 개선책 추진

○ 「컨」부두 인센티브제도 개선

○ 「컨」부두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등

5. 공사의 부채 해소

○  “요구 1”의 재무건전성 강화방안과  참조

6. 가동률 제고 위해 컨테이너 외 다른 화물의 취급 방안 및 활성화 대책 마련

< 조치실적 >

○ 「컨」3-2단계 부두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 클린카고(코일, 자동차 등) 화물 처리

○ 「컨」 1단계 1.2번 선석에 대해 일반부두로 기능전환 추진 중

7.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성장할 방안 마련

< 조치실적 >

○  VISION 2020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 ‘12.10월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예정

8. 부채상환 등을 이유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을 추진하지 말 것

< 조치실적 >

○ 항만공사 출범 후에도 항만시설사용료는 前 수준 유지 중

9. 부두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두 임대료 부과 중

* 「컨」부두 및 일반부두의 임대료는 이 규정에 따라 선석당 임대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중

10. 항만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 조치실적 >

○ Trigger-Rule에 따라 미준공상태에 있는 3-2단계 부두 정상운영 추진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임시적 다목적 부두로 활용 반영

○ 「컨」 1단계 1.2번 선석에 대해 일반부두로 기능전환 추진 중

[확인국감2] 감사원 및 국토해양부 감사

□ 현 황

〇 공사 창립(2011. 8. 19.) 이후, 감사원 감사수감 사항 없음

〇 공사 창립(2011. 8. 19.) 이후, 국토해양부 감사

처분 사항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미해결
제목 : 광양항컨테이너부두 경비용역에 관한 사항
통 보	∙‘한국특경공사’ 경비인력 부족운영 및 초소 근무환경 개선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업무에 차질에 없도록 경비인력 부족문제 해소 및 초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바람	∙완료사항 - 해당부서 : 항만운영팀 - 근무초소 시설개선(‘11. 11월) - 임금 현실화(43% 인상) - 경비 인력재배치 및 증원(‘12. 1월) ∙추진계획 - 해당부서 : 항만운영팀 - 항만보안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등 경비체계 개편 추진	‘12년도 용역사업 추진 중

[집중국감3] 공사별 경영관리 진단 - 부채율

부채 1조의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시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 떠안고 출범, 다른 항만에 비해 부채율 높아

효율적인 항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필요

[질의1]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를 대신하여 컨테이너항만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을 공사에 떠맡겼기 때문에 현재 1조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하였음. 이에 공사 측은 2013년도 국고보조금 50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2013년도 정부 예산 1차 예산심의(기획재정부) 결과 200억원만 반영된 상태임. 기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공사 자체의 광양항 활성화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적기 지원 및 추가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위해 공사의 사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가?

□ 현 황

○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금액(백만원)	2,501,441	1,015,712	1,485,728

〇 컨테이너터미널의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연간 운영수입이 600억원에 불과한데도 부채 규모가 2011년 말 기준으로 천문학적인 1조원에 이름. 이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를 대신하여 컨테이너항만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을 공사에 떠맡겼기 때문에 발생

□ 문 제 점

○ 컨테이너부두공단 당시 신규건설사업에 따른 투자사업비 및 원리금상환

○ 공단 당시 부산항, 광양항 등 총 28선석 개발 사업에 투입한 재원을 외부차입금으로 충담함에 따라 누적부채가 발생

□ 부채감소대책

○ 2016년 까지 신규 건설사업 자제, 긴급·필수적 사업이 아니면 1년 시행 연장

○ 최소한의 유지·보수 사업비 반영 원칙 및 보안·청사·공원관리는 직영화 또는 자회사 설립·관리로 원가절감 등 자구책 강화

○ 비관리청 항만공사 개선(총사업비 정산이후 사설부두 역할을 하는 부두는 감정평가 매각처리)

○ 컨테이너부두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제도 폐지 후 연차별 원상회복

○ 항만공사가 관리·운영하는 항만 화물료 일원화(현재 부산항·인천항 대비 60% 수준)

○ 연도별 부채상환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말 부채	9,862	9,119	8,600	7,812	7,224	6,581	6,106	5,930	5,733	5,477

○ 재원확충 방안                                      (단위: 억원)

구분	총계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여수청 이관수입	3,495	344	354	365	376	2,056

* 공사 전환에 따른 항만운영 수입증가

○ 정부 재정지원(단위: 억원)

구분	총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고 보조금	2,800	500	500	500	500	500	300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전남도세, 광양시세) 감면 추가 추진 등

* 법적근거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률」 제4조

○ 출자회사 지분 및 자산매각(평택 배후부지 투자비보전 포함)(단위: 억원)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017	184	582	17	17	17	17	17	17	17	17	115

[집중국감4] 재운항 예정인 카페리 운항 진단

지난 1년 동안 71억 9100만원의 적자로 중단된 카페리 운항

논란 속에 2012년 12월 재운항 결정, 이마저도 2013년으로 연기

노선재개가 여수광양항만에 미치는 영향 → (+) 아니면 (-) ?

노선재개 여부 관계없이 항만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질의2] 지난 1년 동안의 운항으로 71억9100만원의 적자를 낸 광양~일본 간 카페리운항을 꼭 재개해야 하는지, 또 그토록 많은 예산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사업인 지에 대한 논란과 의구심이 지역 내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음. 더군다나 재 운항을 맡은 신규 사업자인 창명라이너스 측은 보유 중인 1200TEU급 선박 투입 등 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다가, 한․일간 독도문제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 등을 사유로 사업자의 운항재개를 지연하였음. 이에 따라, 광양시에서는 ‘정상그룹’과 협상을 통해 조속한 운항 재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 협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13년 전반기에 再취항 예정이지만, 과연 재취항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노선의 취항으로 인해 어떠한 장점이 있으며, 이 노선의 재취항이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된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카페리 운항 재개 개요

○ 광양~일본간 국제카페리 운항은 광양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카페리가 운항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국제여객터미널, 카페리 선박 접안 관련 안전시설 등을 제공하는 역할

1) 카페리 사업 계획안

① 사업기간 : 2012.하반기부터 ~ 2016년 하반기(4년)

* 광양시,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최소 사업기간은 위 4년간임

② 소요예산 : 120억원(1차년 33억, 2․3차년 각 30억, 4차년 27억)

③ 예산조달계획 :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50%씩 분담

④ 진행상황

- 운항 재개를 위한 사업자 공모(광양시/‘12.3월)

* 응모사업자 없음(1차 ‘12.3.7～3.14 / 2차 ‘12.3.15～3.21)

- 사업자 재공모(광양시/‘12.5.8～5.18) 및 우선협상자 선정(창명라이너스 / ’12.5.30)

* 사업자 공모 조건 - 4년간 총 120억원 운항비 보조(광양시, 전남도)

- 카페리 운항 재개를 위한 토론회 개최(광양시/‘12.7.6)

* 카페리 운항 재개 관련 시민, 관련 업․단체 의견 수렴

- 카페리 운항 재개(‘12.9~10월 예정)

2) 향후 카페리 운항 물량확보 방안 제시

- 신규사업자인 ‘창명라이너스’는 물량확보를 위해 관련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흥아해운’과 협력할 계획이며,

* 전남지역 농수산물, 포스코 코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여러분야에서 영업활동을 추진할 예정

- 우리 공사에서는 물량 확보를 위한 조언․정보제공 등을 통해 카페리 항로의 활성화를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

3) 카페리 운항 재개 신규 사업자

창명라이너스 주식회사

○ 자본금 : 28억원

○ 회사 연혁

2006. 8. 청해운동(주)(청도-군산 카페리항로 운영사)를 인수

2006. 9. 사명을 청해운도에서 창명라이너스 주식회사로 개명

2007. 5. 카페리선 M/V NEW QINGDAO를 BBCHP로 도임

2007. 8 ~ 2008. 4. 도입선박을 한중 항로인 청도-군산 항로에 투입 운항

○ 관계회사

- 창명해운(주) : 현재 32척의 선박을 보유한 외항 해운사임. 2011년도 매출액 261,242,349천원, 영업이익 65,639,048천원

- 창명라이너스(주) : 카페리선박 1척을 보유하고 보유 선박을 대선하는 회사. 2011년도 매출액 3,708,271천원, 영업이익 467,449천원

- 석도국제훼리(주) : 군산-스다오간 카페리 운항사업자. 2011년도 매출액 26,575,648천원, 영업이익 1,119,916천원

□ 문제점

71억 9100만원 적자사업 재운항 의구심

○ 지난 1년 동안의 운항으로 71억9100만원의 적자를 낸 광양~일본 간 카페리운항을 꼭 재개해야 하는지, 또 그토록 많은 예산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사업인 지에 대한 논란과 의구심 끊이지 않고 제기됨

○ 이러한 상황에서 재 운항을 맡은 신규 사업자인 창명라이너스 측은 보유 중인 1200TEU급 선박 투입 등 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적자 보전 차원에서 1차년도 30억원, 2차년도 42억원, 3차년도 30억원 4차년도 15억원 등 4년 간 11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함

○ 때문에 올 10월 중에는 재개될 카페리 운항에 대해 지난 1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사업임

○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한-일)이 개항(2011.1)이 되어 운항중단(2012.1)이 되는 동안 터미널 이용객은 16,463명에서 722명으로 15,741명이 줄었으며, 이용료징수 또한 18,109,300원에서 789,800원으로 17,319,500원이 감소하였음

[참고]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용료 징수현황(2011.1~2012.1 운항중단)

(단위: 명, 원)

구 분	승 객		합계	사용료면제	부과대상	징수현황(계)
	한국인	외국인
11년 총괄	15,711	894	16,463	142		18,109,300
11년 1사분기	4,557	110	4,667	5	4,662	5,128,200
‘11년 1월	967	10	977	-	977	1,074,700
‘11년 2월	2,735	67	2,802	-	2,802	3,082,200
‘11년 3월	855	33	888	5	883	971,300
11년 2사분기	2,642	107	2,749	24	2,725	2,997,500
‘11년 4월	113	4	117	-	117	128,700
‘11년 5월	491	75	566	2	564	620,400
‘11년 6월	2,038	28	2,066	22	2,044	2,248,400
11년 3사분기	5,526	350	5,876	74	5,802	6,382,200
‘11년 7월	2,613	135	2,748	37	2,711	2,982,100
‘11년 8월	1,907	151	2,058	26	2,032	2,235,200
‘11년 9월	1,006	64	1,070	11	1,059	1,164,900
11년 4사분기	2,986	327	3,313	39	3,274	3,601,400
‘11년 10월	888	270	1,158	19	1,139	1,252,900
‘11년 11월	905	34	939	4	935	1,028,500
‘11년 12월	1,193	23	1,216	16	1,200	1,320,000
12년 총괄	722	-	722	4	718	789,800
12년 1사분기	722	-	722	4	718	789,800
‘12년 1월	722	-	722	4	718	789,800

* 출항여객 중 6세미만의 소아는 사용료 면제

* 1인당 출항이용료 1,100원

2. 2011년 카페리 운항 중단 사유

○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태에 따른 외부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운영자금 확보 실패

- ‘11년도 광양훼리(주)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약 76억원이나, 광양훼리의 현금확보는 약 60억원에 불과(영업활동 자금 약 16억원 부족)

□ 2011.1～2012.1 운항을 맡았던 태림해운(주)의 재정상태

○ 태림해운(광양훼리)의 최초 자본금은 5억원이며, 취항 전까지(‘11.1월) 20억, 취항 중(’11.12월) 약 24.3억으로 증자하였음

항 목	최 초	1차 증자	2차 증자	3차 증자
자본금	5억	15억	20억	24.3억
일 자	2010.5.18.	2010.9.29.	2011.1.12.	2011.12.06.

□ 당시 사업계획서

○ 사업기간 : 사업개시 후 최소 4년 이상

- 사업개시 후 최초 3년간은 적자, 4년 이후부터 흑자 전환 예상

○ 소요예산(초기소요자금) : 약 50억원

- 선박수리 제비용 20억, 운영자금 30억

○ 예산(자금)조달 계획

- 자기자본 및 자본유치

구 분	2010년 5월말 기준		증자 후(계획)
참여사	출자금액	구성비(%)	출자금액	구성비(%)
태림해운	2억	40%	7억	23.3%
김중섭 외	2.5억	50%	7억	23.3%
신영물류	0.5억	10%	1억	3.4%
국내기업	-	-	5억	16.7%
일본기업	-	-	10억	33.3%
총 계	5억	100%	30억	100%

- 보조금(최대 4년간)

→ 손실보전금 20억/년(광양시․전남도 각각 10억)

→ 화물유치 인센티브 2억/년(컨공단, 화물 유치실적에 따라 정산)

□ 향후대책

○ 당초, 광양시에서는 카페리운항 재개를 위해 창명라이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2.5)하여, ‘12년말 운항 재개 계획이었으나,

- 한․일간 독도문제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 등을 사유로 사업자의 운항재개 지연

○ 이에 따라, 광양시에서는 ‘정상그룹’과 협상을 통해 조속한 운항 재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 협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13년 전반기 경 재취항 예정

- 창명라이너스 및 정상그룹의 사업 참여여부는 ‘12.10월말 최종 결정

◇ 정상그룹 개요

- 계열사 12개, 자산 2,259억원, 순이익 136억, 종업원 1,170명 / ‘11년 결산 기준

- 현재 묵호～울릉도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척～울릉도 항로도 운항 계획

○ 따라서, 공사에서는 사업자 선정 및 선사․광양시의 운항 계획(일정)에 따라, 운항 재개에 필요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

[집중국감5] 물동량 진단

2011년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대비 0.1% 감소한 209만TEU로 다소 부진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주된 수출품이었던 가전, 석유화학, 자동차 및 타이어 업종 물량이 전년대비 20% 수준으로 감소때문

물동량 확보의 신규동력 및 개선사항 발굴․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

[질의3] 2011년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대비 0.1% 감소한 209만TEU로 다소 부진함. 이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주된 수출품이었던 가전, 석유화학, 자동차 및 타이어 업종 물량이 전년대비 2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또한, 적극적인 ‘컨’화물 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신설항만으로써 낮은 인지도 및 타 항만에서도 유사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도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물동량 증대를 위한 방안은?

□ 현 황

(단위: 천RT, 천TEU, %)

공사별	구분	2010	2011	2012.7월 누적	2010/2011 증감
여수광양	전체 물동량	216,520	233,688	120,278	7.3
	컨테이너 물동량	2,088	2,085	1,244	-0.1

□ 문 제 점

○ 2011년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대비 0.1% 감소한 209만TEU로 다소 부진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주된 수출품이었던 가전, 석유화학, 자동차 및 타이어 업종 물량이 전년대비 2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

○ 적극적인 ‘컨’화물 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신설항만으로써 낮은 인지도 및 타 항만에서도 유사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도 기인

□ 향후대책

○ 2014년까지 300만TEU 이상의 안정적 자립형 항만 구축을 위해 성장동력 신규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

○ 물동량 확보의 신규동력 및 개선사항 발굴․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

○ 수출입 불균형 해소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지역적 편중 극복을 통한 광양항 물류체계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 추진

○ 최상의 가격경쟁력 유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울산항만공사	일시	2012년 10월22일(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오일허브 구축」

- 동북아 석유물류 거점 항만 도약 -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박 선 후 oxaries@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진단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 울산항만공사」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22일(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P3
[확인국감2]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P15
[집중국감3] 태영GLS부두 노무공급 관련 분쟁 진단
국가부두 안의 민자부두, 항운노조의 작업권(노무공급권) 분쟁 420억원 들인 민자부두 10개월째 부두정상운영 차질 항운노조와 태영GLS 하역분쟁으로 새우등 터지는 항만공사 울산항만청, 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동향을 공유, 대책협의 지속필요
□질의1	국가부두 안에 민자부두가 들어서, 항만공사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선석을 사용하는 태영GLS와 항운노조의 작업권 분쟁으로 인하여 10개월째 부두정상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일각에서는 민자부두로 울산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하지 않은 태영GLS에 대한 항만청의 항운노조 편들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는데, 이번 태영GLS부두 노조 분쟁과 관련하여 울산항만공사가 항만청과 태영GLS 사이에 끼어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대한 항만공사 측의 입장 및 사안해결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P17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울산항만공사	일시	2012. 10. 22(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현 황

1. 18대(하반기)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10년>

1. 울산항 본항과 신항간 연계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울산신항～본항 연결도로(장생포횡단교량 700m 포함한 5.75km) 건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제3차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구서 제출(2009.7월)

○ 자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 기간 : 2010. 2. 1 ～ 6. 30

- 결과 : 경제성(B/C ratio 1.5) 확보

<향후 추진계획>

○ 국토해양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최종 고시(2011. 5월～6월 예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

○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울산시)

<2010년>

2. 해상환적전용 정박지에 대한 철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할 것

<조치실적>

○ 정박지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2009.4월～2010.2월)

- SK1부이 철거수역은 관계자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인근 통항 선박 및 해저송유관 안전을 고려, 일반정박지로서의 운영안 도출 : 정박지 지정․고시 요구(2010.11월)

- 집단정박지(E) 내 환적정박지 지정ㆍ 운영안 도출 : 수심 및 통항안전  고려, 활용 배제

○ 신항 남방파제 5만톤급 환적부두  2선석 운영

- 항만보안심사(2010.1월)

- 경비초소 설치 및 경비인력 운용(2010.3월)

- 시설물 안전 보완공사

(2010.7～12월, 울산항만청)

○ 신항 북방파제 환적부두 안전관련,  친수시설 설치계획 재검토 요청  (2011.2월)

- 신항 북방파제의 환적부두 안전고려, 친수시설 설치계획 제외(2011.3월, 울산항만청)

<향후 추진계획>

○ 해상환적정박지를 대신하여 장래신항 북방파제에 환적부두(3만톤급 2선석, 12만톤급 1선석) 설치ㆍ운영

<2011년>

3. 5천 TEU급 선박 접안 시설을 관리․운영할 대책을 마련할 것

<현 황>

○ 울산신항 컨테이너부두는 당초 2천TEU급 4선석으로 설계되었으나, 수심 및 선회장 등 부두 여건상 최대 4천TEU급 선박까지 입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조치실적>

○ 해수유동관측시스템 구축․운영(‘10.8)

- 울산신항 인근의 조류․풍속 측정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형선박 유치 조건 분석

○ 4천 TEU급 선박 조정시뮬레이션 실시(‘11.8)

- 1년 간 축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4천TEU급 선박 입항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선박 입항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

○ 유관기관 업무협의(‘11.9)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도선사, 항만공사 간 울산항 활성화 및 대형선 유치 공동 추진

○ 4천 TEU급 선박 입항 시범운항(‘11.11)

- 총 5항차 시범운행(예선 2척, 도선사 2명 승선)

※ 물리적인 접안은 가능하나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4천TEU급 기항 기피

< 향후 추진계획 >

○ 컨테이너선사 대상 4천 TEU급 선박 유치 마케팅 강화

- 시범운항 결과 홍보 및 중동․지중해 서비스 선사 대상 타깃 마케팅

<2011년>

4.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재무현황 >

구분	재무상태(억원)			손익(억원)
	자산	부채 (비율)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율)	당기 순이익 (율)
2009	2,026	72 (3.6%)	1,954	512	309 (60%)	239 (46.6%)
2010	2,182	86 (3.9%)	2,096	504	268 (53%)	206 (40.8%)
2011 (잠정)	5,633	195 (3.4%)	5,438	591	309 (52%)	241 (40.8%)

* 도표상 부채는 선수금, 미지급금 등의 회계상 부채임

○  울산항만공사는 ‘07. 7월 설립이후 5년연속 무차입 흑자경영으로 재무건전성 양호

< 조치실적 >

○ 국가로부터 현물 및 항만시설관리권 추가 자본출자로 재무구조 개선(‘11.8.19)

- 당초 자본금 : 1,545억원

- 추가 자본 출자 : 2,860억원

- 총 자본금 : 4,405억원

< 향후 추진계획 >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한 투자계획으로 재무건전성 유지

○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투명성 제고

○ 재무관리자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재무리스크 관리강화

<2011년>

5. 공사의 부채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부채 현황 >

구분	2009	2010	2011(잠정)
자산(A)	2,026	2,182	5,633
부채(B)	72억원	86억원	195억원
부채비율(C) (B/A)	3.6%	3.9%	3.4%
금융부채	0	0	0

○  2011년말(잠정) 장부상 부채는 195억(3.4%)으로

- 이는 선수금, 미지급금 등 회계상 부채임

*  우리공사는 ‘07. 7월 설립이후 무차입 흑자경영으로 금융부채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 향후 대규모 투자 등으로 인한 차입시 부채 상환능력을 감안한 합리적 투자계획 수립 운영

<2011년>

6. 항만공사 통폐합 및 지방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업무중복 문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항만공사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3개 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시행(‘09.3∼6)

- 용역 결과 13개의 기능조정 방안이 도출되었으나, 지방해양항만청과 각 PA 간의 업무중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옴

○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해양부에서 시행(‘11년)

- 용역 결과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효과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적으로 항만공사 간의 협력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피력으로 국토부에서 법적기구인 가칭 ‘항만공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중복기능을 개선하는 협의체 구성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 항만공사와 지방해양항만청간 업무협의회 운영

- 정기적으로 관련 업무를 조율하고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추진

○ 항만공사 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정보화 및 항만운영 등에 대한 교류·협력 추진

<2011년>

7. 울산항 그린포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LED 도입

- 항만내 메탈등을 LED로 교체하여 전력비 25% 절감 : 2011년 4기 설치  (사업비 4억)

○ 항만순찰용 전기자동차 도입

- CO2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 :  1대 ('12. 1)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11.12)

< 향후 추진계획 >

○ 울산항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 수립

- 울산항의 환경관리 실태분석

- 울산항의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국내․외 추진현황 분석

- 친환경 항만 구축방안 조사 및 분석

-  탄소배출 감축방안 강구

- 울산항 Green Port 액션플랜 및 실행체계 구축

<2011년>

8. 물류부지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배후단지(1,2공구) 실시설계용역 시행 (‘08. 5 ～ ’09. 6)

○ 배후단지조성공사(1공구) 착공(‘10.5)

○ 배후단지(3공구) 실시설계용역 시행

(‘09. 5 ～ ’11. 10)

< 향후 추진계획 >

○ 배후단지 개발계획

1공구(26만m²)	2013년 준공
2공구(18만m²)	2014.하반기～2016.하반기
3공구(26만m²)	2012.하반기～2017.상반기

○ 신항 남측 항만배후단지(부지) 추가확보 추진(81만m²)방안 장기 검토

항만배후단지 추가확보 예정지

<2011년>

9. 울산항 체선율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온산항 출항선박에 대한 야간 입출항 제한 전면 해제(‘11.8부터)

○ 사료부원료 야간‧공휴일 하역작업 확대 시행(‘11.12)

- 한시적 시행(‘11.12.1～‘12.5.31) 후 계속시행 여부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 야간입출항 제한완화 추진

- 온산항 접안 선박에 대한 야간이용 제한완화 추진(‘12.3)

- 야간입출항 제한완화를 위한 중앙방파제 교량 LED 조명등 설치(‘12.6)

○ 부두 기능 재배치

- 울산신항 9선석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및 운영 활성화(‘12～‘15년)

- 우드칩화물(약 100만톤) 전량 신항7․8번 선석 배정(‘12.2)

○ 하역 모니터링 실시

- 체선이 많은 부두에 대한 하역 모니터링 실시 및 야간․공휴일 하역작업 확대 방안 추진

<2011년>

10.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급 납부 및 이용제한 등에 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체납 사용료에 대한 연체 고지(수시, 계속)

○ 항만시설사용료 미납 현황 분석(매월)

- 사용료 체납에 대한 안내 및 납부 독촉

- 장기 체납 업체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제한 계획 통보

※ ‘11.11월말 기준 사용료 미납 현황

구분	금액(천원)
합계	40,528
2009년	2,980
2010년	12,604
2011년	24,944

* 연도별 항만시설사용료 고지금액 대비 체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며, 폐업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장기 체납 1개 업체에 대한 항만시설 이용 제한 (‘11.10)

< 향후 추진계획 >

○ 항만시설사용료 연체고지, 납부독촉에도 불응하고 장기 체납할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이용제한 공지 및 조치

○ 항만공사법 제30조의2(강제징수)에 의거 체납사용료의 징수를 항만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위임 검토

<2011년>

11. 정박지 부족에 따른 항만 교통혼잡도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울산항 항계선 확장반영 고시(‘11.7.29)

- 항계선 확장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건의(‘11.8)

- 항만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11.12)

○ 정박지(4개소) 확충을 위한 해상교통안전 진단용역 수행(‘11.6～11)

- SK1부이 철거수역 정박지 지정고시(‘11.12.21)

< 향후 추진계획 >

○ 미포항 내 정박지 3개소 추가 지정고시 및 운영(‘12.1분기)

○ 확장된 항계수역 내에  집단 정박지 확보

- 항만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및 정박지 지정고시 추진

<2011년>

12.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2011년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안) 마련(‘11.1)

- 울산항 이용선사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물동량 5% 증가한 선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예산 : 150백만원)

○ 인센티브 개선 추진협의회 구성(‘11.10)

- 인센티브제도 문제점 분석 및 물동량 창출 연계방안 모색

○ 4개 항만공사 실무자협의회 개최

- BPA, IPA, UPA 및 YGPA 간 인센티브 개선안 업무협의

- 과당경쟁 지양 및 단계적 인센티브 축소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 인센티브 개선안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12.1)

- 울산항 이용고객 대상 인센티브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울산항 이용화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선안 마련(‘12.2)

<2011년>

13. 울산항의 분진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클린항만 조성사업(시설개선) 추진

- 석탄야적장 포장 및 배수로 축조공사(‘10.7～‘11.12)

- 사료부원료 창고시설 개선(‘09.6～‘10.1)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11.12)

< 향후 추진계획 >

○ 클린항만 조성사업(시설개선) 추진

- 사료부원료 간이형(텐트하우스) 창고 건립(‘11.8～‘12.4)

※ ‘12.4월 준공 이후부터 사료부원료 100% 창고수용 조치(노면야적 금지)

○ 본항 잡화물(우드칩) 처리기능 신항으로 이전(12. 상반기)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 ISO 140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

- 부두운영사 대상 ISO 14001 요구사항 교육(‘12.1)

- 부두운영사 내부심사 시행(분기별)

- 경영자검토 시행(반기별)

- 외부 인증기관 심사(‘12.6/12월)

<2011년>

14. 항만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방파제 및 선석 식별등 등 항만시설 개선으로 24시간 항만운영 체제구축(‘11～‘13)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야적장 포장 및 사료부원료 창고시설 개선(‘09～‘11)

○ 온산항 예선 정계지 및 장생포 소형선 계류지 축조를 통한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09～‘12)

○ 중량물(선박 블록 등) 운반부선 계류시설 확보로 항만운영 안전성 확보(‘11～‘13)

○ 울산항 CS추진협의회(항만운영 의사결정 과정에 고객별 대표가 참여) 활성화로 실질적 CS경영 실현(‘11.11)

< 향후 추진계획 >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 추진․지원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공사가 하부기반시설을 개발(‘12년 실시설계)

- 상부시설 및 운영은 민자유치로 추진하되 필요시 우리공사 참여

○ RFID 항만출입체계 도입으로 민원인의 편의 및 항만생산성 향상(‘12.4)

○ 스마트 지능형 안전항만운영관리시스템 구축(‘12.2～10)

○ 항만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체선율 완화(‘12년)

○ 주기적인 유지준설을 통한 계획수심 확보 및 선박 통항안전 확보(‘12년)

[확인국감2]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현 황

1. 감사원 감사

감사명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	조치 결과
기관운영종합감사	‘09.08.31.~ 09.16.	◦제3차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반영 부적정	통보	완료
		◦울산항 6부두 관리․운영 부적정	주의	완료
항만운영 종합감사	‘10.11.7～ 12.10	◦퇴직금 지급 부적정	시정	완료
		◦부두 교환․정산 부적정	주의	완료

2. 국토해양부 감사

감사명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	조치 결과
기관운영종합감사	‘12.3.19 ~03.30	1.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부적정	통보	완료
		2. 해운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 매입 부적정	주의	완료
		3. 염포부두 운영회사 임대차 계약체결 부적정	통보	완료
		4. 해운항만 비즈니스센터 홍보관 설치 부적정	시정	처리중
		5. 항만수역점용료 부과 부적정	시정	처리중
		6.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부적정	시정, 통보	처리중
		7. 항만시설공사 현황보고 미이행	통보	완료
		8. 울산항 전대차 계약부두 유지보수 부적정	주의	완료
		9. 소액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완료
		10.소형선계류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부적정	주의	완료
		11.휴일근무수당 기본연봉 일괄전환 부적정	개선	완료
		12.항만배후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현장 조사 부적정	통보	완료

[집중국감3] 태영GLS부두 노무공급 관련 분쟁 진단

국가부두 안의 민자부두, 항운노조의 작업권(노무공급권) 분쟁

420억원 들인 민자부두 10개월째 부두정상운영 차질

항운노조와 태영GLS 하역분쟁으로 새우등 터지는 항만공사

울산항만청, 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동향을 공유, 대책협의 지속필요

[질의1] 국가부두 안에 민자부두가 들어서, 항만공사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선석을 사용하는 태영GLS와 항운노조의 작업권 분쟁으로 인하여 10개월째 부두정상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일각에서는 민자부두로 울산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하지 않은 태영GLS에 대한 항만청의 항운노조 편들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는데, 이번 태영GLS부두 노조 분쟁과 관련하여 울산항만공사가 항만청과 태영GLS 사이에 끼어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대한 항만공사 측의 입장 및 사안해결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현  황

개 요

〇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선석을 사용하는 태영GLS는 지난해 12월 420억원을 들여 민자부두를 완성함. 전국에서 처음 민간에 운영과 소유권을 맡긴 잡화 부두임

〇 모든 부두가 국가 관리하에 있던 시절 하역근로는 항운노조에 맡기고, 항만청이 부두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이어왔는데, 울산신항에 들어선 태영GLS가 처음으로 민간에 운영과 소유권을 맡아 하역근로를 둘러싼 항운노조와 마찰이 발생함

2. 배경

〇 태영 GLS부두는 민자부두라는 명분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사측이 항운노조의 노무공급을 배척하고 자체 인력으로 하역을 강행 추진(‘11.12)

* 운영사 : 태영 GLS(주), 규모 : 잡화부두 2만톤 1선석(240m, ‘12.2.20. 준공)

〇 항운노조에서는 하역형태가 기존 잡화를 취급하는 타 부두와 동일하므로 현행대로 항운노조인력으로 작업을 실시하자는 주장인 반면, 태영 측은 국가부두가 아니니 자사 직원을 고용하겠다고 맞섬. 입항 저지, 항의시위 등을 거쳐 지금은 법정 싸움으로 번진 상태임

3. 추진경과

〇 태영GLS는 노무공급분쟁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11.12) * 8명(울산항만청 2, 울산항만공사 2, 태영GLS 2, 항운노조 2)

〇 「관계기관 중재협의회」 구성(‘12. 1. 31)

* 울산항만청, 울산항만공사, 국정원, 해경, 울주경찰서, 울산고용노동지청

〇 적극적인 중재 조정에도 불구하고 협상타결 지연

□ 문제점

〇 항만시설을 수요에 맞춰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에 얽매여 항만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됨

〇 노사문제로 인해 장기간 선박이 묶일 경우 체선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만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됨

〇 실제로 지난 20일 칠레에서 펄프를 싣고 울산항에 들어 온 선박이 하역을 하지 못한 채 바다에 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사건개요>

<울산 외항에 머물러 있는 칠레에서 펄프를 싣고 온 ‘스타카펠라호'>

지난 20일 칠레에서 펄프(종이원료) 1만1000t을 실은 스타카펠라호(4만t급) 선박이 20일 오후 울산항에 들어왔다. 태영GLS는 이 선박을 21일 오후 8번 선석(한진부두)에 배를 대고 펄프를 내린 뒤 9번 선석(태영GLS)의 보세장치장으로 펄프를 옮기려 했다. 9번 선석이 민자부두로 목재 외에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항만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항만청은 "민자부두는 부두 주인의 화물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8번 석선에 내릴 순 있으나 9번 선석의 보세장치장으로 이동은 안 된다"고 제재했다.

이로 인해 선박대리점은 하루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칠레의 화주는 국제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뉴시스 9. 27.)

□ 향후대책

〇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사 당사자간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유도

* 울산항만청, 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동향을 공유, 대책협의 지속

〇 「항운노조 하역 거부시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국회의원 이명수(새누리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선박안전 기술공단	일시	2012년10월22일(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해양안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술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점검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오민지 finjjang5@gmail.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국감 1]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P3
[집중국감 2] 선박안전검사 제대로 하고 있나
해양사고가 전년의 961척보다 증가한 1,197척이나 발생, 인명피해도 247명에서 28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기관손상사고, 전체 사고원인의 3분의 1에 해당 정기 선박검사 → 수수료만 챙기는 형식적 검사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 필요
□질의1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전년의 961척보다 증가한 1,197척이나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도 247명에서 28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정기적, 지속적 검사를 받고 있는 선박의 사고가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나? 특히, 기관손상사고 건수가 전체 사고원인의 3분의1에 해당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선박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P4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22일(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선박안전 기술공단	일시	2012년10월22일(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 1]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0년(2011년은 수감대상 아님)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선박검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2011년도 해양사고 방지대책 세부추진계획」수립․시행(’11. 3. 21.)
2.선박안전기술공단의 뇌물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징계위원회 개최 : 2010. 12. 8.(수) ○ 징계처분 통보 : 2010. 12. 13.(월) ○ 징계처분 결과 - 강원지부 3급 윤○○ : 견책 - 통영지부 1급 강○○ : 견책 - 마산지부 2급 김○○ :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견책″ 처분 후, 인사관리규정 제112조제1호(징계의 감경)을 적용하여 한 단계 감경>

[집중국감2] 선박안전점검 제대로 하고 있나

해양사고가 전년의 961척보다 증가한 1,197척이나 발생, 인명피해도 247명에서 28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기관손상사고, 전체 사고원인의 3분의 1에 해당

정기 선박검사 → 수수료만 챙기는 형식적 검사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 필요

[질의1]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전년의 961척보다 증가한 1,197척이나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도 247명에서 28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정기적, 지속적 검사를 받고 있는 선박의 사고가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나? 특히, 기관손상사고 건수가 전체 사고원인의 3분의1에 해당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선박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현  황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

○ 인명피해도 2009년 243명, 2010년 247명, 2011년 280명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

<인명피해별>                    (단위 : 명)

구 분	사 망	실 종	부 상	계
2007	33	103	78	214
2008	32	81	127	240
2009	45	62	136	243
2010	86	90	71	247
2011	63	85	132	280
計	259	421	544	1,224
평균	52	84	109	245

○ 최근 5년간 선박의 종류별 사고현황을 보면, 비어선사고는 1,253척인데 반해, 어선사고는 3,215척 발생

○ 사고선박도 매년 증가, 2011년 1,197척으로 2010년에 비해 236척이나 더 증가

<선종별 해양사고 현황>          (단위 : 척)

구 분	어 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여객선	기 타	계
2007	495	96	31	55	13	69	759
2008	435	63	25	52	19	42	636
2009	725	83	18	35	7	47	915
2010	672	107	42	65	18	57	961
2011	888	96	37	75	17	84	1,197
計	3,215	445	153	282	74	299	4,468
평균	643	89	31	56	15	60	894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관 손상	충돌	침몰	좌초	화재․ 폭발	조난	접촉	인명사상	기타	계
2007	253	148	19	39	37	8	9	11	44	568
2008	145	125	18	32	25	11	15	17	29	417
2009	185	160	22	43	34	16	10	21	69	560
2010	195	174	22	64	25	9	22	33	57	601
2011	166	208	27	64	57	41	23	82	78	746
計	944	815	108	242	178	85	79	164	277	2,892
평균	189	163	22	48	36	17	16	33	55	578

○ 기관손상에 의한 사고가 944건으로 전체 사고 유형의 3분의1가량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사고유형으로 나타남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국회의원 이명수(새누리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일시	2012년10월22일(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해양종사자의 교육훈련 전당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점검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오민지 finjjang5@gmail.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22일(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집중국감 1] 해기사 국가자격증 시험문제 신뢰성
국가자격증 해기사 시험의 정답이의신청 최근 6년간 1,135건 2010년부터 감소되고 있지만 정답 변경도 93건이나 돼 국가자격증 시험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 철저한 검토와 검증된 출제위원 선정으로 정답이의건수 낮춰야
□질의1	국가자격증시험인 해기사시험의 정답이의신청이 최근 6년간 1,135건이고, 정답변경건수는 93건이나 됨. 2010년 이후부터는 정답변경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국가자격증시험에서 정답변경건수가 평균 15.5건이라는 것은 신뢰도에 치명적일 수 있음. 해기사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P4
[집중국감2] 실습선 노후에 따른 안전성 문제
해양수산연수원 보유 실습선, 진수한지 37년된 것도 있어 노후실습선, 안전성 및 필수부품공급 차질로 인한 교육실효성도 저하 교육생들의 안전확보 및 관리효율성, 이용편의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질의2	현재 해양수산연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의 경우 진수한지 한반도호는 37년, 한우리호는 23년, 제2갈매기호는 20년된 배임. 이렇게 노후된 배는 안전성 및 고장에 따른 필수부품공급에도 차질을 빚어 교육의 실효성도 저하되며, 교육생들의 이용편의에 대한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노후실습선에 대한 교체계획은 없나? 국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P9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일시	2012년10월22일(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집중국감1] 해기사 국가자격증 시험문제 신뢰성

국가자격증 해기사 시험의 정답이의신청 최근 6년간 1,135건

2010년부터 감소되고 있지만 정답 변경도 93건이나 돼

국가자격증 시험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

철저한 검토와 검증된 출제위원 선정으로 정답이의건수 낮춰야

[질의1] 국가자격증시험인 해기사시험의 정답이의신청이 최근 6년간 1,135건이고, 정답변경건수는 93건이나 됨. 2010년 이후부터는 정답변경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국가자격증시험에서 정답변경건수가 평균 15.5건이라는 것은 신뢰도에 치명적일 수 있음. 해기사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연도별(2007.10월~2012.7월 현재) 정답확정위원회 운영결과(이의신청 등)

○ 해기사시험 최종정답확정 처리 절차(2007년 7회부터 제도도입)

- 응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응시자의 의견을 받아(이의신청) 정답확정위원회(위원 6명)에서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최종정답을 확정한 후 답안지를 채점하여 합격자 결정

이의신청 (시험당일부터 3일간)	➡	정답확정위원회개최 (이의신청 검토 및 최종정답 확정)	➡	답안지채점 및 합격자결정

○ 해기사시험 문제이의신청 현황 및 정답변경 현황

구 분	출제문제수	이의신청건수	이의신청 문제수	정답변경건수
2007년도	5,235	121	101	21
2008년도	15,640	392	325	34
2009년도	13,860	267	182	23
2010년도	13,860	171	127	8
2011년도	13,875	136	113	5
2012년도	3,490	48	32	2
합계		1,135	880	93

2. 연도별 회의개최일시, 회의내용, 회의결과

○ 2007년도

년도	회의개최일	참석자	회의안건 및 결과
2007년도	07.10.22(월)	항해 : 우병구, 윤수원, 김성기 기관 : 전영우, 정해종, 길병래	07년도 7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자료검토 및 평가 -이의신청 : 14과목 23건	1과목 2개 정답변경
	07.11.19(월)	항해 : 변덕수, 정대율, 이은방 기관 : 전영우, 김진경, 김종수	07년도 8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자료검토 및 평가 -이의신청 : 21과목 43건	5과목 6개 정답변경
	07.12.17(월)	항해 : 서병귀, 우병구, 윤귀호 기관 : 김금무, 강인철, 정진아	07년도 9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자료검토 및 평가 -이의신청 : 25과목 55건	9과목 13개 정답변경

○ 2008년도

년도	회의개최일	참석자	회의안건 및 결과
2008년	08.02.27(수)	항해 : 우병구, 정대,율, 김종성 기관 : 김진경, 배창원, 정진아	08년 1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6과목 36건	4과목 4개 정답변경
	08.03.26.(수)	항해 : 우병구, 황병호, 이옥용 기관 : 배창원, 정해종, 김성환	08년 2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20과목 42건	7과목 7개 정답변경
	08.04.30.(수)	항해 : 구자윤, 이충로, 정대율 기관 : 최순만, 배창원, 유희한	08년 3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22과목 44건	5과목 5개 정답변경
	08.05.28.(수)	항해 : 이동섭, 윤수원, 이덕수 기관 : 최순만, 김진경, 길병래	08년 4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24과목 48건	3과목 3개 정답변경
	08.07.02.(수)	항해 : 이옥용, 홍정혁, 김진권 기관 : 권기생, 배창원, 이진욱	08년 5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4과목 23건	4과목 4개 정답변경
	08.07.30.(수)	항해 : 황병호, 윤수원, 이재현 기관 : 최순만, 소명옥, 이진욱	08년 6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4과목 40건	3과목 3개 정답변경
	08.08.27.(수)	항해 : 우병구, 이동섭, 문성배 기관 : 김금무, 정해종, 길병래	08년 7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9과목 34건	3과목 3개 정답변경
	08.10.15.(수)	항해 : 윤수원, 전상엽, 이은방 기관 : 배창원, 정해종, 윤석훈	08년 8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25과목 56건	3과목 3개 정답변경
	08.11.26.(수)	항해 : 구장윤, 우병구, 홍정혁 기관 : 김금무, 최순만, 최권회	08년 9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27과목 69건	2과목 2개 정답변경

○ 2009년도

년도	회의개최일	참석자	회의안건 및 결과
2009년	09.02.18.(수)	항해 : 김영모, 설동일, 우병구 기관 : 김금무, 배창원, 정은석	09년 1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27과목 69건	3과목 3개 정답변경
	09.04.01.(수)	항해 : 박문갑, 우병구, 윤수원 기관 : 권기생, 최순만, 최재성	09년 2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26과목 45건	2과목 2개 정답변경
	09.04.29.(수)	항해 : 강성진, 이옥용, 홍정혁 기관 : 김경석, 배창원, 정해종	09년 3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0과목 13건	3과목 3개 정답변경
	09.06.17.(수)	항해 : 우병구, 윤수원, 홍정혁 기관 : 배창원, 최순만, 김진경	09년 4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4과목 31건	4과목 4개 정답변경
	09.07.29(수)	항해 : 우병구, 윤수원, 김진권 기관 : 배창원, 최순만, 정은석	09년 5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20과목 44건	2과목 3개 정답변경
	09.09.16(수)	항해 : 이동섭, 홍정혁, 황병호 기관 : 권기생, 김경석, 배창원	09년 6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5과목 28건	1과목 1개 정답변경
	09.10.28(수)	항해 : 이동섭, 강성진, 윤수원 기관 : 배창원, 정해종, 김성환	09년 7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9과목 14건	2과목 2개 정답변경
	09. 12.1.(수)	항해 : 윤수원, 이옥용, 황병호 기관 : 배창원, 최순만, 이상태	09년 8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4과목 23건	5과목 5개 정답변경

○ 2010년도

년도	회의개최일	참석자	회의안건 및 결과
2010년	10.03.02.(화)	항해 : 박문갑, 윤수원, 황병호 기관 : 강인철, 배창원, 최순만	10년 1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2과목 21건	1과목 1개 정답변경
	10.03.30.(화)	항해 : 강성진, 윤수원, 홍성화 기관 : 강인철, 최순만, 조권회	10년 2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6과목 12건	-
	10.04.27.(화)	항해 : 윤수원, 우병구, 이옥용 기관 : 강인철, 배창원, 최순만	10년 3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5과목 7건	-
	10.06.15.(화)	항해 : 윤수원, 황병호, 김창제 기관 : 김금무, 배창원, 최순만	10년 4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6과목 26건	2과목 2개 정답변경
	10.07.13(화)	항해 : 강선진, 윤수원, 황병호 기관 : 두현욱, 배창원, 최순만	10년 5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8과목 39건	1과목 1개 정답변경
	10.09.14(화)	항해 : 윤수원, 이동섭, 홍정혁 기관 : 강인철, 김금무, 최순만	10년 6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0과목 29건	3과목 3개 정답변경
	10.10.12(화)	항해 : 윤수원, 우병구, 이은방 기관 : 강인철, 배창원, 최순만	10년 7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2과목 21건	1과목 1개 정답변경
	10.11.30(화)	항해 : 배석한, 우병구, 윤수원 기관 : 배창원, 최순만, 이상일	10년 8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0과목 16건	-

○ 2011년도

년도	회의개최일	참석자	회의안건 및 결과
2011년	11.02.22.(화)	항해 : 홍정혁, 황병호 기관 : 강인철, 배창원, 류기탁	11년 1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6과목 9건	-
	11.04.12.(화)	항해 : 강성진, 이동섭, 황병호 기관 : 배창원, 최순만, 윤석훈	11년 2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0과목 14건	-
	11.05.17.(화)	항해 : 김욱성, 윤수원, 이옥용 기관 : 김금무, 최순만, 오세준	11년 3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6과목 10건	1과목 1개 정답변경
	11.06.14.(화)	항해 : 강선진, 윤수원, 송재욱 기관 : 강인철, 최순만, 김명환	11년 4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7과목 28건	-
	11.07.12.(화)	항해 : 황병호, 김창제, 홍정혁 기관 : 김경석, 이상득, 최순만	11년 5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8과목 11건	-
	11.08.30.(화)	항해 : 권영태, 우병구, 황병호 기관 : 김금무, 두현욱, 최순만	11년 6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9과목 13건	2과목 2개 정답변경
	11.10.11.(화)	항해 : 권영태, 윤수원, 황병호 기관 : 김금무, 두현욱, 최순만	11년 7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0과목 20건
	11.11.29.(화)	항해 : 배석한, 이옥용, 황병호 기관 : 김금무, 배창원, 최순만	11년 8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4과목 32건	1과목 2개 정답변경

○ 2012년도

년도	회의개최일	참석자	회의안건 및 결과
2012년	12.03.13.(화)	항해 : 윤수원, 홍정혁, 황병호 기관 : 김금무, 배창원, 류기탁	12년 1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8과목 14건	2과목 2개 정답변경
	12.06.12.(화)	항해 : 강정구, 권영태, 윤수원 기관 : 강인철, 김금무, 류기탁	12년 2회 해기사시험 이의제기 관련 검토 및 최종정답확정 ∙ 이의신청 : 19과목 34건	-

3. 해기사 국가자격증 관리와 발전 등을 위한 연수원 측의 노력 및 향후 대책 등 자료 일체

○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3D업종으로 승선을 기피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상위 등급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가 장기 승선으로 해기사시험일정에 맞추어 하선하는 등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특성에 맞게 상시시험(CBT)제도를 도입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해기사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인천지역에도 상시시험장 1개소를 개설하였고, 상시시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집중국감2] 실습선 노후에 따른 안전성 문제

해양수산연수원 보유 실습선, 진수한지 37년된 것도 있어

노후실습선, 안전성 및 필수부품공급 차질로 인한 교육실효성도 저하

교육생들의 안전확보 및 관리효율성, 이용편의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질의2] 현재 해양수산연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의 경우 진수한지 한반도호는 37년, 한우리호는 23년, 제2갈매기호는 20년된 배임. 이렇게 노후된 배는 안전성 및 고장에 따른 필수부품공급에도 차질을 빚어 교육의 실효성도 저하되며, 교육생들의 이용편의에 대한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노후실습선에 대한 교체계획은 없나? 국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현  황

1.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이력현황

선명 구분		한반도호	한우리호	제2갈매기호
국 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진 수 일 자		1975년 08월	1989년 05월	1992년 05월
총 톤 수		3,491.77 톤	4,108.00 톤	367 톤
마 력	주기관	MITSUBISHI 6UET 45/75C 3,800PS (2,794kw)	KOBE DIESEL 4,200PS (3,089kw)	SSANGYONG NIIGATA 6M28AFTE 1,200PS (882.35kw)
	발전기	420PS×3대	940PS×1대,600PS×1대	600PS×2대,116PS×1대
최 대 속 력		15 노트	17 노트	13.2 노트
평 균 속 력		12 노트	15 노트	12.9 노트
전장×폭×깊이		99.80×14.50×9.50(m)	87.55×16.00×10.00(m)	52.88×8.80x3.50(m)
최대 탑재 인원	계	228명	180명	55명
	승무원/ 교 원	54명	36명	14명
	실습생	174명	144명	41명
실습선 사진

□ 실습교육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실습선 교육현황

○ 2012년도 실습선 항해실습 계획

(단위 : 일)

실습선	계	항해실습	정박실습	비교육 정박
계	1,098	330	349	419
한우리호	366	105	188	73
한반도호	366	56	59	251
제2갈매기호	366	126	79	161

※ 항해실습 : 국내 또는 원양항해실습 기간

※ 정박실습 : 부산항 정박 중 선내 교육기간

2. 노후실습선(한반도호) 현황

○ 한국해양대학교의 폐선계획이던 퇴역실습선을 1년 단위로 무상대여하여 2005년 11월부터 사용 중에 있으며,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노후실습선 대체선으로 2005년 6,686톤 규모의 실습선 신조

3. 실습선 한반도호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

○ 실습안전성 저해

- 선체 및 기기노후화에 따른 현장 실습교육의 효율저하 및 실습선 운항 안전성 저해 등 문제점 노출

○ 관리효율성 저하

- 주요기기 단종 등에 따라 운항에 필수적인 부품공급이 어렵고, 교육실습장비의 노후에 따른 교육 실효성 저하 및 관리효율성 저하

○ 교육효과성 저하

- 거주시설, 교육시설의 낙후로 실습선의 주된 고객인 교육생들의 이용편의에 대한 불만요인이 내재

4. 노후실습선(한반도호) 안전성 보완을 위한 조치현황

1) 노후실습선 대체 신조사업 추진

○ 추진경과

-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편성시 정부부처에 기본설계비 등 신조사업예산 반영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함

- 기본설계 준비 작업으로서 2012년 8월 한반도호 개념설계용역을 완료

○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

- 실습선 신조도입추진 TFT구성(2011.11.29)

- 신조실습선 개념설계완료(2012.08.06)

□ 주요제원 및 선내구역 개략배치

□ 선가추정 및 건조일정표 등

- 2013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최종 문제 사업에서도 연수원 실습선 신조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실습선의 안전문제에 따른 시급성으로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 필요

2) 환경개선을 통한 시설보완

○ 신조사업 완공 전까지 승선실습 수요증가 대응 및 교육몰입도를 제고하고자 현안사항인 강의실 부족, 공동생활구역 낙후 등 문제점을 개선수요를 파악하여 환경개선사업을 2012년도 1차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까지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조치 예정

3) 안전관리 강화(안전경영시스템, 비상대응훈련)

○ 선내 안전관리 강화 및 비상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안전경영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함으로서 선박 노후화에 대응노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