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 종 진 ( 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 회관 735호 TEL (02) 788-2705 / FAX (02)7880321

■ 날짜 :		2012년 10월 19일 10:00

【2012년 10월 19일 충청남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충청남도 해외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해외사무소에 대한 충남도의 엄격한 감독이나 감사가 부재하며, 지원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부재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과 실적에 대한 과대보고의 가능성이 제기

2. 충청남도, 세종시간 상생발전 필요하다.

3. 충청남도 행정심판 급증, 대책은 무엇인가?

-충청남도의 행정심판 건수가 급증. 2010년 210건, 2011년 349건으로 66% 증가. 2012년 4월 현재,  179건으로 2011년 4월(119건) 대비 51% 증가

4. 충청남도 수해피해 예방위한 지류하천 정비 대책은 무엇인가?

5.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하다.

6. 4대강 하천부지 공익적 목적의 적정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7. 충청남도 자살율 개선,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1. 충청남도 해외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도청은 LA(미국), 상해와 쓰찬(중국), 상파울루(브라질)에 4개의 해외 사무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별 인력현황을 보면, 해외사무소 4곳 모두에 공무원 1명(상해본관은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각각 파견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채용된 인력은 상해본관에 3명, 그 외의 사무소에는 각각 1명이 있음.

※충남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구분		설치일	인력	주요기능	예산
LA통상사무소		2008년	2명 (파견공무원 1명, 현지채용 1명)	통상업무지원	290백만원
상해무역관	상해본관	1999년	4명 (전문 계약직 공무원 1명, 현지채용3명)	통상업무지원 교류업무지원	403백만원
	쓰촨분소	2009년	2명 (파견공무원 1명, 현지채용 1명)	통상업무지원	133백만원
상파울루무역관		2010년	2명 (파견공무원 1명, 현지채용 1명)	통상업무지원 교류업무지원	276백만원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2012년 6월 기준

주: 예산은 2012년의 수치

2012년 5월말 기준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 중인 충남도 이외의 광역시도는 서울을 비롯한 11개 지역으로, 이와 같은 다수의 광역시도의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은 국가 전체적으로 유관기관과의 기능 중복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 운영 시도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지사,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충청남도의 해외사무소가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해외사무소 업무수행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유용성 분석연구』(2012.8)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해외사무소의 인력, 기능, 관리감독 부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인력부문 문제점으로는 최장 3년인 짧은 파견기간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사업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해외근무 27조 2(파견근무) 제2항의 3호에 “공무원의 해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KOTRA의 경우 관장은 3년, 직원은 4년으로 상대적으로 파견기간이 긴 것으로 조사됨

보고서에 의하면 충청남도 해외사무소의 주된 기능은 통상지원, 외자유치, 도내기업 홍보 등외에 ‘특히 충남도정의 글로벌화를 위한 공무원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통상관련 업무를 지원함’ 이라고 했습니다.

도지사, 해외사무소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투자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투자유치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 바라며 짧은 파견기간이라면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능부문에서의 문제점으로 ‘무역사절단 등과 같은 주요 통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자적인 사업의 추진실적이 전무하며, 업무가 주로 통상기능(정보제공, 통번역지원등)에 한정되어 유관기관과의 기능상 중복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도지사, 충청남도 해외사무소가 무역사절단 등과 같은 주요 통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보다 KOTRA와 같은 유관기관을 통한 대행에 의해 진행하는 실정이라면 굳이 해외사무소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바라며 독자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관리․감독 부문에서의 문제점은 심각합니다. ‘해외사무소에 대한 충남도의 엄격한 감독이나 감사가 부재하며, 지원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도청 파견 공무원이나 전문 계약직 공무원의 평가 기준이 부재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용업체에 대한 지원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만족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역시 부재하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사무소에 대한 현장 감사가 계획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해외사무소에 대한 충청남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과 실적에 대한 과대보고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시급히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외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2011년 기준) 10.8%를 차지하는 지자체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지자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청차원의 원활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지사, 해외사무소 운영은 관리․감독이 어려운 만큼 체계화된 평가기준과 효과적인 감독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타 기관과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면 과감히 폐쇄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평가를 통해 해외사무소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해외사무소 운영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 충청남도, 세종시간 상생발전 필요하다.

지난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연기군과 공주시 장기․의당․반포면 일부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세종시에 인구 및 자본 유출로 주변지역 공동화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2011년 6월~2012년 2월까지 ‘충청남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방안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세종시 건설에 따른 주변도시 영향권 분석 결과, 세종시 발전의 확산효과는 세종시 동측(청원)과 남측(대전)에 집중되어 서측(공주)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뿐 아니라 공주의 경우 세종시의 발전효과 확산 동력원이 부족하고 세종시로의 역류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산시와 논산시의 경우에도 세종시 발전효과 확산 동력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지사,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대한 향후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종시가 2030년까지 자족성을 갖춘 인구 50만명의 신도시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세종시 발전에 따른 확산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지만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는 물론 계획대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사, 세종시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자족성을 갖지 못할 경우 주변지역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상생발전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세종시 상생발전에 관한 도민의식조사(2011.11.01.~11.10) 결과 세종시가 지역발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편입지역(공주시, 연기군)이외 시․군의 경우 47.2%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및 자본유출을 꼽았으며 27.8%가 지역간 격차 심화로 인한 소외감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지사, 세종시로 인해 주변지역의 과도한 인구유출 및 자본유출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부족한 주변지역의 성장 동력마저 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피해의식이 커지면 해소할 수 없는 갈등만 증폭되어 상생발전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현재 세종시 외 지역은 지역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으며 고급인력 정착기반이 미흡하고 관광자원 발굴 및 연계개발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개별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출범에 따른 道稅 위축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충청남도의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대승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의 손실이 있다 해도 이를 감수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답변 했으며 세종시 건설이 충남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동반성장전략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도세 신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활동 적극 전개,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확대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지사, 대승적 차원에서 세종시 건설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는 충청남도의 입장에 동의를 표합니다. 다만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지나치게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생각인데 자구노력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세종시 주변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세입감소가 해소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게을리 하면 세종시로의 역류효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3. 충청남도 행정심판 급증, 3대책은 무엇인가?

※ 행정심판 일반현황

○ 구 성 : 30명 (외부위원 27, 내부위원 3)

- 위 원 : 실․국장 3, 변호사 14, 교수 8, 전직공무원 3

○ 운 영 : 9명 (위원장 : 도지사/부위원장 : 행정부지사)

○ 기 능 : 시장․군수 처분 → 도지사 심의․구제

충청남도의 행정심판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 210건에서 2011년 349건으로 66% 증가했으며 2012년 4월 현재,  179건으로 2011년 4월(119건)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충청남도 행정심판 증가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4월
행정심판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227	-	210	△7%	349	66%	179	51%

-2012.4월은 전년도 동기와 대비하여 증가율 산정(2011.4월 : 119건)

도지사, 행정심판의 증가는 민원인의 인․허가 비용, 대기비용 및 행정불신을 초래합니다. 시간, 노력, 변호사 선임료 등 기회비용의 지불이 발생하며 심판청구에 따른 감정적 앙금과 2차분쟁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분쟁이 야기됩니다. 위원회관련 담당부서의 경우는 2,000여 쪽에 달하는 실무검토 및 심의로 인한 업무 가중이 심각합니다.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011년 행정심판 사건 34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건설교통분야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보건복지분야로 34%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시가 11%였습니다.

※ 사건 유형별 분석(‘11년 사건 – 349건 분석)

- 분야별 : 건설교통 39%>보건복지 34%>산업자원 6%>정보공개 5%>기타 16%

- 지역별 : 천안시30%>아산시11%>당진시9%>연기군9%>홍성군5%>기타36%

도지사, 천안, 아산, 당진, 연기와 같은 개발지역에서는 부동산, 영업권 분쟁이 많았으며 비개발권역의 경우 축산, 폐기물 관련 분쟁이 많았습니다.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행정심판의 증가요인을 주민의 경우 권리의식 함양으로 처분에 대한 불복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한 처분에도 일단 행정심판을 내고 보자는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청의 경우 행정의 수비범위가 넓어지며 이익조정 기능이 확대된다는 것으로 인․허가 처분시 수허가자와 제3자간 이익이 충돌(공장설립VS마을주민)했을 때 수허가자와 제3자간 지역갈등이 첨예하면 행정심판(소송)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재결청인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일부 감경사례가 심판청구를 자극한다는 것으로 처분이 적법해도 일부 사건은 감경(영세음식점의 청소년 상대 주류 판매)해 줌으로 해서 유사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업자는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지사, 지역갈등을 행정심판에 전가하는 시․군 행정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청구인의 구체적인 감경사유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질서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4. 충청남도 수해피해 예방위한 지류하천 정비 대책은 무엇인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충청남도 수해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2012년 최근 3년간 수해로 인해 8명이 사망하였으며 2,13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해 피해액은 2,158억원, 피해복구액은 4,39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최근 3년간 수해피해 현황

구 분		‘10	‘11	‘12
피 해 액(억원)		1,319	222	617
피해현황	이재민(명)	1,921	30	184
	사 망(명)	5		3
	농경지	2,527	2,741	189
	침수(ha)
	사유시설	383	24	424
	(억원)
	공공시설	936	198	193
	(억원)
복 구 액(억원)		2,743	604	1,047

도지사, 충청남도 수해피해 예방대책과 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육지와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이 혼합된 지자체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범람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의 경우 지속적 정비로 피해가 감소추세이지만 상대적으로 정비율이 낮은 소하천은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하천피해액 38.9%가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은 47%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지류하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율이 낮은 지류하천은 두부침식 등으로 인한 수해피해에 취약하여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하천개수율은 54.4%/5,641km로서 국가하천 97%/303km, 지방하천 82%/2,884km 로서 양호한 편이지만 소하천의 경우 개수율이 38%/2,454km에 불과해 정비가 시급합니다.

도지사, 충청남도의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소하천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5.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휴먼서비스 제공자이며 동시에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시설 직원, 비영리단체 등에 약 100만명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항상 문제가 되어 참여정부와 현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고 공약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가의 책임을 대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공약은 공약(空約)으로 끝났습니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사회복지계 등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예산)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지사, 사회복지 지방이양으로 인구고령화 등 보건복지 분야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복지예산의 부담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복지 사무를 이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보조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했지만, 분권교부세가 사회복지사무의 미래 재정지출수요에 대한 적정 재원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다른 공무원이나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사회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국가를 대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사회적 인식 미흡으로 생계 어려움은 물론 신변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며,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도지사, 현 시점에서 충남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충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실태 및 사회복지공제회 관련 의식 조사(2012.8)’ 보고서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은 약 1,126개이며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148개소로 1,838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사의 월평균보수액 수준은 198만원 수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대비 12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도지사, 충청남도 사회복지의 처우가 다른 시․도 대비 열악한 수준입니다. 2010년 취임 이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지사의 공약사항 중에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운영’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도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국회, 정부, 사회복지계가 다년간 노력하여 2011년 3월30일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법률에 근거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2012년 3월에 설립, 출범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사회복지관련 시설, 법인, 관련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도지사 공약 당시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이전이었지만 지난 3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이 이루어진 만큼 별도의 충청남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은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2.7.4.~7.13)한 결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한 비율이 2.9%(22명)에 불과한 반면 가입의향을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61.5%(410명)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충남사회복지공제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연계에 대한 찬반의견에서는 89.7%(652명)가 찬성했습니다.

도지사, 충남사회복지공제회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연계추진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충청남도에 불합리한 대우 및 복지 개선, 사회복지사 이외의 시설 근무 직원 처우 개선 등 경제적 처우 개선과 주말에도 쉴 수가 없을 정도의 많은 근무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 방안 등 복리후생 차원의 처우개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와 같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충청남도 차원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 사회복지직무, 분야 등에 적합한 교육을 개발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6. 4대강 하천부지 공익적 목적의 적정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부지가 정비되어 수변경작지 65㎢, 비닐하우스 3만 3천여동이 철거되었으며 수변생태공간 230여 지구 13,000ha가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4대강 관리를 위해 지자체 협력하에 지역축협 조사료 재배가 추진되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달성, 밀양, 양산 이었으며 금강의 경우 충청남도 부여, 영산강의 경우 나주에서 조사료 재배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재배계획 전면철회 및 원상복구가 요청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4대강 유휴지에 사료작물 재배 필요성을 농식품부장관이 설명하는 4대강사업 관련부처 합동 대통령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 3월 관련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시범재배 계획 협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가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2012년 4월 당초 630ha였던 조사료 재배 면적을 402ha로 축소하는 시범재배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충청남도 부여 금강주변 하천부지의 경우 당초 314ha였던 면적을 199ha로 축소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도지사,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변생태공간의 효과적인 관리와 경제적 이용을 위해 조사료 재배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4대강 경관 및 수질․생태개선 연구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9월 4개의 후보지(금강 부여 20ha, 영산강 나주 10ha, 낙동강 밀양 10ha, 창녕 15ha)를 선정하였습니다.

금강 부여의 경우 시범재배 계획에서 제시한 199ha에서 훨씬 축소된 20ha에 대한 연구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모니터링 용역의 ‘생태환경’조사 영역에 포함하여 경관향상 및 환경개선 등 시범사업 성과분석 등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지사, 당초보다 훨씬 줄어든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조사료 재배 반대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은 바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와 축산 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오히려 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적정 관리를 통해 FTA 등 개방확대, 각종 규제 강화로 사면초가에 처한 축산업에 희망을 주고 공적자원인 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응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7. 충청남도 자살율 개선,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8년째 OECD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 자살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살사망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국 자살자는 1만 5,906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1.7명이었습니다.

※자살사망률 추이(인구10만명당) : 19.1(‘02)→23.0(‘06)→24.8(‘07)→26.0(‘08)

→31.0(‘09)→31.2(‘10)→31.7명(‘11)

충청남도는 2009년과 2010년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1년에는 강원도에 이어 2위를 했지만 충청남도의 2011년 자살률은 44.9명으로 2010년 44.6명 대비 오히려 0.3명 증가했습니다.

※충청남도 자살율(인구10만명당) : 45.8(‘09)→44.6(‘10)→44.9(‘11)

※2011년 전국 시․도별 자살율(인구10만명당, 단위 : 명)

도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북	전남	경남	제주	경기
자살율	45.2	44.9	38.9	37.3	35.1	33.9	32.2	31	30.5

광역시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서울	광주	울산
자살율	32.8	31.9	29.7	29.6	26.9	26.5	25.6

도시사, 충청남도의 자살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2년 연속 자살율 1위에 대해 자살예방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서면답변은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2011.7) 중에 있으며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2011.4), 전문상담사를 통한 24시간 자살위기 상담 전화 운영,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등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방문보건간호사 등 보건진료원 772명을 자살예방 인력으로 운영하고 노인자살률 감소에 주력한다고 하였습니다.

도지사, 충청남도의 자살율이 국내 최고수준이면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동안 해 온 자살예방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는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2004년 9월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04~´08), 2008년 12월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09~´13)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자살사망률은 오히려 증가추세입니다.

1차 및 2차에 걸쳐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왔지만 ▲자살을 복합적 요인의 사회문제가 아닌 단순 개인문제로 생각하는 사회적 정서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존중 의식 고취에 어려움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채용시 차별, 민간보험 가입시 불이익) ▲법적근거 및 예산지원 부족 등 제도적 지원 체계의 미흡 등으로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도지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 역시 실효성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충청남도의 자살예방대책은 정부의 대책과 비교해 별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자살의 원인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