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2. 10. 9	담당	김유정 비서관
전화) 02-788-2702, 02-784-7141 / FAX) 02-788-0317

한국은행 경제전망

정확도 제고 필요

- 경제 전망 공표 횟수 단순히 늘리기보다

정확도 늘려 시장과 소통 높일 필요 -

【현황】

□ 지난 7월20일 한국은행은 경제전망 공표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전망 발표시점도 금융통화위원회 당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이는 소통 부족이라는 시장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임.

- 다만, 지난 7월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3.0%로 0.5%나 대폭 수정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 11일 하반기 경제전망이 예정되어 있음.

<표 1.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전년동기대비, %)

전망연도	최초전망1)	상반기 수정전망1)2)	하반기 수정전망1)	실적
2005년	4.0	-	3.8	4.2
2006년	5.0	-	5.0	5.1
2007년	4.4	-	4.5	5.0
2008년	4.7	-	4.6	2.5
2009년	2.0	△2.4	△1.6	0.3
2010년	4.6	5.2	5.9	6.3
2011년	4.5	4.5	4.3	3.6
2012년	3.7	3.5	3.0	-

주 : 1) 전망시점은 최초전망의 경우 전년 12월, 상반기는 당해년 4월, 하반기는 7월

(단, 2013년 전망시점은 2012년과 동일)

2) 상반기 수정전망은 2009년부터 시행

□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을 포함,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국내 경제연구소, 글로벌 IB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본 결과, 실적치와 가장 근접한 자료를 생성한 기관은 도이치방크(2008-2010년)였으며, 한은은 경제전망에서 단 한차례도 근접한 전망을 내놓은 적이 없음.

(아래 표2에 그 해 실제 전망과 가장 가까운 전망을 발표한 기관을 아래 붉은색으로 표기)

<표 2. 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 >

(%)

전망 연도	기관별 전망치
	한국 은행	기획 재정부	KDI	LG	삼성	현대	IMF	OECD	Goldman Sachs	Deuts Bank	실적치
2008	4.7 (4.6)	4.8 (4후반)	5.0 (4.8)	5.0 (4.6)	5.0 (4.7)	5.1	4.6 (4.2)	5.2 (4.3)	4.8 (4.8)	3.9 (4.2)	2.5
2009	2.0 (△1.6)	3내외(△1.5)	3.3 (△2.3)	3.6	3.6 (△2.4)	3.9 (△2.2)	3.5 (△4.0)	2.7 (△2.2)	1.8 (△3.0)	0.2 (△2.9)	0.3
2010	4.6 (5.9)	5내외 (5.8)	5.5 (5.9)	4.6 (5.5)	4.3 (5.1)	3.9 (5.3)	3.6 (4.5)	4.4 (5.8)	4.8 (4.8)	5.5 (5.5)	6.3
2011	4.5 (4.3)	5내외(4.5)	4.2 (4.2)	4.1 (4.1)	3.8 (4.3)	4.3 (4.3)	4.5 (4.5)	4.6 (4.6)	4.5 (4.3)	4.0 (4.2)	3.6
2012	3.7 (3.0)	3.7 (3.3)	3.8 (2.5)	3.6 (2.5)	3.6 (-)	4.0 (3.5)	4.4 (3.5)	3.8 (3.3)	3.5 (3.5)	3.4 (2.6)	-

주 : 1)  한국은행 : 전년 12월 전망치 기준, ( )내는 당해년 7월 하반기 전망치 기준

기획재정부 : 전년 12월 전망치 기준, ( )내는 당해년 6월 전망치 기준

IMF : 전년 9∼10월 전망치 기준, ( )내는 당해년 4월 전망치

OECD, LG, 현대 : 전년 10∼12월 전망치 기준, ( )내는 당해년 5∼6월 전망치

KDI : 전년 11월 전망치 기준, ( )내는 당해년 5월 전망치 기준,

[단, 2012년 수정전망은 2012.9월 기준]

삼성, GS, DB : 전년말 전망치 기준, ( )내는 당해년 6월말 전망치 기준

2) 2008년은 2000년, 2009∼10년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출처 : 한국은행 제출자료, 기획재정부, 현대, LG경제연구소

【문제점】

□ 최근 한국은행의 2012년도 경제전망은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확도에 대한 문제점 노정

- 지난 7월 전망시 의례적으로 0.5%이나 하향조정하였으나, 내수부진, 세계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오는 10.11일 예정인 경제전망 발표시에도 한국은행은 2012년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작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향 수정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최종 경제성장률도 3.9%로 예측치 4.3%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LG 연구소 등이 2012년 경제전망을 3%대에서 각각 2.5%로 수정 전망

□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전망 발표 회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발표시기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 당일로 수정

- 이는 시장과의 소통과 중앙은행으로서의 신뢰성을 얻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나,

- 시장 주체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망 공표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

- 또한, 주요 경제연구소 및 글로벌 IB들이 먼저 한국경제 전망을 2%대로 수정한 가운데, 한은이 10월 하향조정을 한다면 시장을 뒤쫒아 간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

□ 한편, 최근 5년간 한은, 글로벌 IB, 국내 경제연구소 등의 전망자료를 실적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표2), 한은의 전망은 다른 여타기관 및 민간연구소, 글로벌 IB에 비해 정확한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지 못함.

- 도이치방크가 가장 실적치와 가까운 경제전망을 내놓았으며, (2008-2010년간) 하였으며, 다음으로 KDI와 삼성이 각 1회 실적치와 비슷한 전망을 하였음.

【질의】

□ 저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장과 경제주체들이 한국은행에 가지는 신뢰성의 근본적인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과연 한국은행이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경제전문가 집단을 자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큰 우려를 떨쳐 낼 수 없습니다.

□ 먼저 총재께 묻겠습니다. 10월 11일 경제전망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 저는 이번 경제전망 발표시 올해 전망치가 어떤 식으로 발표될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금년도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이라 올해 전망치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 저는 한국은행이 이번에 올해 전망치를 또 다시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물론 총재께서는 이에 대해 말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근 KDI와 LG경제연구소 등이 금년도 전망치를 크게 낮추었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은행도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재님, 2012년도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몇 번 하향 조정하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0년 12월 처음으로 4.7%로 발표한 이후부터,  2011년 4월 4.8%로 한 차례 상향 조정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전망 기준으로 볼 때, 하향 조정폭은 최초 4.7% 대비 1.7%포인트에 달합니다.

< 표3. 최근 한국은행 경제전망 >

	‘10.12월	‘11.4월	‘11.7월	‘11.12월	‘12.4월	‘12.7월	‘12.10월
2012년	4.7	4.8	4.6	3.7	3.5	3.0	?
2013년	-	-	-	4.2	4.2	3.8	?

출처 : 한국은행

□ 경제전망의 잦은 수정에 대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유로존 위기 등 대외변수의 악화 등의 요인에 원인을 돌리고 싶을 것입니다.

- 그러나 경제전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한국은행에 대한 시장 및 경제주체들의 신뢰도를 크게 악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주체들은 향후 경제전망을 기초로 자신들의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된다면 한국은행이 지닌 전망업무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 이것은 최근 5년간 경제연구소, 글로벌 IB가 발표한 경제전망을 살펴봐도 한은의 전망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IB인 도이치방크가 한은 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더 가깝게 예측했습니다.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표를 봐주시죠.

- 2008년부터 금년까지 경제전망 예측에 대한 기관별 자료입니다. 과거 자료를 보면 실적치와 가장 비슷한 전망을 한 기관은 안타깝게도 도이치방크입니다. 한국은행은 단 한차례도 실적치와 가까운 전망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경제전망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전망발표 시기를 기존 연 3회에서 연 4회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저는 한국은행이 최근 보여준 경제전망 관련 실적을 놓고 보면, 과연 전망 횟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인지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고도의 경제분석 기법을 도입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래의 경제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한데 한국은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은행이 경제전망에 최신 계량경제모형과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한 모형에서 나온 결과와 한국은행의 미래 경제 흐름에 대한 뛰어난 통찰이 조화롭게 결합되었을 때, 보다 정확한 경제전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분석 및 예측 능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예측모형 개발에도 노력중. 경제 예측 및 분석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4년 조사국내 모형개발반(박사급 4명 정도 배치)을 설치한 이래 2012년 확대·개편한 계량모형부(박사급 15명 정도 배치)에 이르기까지 현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의 개발, 운영 및 연구를 지속

－ 모형관련 연구 : 한국은행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 경제전망용 모형(BOKDPM), 동태요인모형, 글로벌 거시경제 분석모형(BOKGM)등 모형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