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1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열차운행 지연 피해액 30억, 피해자 62만명

열차지연보상 기한 지나 못 받은 사람도 21만명에 달해...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 지연 발생건은 총 11,402건으로 열차 지연으로 인해 보상받아야 할 승객이 625,436명(30억2천만원)에 달하지만, 66%에 달하는 408,124명(7억5천만원)은 지연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열차운행 지연은 △08년도 2,407건 △09년도 2,243건 △10년도 2,108건으로 줄어들었으나, △11년도 2,610건 △2012년8월 2,03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08년부터 2012년 열차운행 지연발생 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KTX	102	128	79	127	40
일반	2,305	2,115	2,029	2,483	1,994
합 계	2,407	2,243	2,108	2,610	2,034

*일반(무궁화, 새마을, 통근)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보상금을 살펴보면, △08년도 109,910명(4억1천만원), △09년도 95,862명(2억8천만원), △10년도 118,631명(4억8천만원), △11년도 229,831명(15억8천만원)△ 12년도 8월까지 71,202명(2억6천만원)으로 총 625,436명(30억2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표2.>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지연보상금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지연보상발생내역		지연보상 내역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8	109,910	412,674	38,776(35.3%)	307,679
2009	95,862	284,526	31,524(32.9%)	193,542
2010	118,631	484,218	41,656(35.1%)	422,914
2011	229,831	1,583,910	82,385(35.8%)	1,175,397
2012.8월	71,202	261,447	22,971(32.3%)	176,342
합계	625,436	3,026,775	217,312(34.7%)	2,275,874

하지만, 지연 보상금을 찾아간 승객은 평균 3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 지연에 따른 보상기준은 현재 △20분~40분 현금 12.5%, 할인권 25% △40분~1시간 현금 25%, 할인권 50% △1시간 이상 현금 50%, 할인권 100%이며, 일반열차의 경우 △40분~80분 현금 12.5%, 할인권 25% △80분~2시간 현금 25%, 할인권 50% △2시간 이상 현금 50%, 할인권 100%로 정하고 있다.

<표3.> 열차운행 지연 보상기준

구 분	지연보상 내역
K T X	20～40분	40분～1시간	1시간이상
일반열차	40～80분	80분～2시간	2시간이상
현금지급	12.5%	25%	50%
할 인 권	25%	50%	100%

철도공사는 열차가 지연될 경우 열차내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안내 e메일 등을 통해 열차운행 지연에 관한 보상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지연보상율은 35.3%에서 34.7%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열차운행 지연 보상에 대한 철도공사의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12.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