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1.(목)

안전불감증!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공사 음주업무 근절되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 안전에 직결된 철도 종사자의 경우 1명의 음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07~’12년 현재까지 음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건수가 80건에 이르며 이는 해마다 평균 13건 정도로 그 수가 줄지 않고 있음.

○ 특히 음주 검사 대상자 25,000여명 중 하루 검사 대상자가 2,500여명으로  10%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전체 대상자를 상대로 했을 시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징계를 받은 대상자들 중에는 기관사와 부기관사를 비롯해 역무원, 차량관리원, 열차운용원, 시설관리원 등이 대거 포함돼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항공사들의 경우, 외부의 많은 지적으로 인해 혈중 알콜농도가 0.02~0.03% 일 때 운행을 중지하도록 강화한 바 있음. 현재 0.05%로 되어있는 철도도 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야 함.

□ 국감 첫날 본 위원은 항공종사자들의 음주운항에 대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항공 연간 이용객수 8,538만6천명(‘11년 기1준)의  배에 달하는 철도공사의 경우기관사 및 철도 종사자들에 대한 음주단속은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 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작년 한해 동안 근무중 음주로 징계받은 건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07~’12.상반기 근무중 음주적발 징계건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근무중 음주	28	13	9	9	10	11

□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음주로 징계받은 건수는 80건에 이르며 이는 전체 징계의 8.4% 에 이릅니다. 안전에 직결된 철도 종사자 1명의 음주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07~부터 현재까지의 징계 건수가 연평균 13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철도종사자들의 음주 건수가 줄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기관사들의 경우엔 승무적합성 검사를 통해 승무직전 매일 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지난해에만 2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분들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승무적합성검사에서 음주를 사유로 아예 출무불가판정을 받은 기관사의 숫자를 파악해보니 2010년 12명, 2011년 10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음주상태에서 근무를 하려다가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정도면 철도종사자의 음주가 거의 습관이 아닌가 합니다.

▶ 기관사가 아닌 나머지 철도 종사자들의 음주 측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비기관사의 경우엔 담당 관리소장 등의 육안을 통한 검시(음주 가능성 여부를 보이는 사람에 한해 비치된 알콜측정기로 검사)에 그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09~’12년 상반기 직종별 음주적발 건수

직명(‘09~’12)	명수(철도공사 미기재로 1명 오차)
역무원	12
기관사, 부기관사	4
차량관리원	19
열차운용원	1
시설관리원	2

□ 25,000명에 달하는 철도 종사자 中 매일 무작위로 2,500여명 정도 검사 했으나 10%밖에 안되는 인원이므로 측정을 피해가는 인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음주적발 기준이 되는 알콜 수치는 몇입니까?

ㅇ 음주 단속기준치

- 철도안전법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시 업무중지 및 징계

- 공사사규 : 음주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항공사들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0.02~0.03%되도 운항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0.05%가 기준으로 되어있으나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공사 기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승무적합성검사 기준

○ “승무적합성 검사”란 승무원이 출무 또는 승무사업 중 휴식 후 다음 승무사업을 위해 출무를 하였을 경우 휴식과 수면시간, 피로정도, 음주여부 및 지시전달사항 숙지여부 등 승무사업에 필요한 승무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관련근거

- 철도운행에 관한 안전짐치 2절(승무적합성 검사)

- 운전보안장치 및 운전장표 취급 지침 129조(승무원 출무 및 적합성 검사표)

- 동력차승무원 지도운용내규 제47조(승무원 출무 및 적합성검사표 발행), 제60조(적합성검사)

○ 승무적합성 검사 항목

- 피로정도, 음주여부, 복장, 휴대품, 전달사항, 질병여부, 인화관계, 고민여부

ㅇ 음주 단속기준치

- 철도안전법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시 업무중지 및 징계

- 공사사규 : 음주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8년째 방치중인 교외선, 활용방안 찾아야

○ 서울 신촌역을 출발해 고양시를 거쳐 양주시, 의정부시로 이어지는 교외선은 1963년에 개통되어 40여년을 서울과 경기북부의 가교역할을 해왔으나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 2004년 4월에 운행중단되고 8년째 방치되고 있는 중.

○ 교외선이 지나가는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등의 경기북부구간은 서울보다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망확충이 시급한 상황.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도 모자라는데, 있는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

□ 다음은 경기 북부 주민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교외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외선의 노선은 고양, 벽제, 의정부, 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중에서도 도로망이 부족해 교통체증이 심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임에도 2004년 운행중단되어 8년째 방치중입니다.

▶ 철도공사 사장님, 교외선이 운행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사장님, 철도공사는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 이용자가 적다고 국가가 건설한 철도노선을 공기업이 폐지해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철도공사의 노선폐지에 대해 전혀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기북부는 통일대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어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이 활성화되어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접근성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 사장님, 현재 교외선 노선 운영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하루 한번 꼴로 군용 열차가 다니는 것이 전부죠?

▶ 교외선 노선을 출퇴근 용도나 주말에 관광용으로 부활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가지고도 노선운영을 포기한 상태인데, 아예 노선 운영권을 조건없이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 물론 본 노선을 복선 전철화하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고 서명운동도 진행중입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아예 멈춰있는 교외선 철도를 다시 일깨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교외선 노선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측에 운영권을 넘기는 것도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본 노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 또는 운영권을 포기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10월 21일까지 본 의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사들의 심리치료 적극 추진할 것!

□ ‘07년 이후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고는 총 734건으로 연평균 146.8건 발생했으나 철도 기관사들에 대한 심리치료 건수는 단 1건!

□ 사상사고 이후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기관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매 2년)에서 결격요인 발견 건수 中 정신공황 단 1명에 불과?

- 공황장애를 마약, 알콜중독자 등과 같은 정신적 결격요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더 드러내지 않으려함. 공황장애의 경우 별도 분류해 지속적인 심리치료 및 관리 필요!

□ 상담 의무화 필수! 프랑스의 경우, 사상사고를 접한 기관사에게 정신과 상담을 100% 의무화한 바 있고 해외 논문에서는 의무화 이후 상황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음.

□ 열차 사상사고를 겪은 기관사들의 심각한 정신적 휴유증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해마다 열차 사상사고, 즉 역사內 승객이나 외부 승객이 열차에 뛰어들어 사고가 난 수치에 대해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07년 이후 발생 사고가 총 734건에 이르며 이는 연평균 147건에 이릅니다. 결국 연간 147명의 기관사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상 사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 지난 4월에 코레일 산하 휴먼에러연구위원회를 만드셨죠? 무슨 목적으로 만드신 위원회입니까?

▶ 맞춤형 치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이 위원회에 지금까지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아직까지 연구결과보고서 하나 없습니다.

▶ 소속 기관사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 밝혔는데,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하기에 스트레스 지수가 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의 적극적인 심리치료 방안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상사고 심리치료를 신청한 신청자 현황과 치료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정적 인식으로 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집행실적이 한건도 없다’ 는 답변이 왔습니다 .

▶ 실적이 없다는 것은 홍보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심리치료를 원하면 신청하라고 전 직원에 공지한적 있습니까?

▶ 현재 심리치료는 부서장이 전 직원을 면담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파악하는 방식인데, 상급 직원이 아니라 전문가가 면담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간 사상사고를 경험한 직원중 심리치료를 받은 사례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연간 사상사고를 겪은 147명의 기관사들 중 1%도 안되는 직원만이 심리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 직원들이 심리치료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 현재 철도 종사자들의 신체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입사시 최초검사, 정기검사(매 2년마다), 특별검사(운영자의 요구시)

□ 이때 신체검사에서 결격 사유 중 정신계통 불합격 기준에는 공황장애를 마약, 알콜중독과 같은 정신적 결격 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공황장애는 다른 정신적 질병과는 달리 꾸준한 심리치료와 상담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관사들이 쉽게 자신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 프랑스의 경우, 사상사고를 접한 기관사에게 정신과 상담을 100% 의무화한 바 있고 해외 논문에서는 의무화 이후 상황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사들입니다. 상담치료의 의무화와 순환 배치 등 기관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10월 21일까지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종사자들의 정기적 신체검사 일자

- 정기검사는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신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월 이내에 실시

□ 결격요인 발견 명수(결격 사유별로 구분)

2008.1.1 ~ 2012.8.31                                              (단위 : 명)

구분	총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581	144	52	294	26	65
가. 일반결함(고혈압, 전염병 등)	11	1		8	1	1
나. 비ㆍ구강ㆍ인후 계통	0
다. 피부질환	0
라. 흉부질환 : 폐결액, 중증 기관지염 등	5	2	1	1		1
마. 순환기 계통 : 심부전증 등	15	3		6	2	4
바. 소화기 계통 : 간경변증, 간염	51	26	7	13	2	3
사. 비뇨기 계통 : 신우염, 신장염등	11	2	1	4	1	3
아. 내분비계통 : 당뇨병, 내분비질환	78	18	7	38	6	9
자. 혈액 또는 조혈계통 : 빈혈 등	1			1
차. 신경계통 : 뇌 및 척추종양등	9	1		3	1	4
카. 사지 : 한쪽 팔 또는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1			1
타. 귀 : 청력 이상 등	43	9		27	4	3
파. 눈 : 시력 및 색각 등	352	82	36	189	9	36
하. 정신계통 : 정신공황 등	4			3		1

*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정보망 DB자료 인용

□ 최근 5년간(’07～’11)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고는 총 734건으로 연평균 146.8건 발생

○ 여객사상사고 발생현황(원인별)

(단위 : 건, 명)

연 도 구 분		`07	`08	`09	`10	`11	`12.08
발 생 건 수		48	41	51	81	36	33
원 인 별 (명)	선로무단침입/통행	7	5	8	2	1	3
	선로근접통행	13	7	6	13	5	4
	열차에 뛰어듦(자살추정)	28	30	37	66	30	27
	계	48	42	51	81	36	33
사상자	사 망	27	21	40	50	23	21
	중 상	12	18	10	26	11	11
	경 상	9	3	1	5	2	2

○ 공중사상사고 발생현황(원인별)

(단위 : 건, 명)

연 도 구 분		`07	`08	`09	`10	`11	`12.08
발 생 건 수		113	102	93	78	91	42
원 인 별 (명)	선로무단침입/통행	81	70	61	50	59	21
	선로근접통행	1	-	1	1	-	1
	열차에 뛰어듦(자살추정)	34	35	33	28	32	20
	계	116	105	95	79	91	35
사상자	사 망	89	78	73	58	74	39
	중 상	24	23	19	16	13	3
	경 상	3	4	3	5	4	1

자살과 사고를 막는 스크린도어 확대 필요!

○ 최근 전동차 역구내 사상사고(투신 등 자살추정)이 연간평균(약 8일 간격)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 구간은 스크린도어 설치로 사상사고 감소추세에 있으나, 코레일 구간에서는 이른바 원정자살(추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스크린도어 설치비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는 100%, 코레일은 21%에 불과함.

○ 전동차 운행 간격이 3~8분으로 사상사고 수습시간이 약 30~1시간(경찰서 현장조사 등) 소요돼 열차운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 역구내 혼잡 등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사후 처방이 기관사들의 심리치료라면, 사전 처방은 사상사고를 줄이는 것임.

▶ 현재 코레일에서 관리중인 역구내 투신이나 자살로 인한 사상 사고는 얼마나 됩니까?

코레일 전동차 운행구간 사상사고(투신, 추락 등) 현황

연도별	계	'07	'08	'09	'10	'11
건 수	232건	44	37	39	75	37

* 서울메트로는 '09년도 120개 전역에 설치하여 사상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04년 20건․'05년 19건 → '10년 0건․11년 1건, 머니투데이)

□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07년 이후 ’11년까지 총 232건이 발생하였으며 ‘10년 같은 경우엔 75건으로 한 달에 6번 꼴로 사고가 난적도 있습니다. 반면 서울 메트로는 ‘09년 전 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사상사고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장께서는 유독 코레일 구간에서 자살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이유를 보니 서울 메트로나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설치율이 100%에 이르는데 코레일의 경우 역사 內 스크린 도어 설치 수준이 21%에 그치고 있음.

▶ 유독 코레일에서만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11개 역사에 대한 스크린 도어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사상사고는 사고자 뿐만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기관사의 정신적 공황, 사상사고 수습을 위한 열차운행 지체, 역구내 혼잡 등 또 다른 위험들이 제 2의 사고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국민 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스크린도어 확충 계획에 대해 10월 21일까지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PSD 설치 현황

운영기관	소속역	설치역	설치비율
코 레 일	211	45	21.3%
서울메트로	120	120	100%
서울도시철도	148	148	100%
인천도시철도	29	15	51%

* 미설치역에 166개 PSD설치 예산 : 약 4,000억원(1역 : 지상 20억원, 지하 40억원)

코레일 전동차 운행구간 사상사고(투신, 추락 등) 현황

연도별	계	'07	'08	'09	'10	'11
건 수	232건	44	37	39	75	37

* 서울메트로는 '09년도 120개 전역에 설치하여 사상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04년 20건․'05년 19건 → '10년 0건․11년 1건,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