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지사는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

▢ 충청북도 농업 현황

◦ 충청북도의 농업소득 PPT

(단위: 천원)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전국	9,654	9,698	10,098	8,753
경기도	8,448	7,107	7,790	2,833
강원도	10,727	11,342	13,567	10,907
충청북도	7,124	10,237	7,018	5,123
충청남도	13,141	10,038	9,672	6,315
전라북도	10,853	11,122	13,292	12,960
전라남도	8,590	8,304	8,880	11,483
경상북도	11,025	12,498	10,548	9,135
경상남도	6,861	9,204	9,726	11,994
제주특별자치도	15,197	10,427	17,967	11,266

※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충청북도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9개 광역자치단체 중 농업소득이 가장 낮음. 더욱이 2008년에 비해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2009년능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경기도를 제외하면 9개 도 중 최하위. 농업소득이 512만원에 밖에 되지 않음. 2010년 최하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권.

◦ 충청북도 농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PPT

시도별	2008(A)	2009	2010	2011(B)
전국	3,186,753	3,117,322	3,062,956	2,962,113
경기도	434,244	430,743	412,138	412,351
강원도	205,178	199,845	191,922	183,273
충청북도	228,531	223,580	211,522	207,174
충청남도	428,273	417,312	394,324	378,094
전라북도	290,123	285,584	277,611	259,552
전라남도	438,961	425,154	395,835	379,767
경상북도	490,120	479,517	491,225	471,076
경상남도	354,291	343,591	347,499	336,641
제주특별자치도	102,192	104,802	114,539	114,062

※ 자료 : 통계청 조사 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농가인구의 감소는 충청북도만의 문제는 아님. 하지만, 충청북도의 농업인구가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적으며, 감소의 폭 역시 다른 시도에 비해 느리지 않음.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청북도의 농업분야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문제점

◦ 충청북도 농축산업 분야 예산 비중의 지속적 감소 PPT

(단위 : 억원)

연도	도 전체 예산(A)	농축산업 예산(B)	비율(%)(B/A)
2012	31,176	3,993	12.8
2011	28,233	3,811	13.5
2010	26,716	3,985	14.9
2009	26,076	4,086	15.6

- 하지만, 위에서 본 충청북도의 농업현실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 예산에서 농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200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도 전체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축산업 예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비율이 감소되고 있음.

- 예산액이 비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절대 예산액 역시 2009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함.

◦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충청북도 도지사 핵심 공약]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한 핵심 공약 10가지 PPT

우선순위	공약명
1	세종시 원안사수 및 민․관합동대책위원회 설립
2	청주․청원통합 작업 추진
3	충청고속화도로 조기건설 및 노선연장추진
4	의무교육 전면 무상급식 실시
5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전담부서 설치
6	만0~5세 무상보육실시
7	도내 권역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8	예술창작지원 클러스터 설립
9	도민에게 열린 행정체계 구축
10	도민프로축구단 창설

- 충북도지사가 도지사 선거 기간인 2010년, 도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면질문지에 PPT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은 핵심공약을 발표하였음.(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요청한 자료) 당시 발표한 10대 공약 중 농정에 대한 공약이 전무함.

- 그만큼 충북도지사가 농업에 대해 소홀히 여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또한 우선순위를 고려한 분야별 공약 부분에서 역시 농업은 분야별 공약에 없으며, 농업관련 공약은 지역별 공약 중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보상과 지역 먹거리 생산과 사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유일함. 하지만, 조례 역시 아직 제정되지 않음.

지역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보상과 지역먹거리 생산과 사용을 위한 조례 제정	○ 추진배경 : 불안정한 농산물가격과 판로확장의 어려움으로 농촌경제가 붕괴위기에 있음. ○ 목 표 : 조례제정을 통한 농촌소득 증대 ○ 이행절차 : 조례 제정 ○ 이행기한 : 2011년까지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농산물 보상액수 및 수량이 정해지지 않아 예산추계가 어려움

▷ 도지사는 농축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농축산업 예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첨부자료>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충청북도 도지사 핵심 공약]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한 핵심 공약 10가지

우선순위	공약명	공약내용 서술
1	세종시 원안사수 및 민․관합동대책위원회 설립	○ 추진배경 : 경제도시인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주변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산업단지 등의 기업이 세종시로 빨려들어가는 블랙홀 현상 우려. ○ 목 표 : 세종시 원안사수 ○ 이행절차 :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 설립 ○ 이행기한 : 2010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0.5억원(도비)
2	청주․청원통합 작업 추진	○ 추진배경 : 단일 생활권임에도 불구 청주시와 청원군이 나뉘어져 있어 도시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행정운영 차질 ○ 목 표 : 청주와 청원이 상생․발전하는 통합시 건설 ○ 이행절차 : 취임즉시 도․청주시․청원군간 민관합동협의기구․통합실무부서 설치 및 연구용역 실시, 2년 내 통합작업 마무리 ○ 이행기한 : 2012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협의기구 설치 0.5억원, 연구용역비 0.5억원(도비, 시․군비)
3	충청고속화도로 조기건설 및 노선연장추진	○ 추진배경 : 충북은 제주를 제외하고 도내 제1도시와 제2도시간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도이며, 단양과 영동까지 하나로 연결된 도로가 없어 도민화합의 저해요소로 작용. ○ 목 표 : 기본설계가 예정되어있는 충청고속화도로노선을 기존 제천~청주에서 보은~옥천~영동까지 연장하여 추진. ○ 이행절차 : 중앙정부에 연장노선건의 ○ 이행기한 : 장기계획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5조원(추정, 국비)
4	의무교육 전면 무상급식 실시	○ 추진배경 :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이나 지켜지지 않아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 ○ 목 표 :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무상실시를 통한 국민의 권리 회복과 학부모 급식비 부담해소를 통한 가계재정 안정 ○ 이행절차 : 의무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 ○ 이행기한 : 2011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270억원(교육청), 275억원(도비), 80억원(시․군비)
5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전담부서 설치	○ 추진배경 :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 목 표 : 서민경제를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기업하기 좋고 서민이 살기좋은 행복한 충북만들기 ○ 이행절차 : 경제통상국을 민생경제국으로 개편하고 소속에 중소기업지원 및 투자유치관련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중소기업 전담부서와 재래시장지원, 일자리창출 등 서민경제부서를 기존의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에서 개편 ○ 이행기한 : 2010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비예산
6	만0~5세 무상보육실시	○ 추진배경 : 저출산의 원인은 영․유아의 보육․교육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목 표 : 영․유야에 대한 보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 이행절차 : 임기 내 무상보육 점진적 추진 ○ 이행기한 : 2014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2,581억원(국비, 도비, 시․군비) ○ 기타 : 기 소요예산은 1,311억원이며, 추가소요 예산 1,270억원은 도비와 시․군비 1:1 매칭으로 하며, 2011년부터 예산규모를 고려해 점진적 추진.
7	도내 권역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 추진배경 : 훌륭한 여성인력들이 제대로 된 취업교육지원을 받지 못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증가하고 사회적 손실 발생 ○ 목 표 :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 이행절차 : 북부권과 남부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유도 및 지원 ○ 이행기한 : 2014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100억원(도비, 시․군비)
8	예술창작지원 클러스터 설립	○ 추진배경 : 충북은 예술인이 창작을 지원하고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함. ○ 목 표 : 사람중심의 문화예술 환경 조성 ○ 이행절차 : 충북도립 미술관과 이를 연계하는 클러스터 설립 용역 추진 ○ 이행기한 : 중기과제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용역추진비 1억원(도비)
9	도민에게 열린 행정체계 구축	○ 추진배경 : 그동안 도민이 배제된 채 추진되어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도정행정체제 전반에 도민 참여 필요성이 증대. ○ 목 표 : 도민이 주인인 충북도정 ○ 이행절차 : 충북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도민예산참여위원회 구성 각 시군별․직능별 ‘명예도지사’ 위촉 및 활동지원 ○ 이행기한 : 2011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2.2억원(도비)
10	도민프로축구단 창설	○ 추진배경 : 충북은 최근 까지도 프로축구단은 물론 실업팀도 없는 불모지 였지만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해왔으며, ○ 목 표 : 충북연고 도민 프로축구단 창설을 통한 도민의 자긍심과 결집 ○ 이행절차 : 도민을 상대로 주식의 50%를 공모하여 도민축구단 창설 ○ 이행기한 : 2010년부터 순차적 추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150억정도로 예상되며, 도민주 (50% 이상) 및 기업, 기관 주식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