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공정위는 4대강 담합조사 공익제보자 색출 불법행위 즉각 중단하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즉각 나서야 한다!

어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부자료 반출이 확인됐고, 내부보안 규정 위반인지 조사 중”이라며 4대강 입찰담합사건의 내부제보자에 대한 색출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또 공정위는 어제 김기식 의원의 성명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공정위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위반되고, 제보자 색출 자체만으로도 위법(제23조)이며, 이를 어기고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와 <부패방지법> 제66조는 공익신고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에도공정위가 내부규정 등을 운운하는 것은 국회가 법을 제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의 공익신고는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었던 4대강 담합사실에 대한 신고인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직자에게 주어진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법 제7조).

또 이번 제보는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에 해당하며(법 제2조),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법 제6조, 시행령 제5조)하다.

김동수 위원장은 더 이상 자신의 직무유기로 인해 공정위 조사관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경제검찰 공정위를 청와대 눈치를 보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정위의 공익제보자 색출을 시도하는 공정위의 명백한 법률위반을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 시간 이후로도 공정위에서 제보자를 색출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민주통합당은 즉시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및 김동수 위원장 해임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본 사건에 개입하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 민주통합당 정무위 위원들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정위의 내부제보자 색출이라는 불법행위를 중지시키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입찰담합사건 처리와 관련한 직무유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이미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도 수사하여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 이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의 정치적 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에 입장을 밝혀야 하며, 그 동안 박근혜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이 주장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확인시켜주기 바란다.

위와 같은 내용들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4대강 사업과 공정위 국감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9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 일동

(김영주,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송호창, 이상직, 이종걸,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