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22(월)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화금융사기 건당 피해액 1,092만원!! - 3년 만에 1.5배 급증, 검거율은 오히려 18.9% 감소 - 인터넷 금융사기 건당 피해액도 2년만에 1.8배 급증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 인천남동갑)은 22일,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화나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액은 증가하는데,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2009년 538건에서 2011년 476건으로 감소했지만, 건당 피해규모는 744만원에서 1,092만원으로 1.5배나 급증했다. .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도 커지고 있다. 건당 피해규모를 보면 2010년 243만원이었던 것이, 단 1년만에 425만원으로 1.8배 급증했다. 더구나 올해 9개월간 발생건수는 28건으로 이미 2011년도 21건을 넘어서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전화금융사기의 검거율은 68.8%에서 63.0%로 감소추세다. 특히 2010년 검거율은 2.4%(368건 중 9건 검거)에 불과해, 무대응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금융사기 관련 수사인력도 지방청에서는 12명인 반면, 강화서는 단 1명만 배치해 지역편차가 컸다.

박남춘 의원은 “전화나 인터넷 금융사기는 통신을 이용한 범죄라는 특성상 손쉽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사건 당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범죄가 지능화·첨단화 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 및 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금융범죄에 대응하는 첨단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첨부: 관련 통계]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및 피해액]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합계	6,720	621	5,455	553	8,244	1,019
인천	538	40	368	37	476	52

[출처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인천시경 인터넷 금융사기(메신저피싱) 단속현황]

구 분	발생	검거		피해금액(원)
	건	건	명
2010년	56	24	24	135,800,000
2011년	21	13	13	89,250,000
2012년 9월	28	9	13	123,170,000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인터넷 금융사기 관련 수사 인력]

(단위 : 명)

총계	지방청	중부	남부	남동	부평	서부	계양	강화	연수	삼산
56	12	5	6	6	5	6	5	1	5	5

[출처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