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7일(수)	담당 : 우승희 보좌관 (010-9263-3062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는 적게, 감경은 많이! - 최근 3년간 하도급법위반 입찰제한은 0건, 영업정지도 0건 - 하도급법 상습위반, 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 부과액보다 높기 때문 - 김기식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기 도입하고 벌점기준 강화해야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인 이유는, 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 보다 높고 벌점기준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부과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는 322곳으로, 입찰제한을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영업정지를 요청한 곳도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1)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격의 부당한 결정과 감액 등 법을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이면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공표한다. 또 직전 3년간의 누적점수가 10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15점이 넘으면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벌점부과 업체 322곳 중 3회이상 경고조치를 받고 벌점 4점을 초과한 20개 업체에 대한 <2012년도 상습 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경감 신청 및 경감내역>을 보면, 성원건설(9점), 양우건설(7.5점), 한진중공업( 7.25점)이 공공입찰제한을 받을 수 있는 벌점 10점에 가까웠다. 그러나 감경점수를 보면 동부건설 4.5, 양우건설 3.5, 한진중공업 3.5 등 경감폭이 매우 크고 입찰제한 점수에 거의 접근한 성원건설은 3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정위의 제재가 유명무실한 것은 누적 벌점 기준이 너무 높고,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벌점을 부과 할 때는 적게, 경감할 많이 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기업들이 입찰제한 점수에 근접하면 다양한 벌점 경감제도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를 피해가고 있어, 대폭 경감되는 벌점제도가 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의 벌점 부과기준은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경고 0.25~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반면 경감기준은 표준계약서 사용 2점, 하도급 특별교육 업체대표 1점·담당임원 0.5점,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3점, 현금결제 우수업체 2점, 전자입찰 우수업체 1점, 원-하도급간 공정거래협약 3점, 공정위 지침 도입·운용 0.5점 등이다.

그러나 2012년 상습위반 업체들의 감면신청 내역을 보면 “특별교육 이수, 현금결제비율 개선” 등으로 벌점을 감경 받았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삼성공조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상습위반기업으로 공개되었고, 최근 5년간 7차례나 하도급법을 상습위반하여 과징금 등을 받았으나 2008.6.30 대표교육을 통해 벌점 2점을 경감 받았다.

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개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2011년 상습위반자로 공표된 사업자중 6개 업체가 올해 또 상습위반사업자로 공표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위반기업을 공개하며 “이번 명단이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공공발주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입찰제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정위의 벌점 감면 기준이 고의·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식이어서 중소기업 보호와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2009.1.1~2012.8.31)

대표 위반유형	하도급 대금(천원)	과징금(천원)	과징금/하도급대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 미지급	1,015,111,095	16,728,000	3.05

김기식 의원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상습적인 법위반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 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기업들의 하도급 대금은 총 1조 151억원으로 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67억원으로 3.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료 3)

공정위의 상습위반자에 대한 높은 벌점 경감과 낮은 과징금 부과율이 대기업들의 하도급법 상습위반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담합과 하도급 관행 개선하고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추진해야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하도급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빨리 도입하고, 상습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상징적으로 입찰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벌점 부과점수를 상향하거나 벌점 경감 점수를 낮추고,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누적 기준 점수를 낮추는 등 상습위반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자료1>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자료2> 2012년도 상습 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경감 신청 및 경감내역

<자료3>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료1> 2012년도 상습 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경감 신청 및 경감내역

사업자명	법위반 횟수	벌점부과 점수 (A)	벌점경감 신청내역	벌점경감 인정내역 (B)	최종 벌점 누산점수 (A-B)	경감점수
동부건설(주)	4	5.5	․대표 교육(11.7.8)	․인정 : 1.0점 경감	1.0	4.5
			․표준하도급계약서	․불인정 : 개정내용 미반영
			․현금결제(67.1%)	․인정 : 1.0점 경감
			․전자입찰(100%)	․인정 : 1.0점 경감
			․3대가이드라인	․인정 : 1.5점 경감
			․표창	․불인정 : 하도급거래 관련 아님
양우건설(주)	4	7.5	․대표 교육(11.7.8)	․인정 : 1.0점 경감	4.0	3.5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정 : 2.0점 경감
			․3대가이드라인	․인정 : 0.5점 경감(1개만 인정)
(주)한진중공업	4	7.25	․대표 교육(11.3.25)	․인정 : 1.0점 경감	3.75	3.5
			․표준하도급계약서	․불인정 : 개정내용 미반영
			․현금결제(82.89%)	․현금결제 : 1.5점 경감
			․전자입찰(95.33%)	․인정 : 1.0점 경감
			․3대가이드라인	․불인정 : 운영 미흡
성원건설(주)	5	9.0	․대표 교육(11.7.8)	․인정 : 1.0점 경감	6.0	3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정 : 2.0점 경감
			․현금결제	․불인정 : 발주자 직불
			․3대가이드라인	․불인정 : 운영 미흡
요진건설산업(주)	4	6.0	․임원 교육(10.3.25)	․인정 : 0.5점 경감	3.5	2.5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정 : 2.0점 경감
성원산업개발(주)	4	4.75	․임원 교육(11.7.8)	․인정 : 0.5점 경감	2.25	2.5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정 : 2.0점 경감
			․현금결제비율(100%)	․불인정 : 발주자 직불
			․3대가이드라인	․불인정 : 운영 미흡
(주)금강주택	4	5.5	․임원 교육(11.7.8)	․인정 : 0.5점 경감	4.0	1.5
			․전자입찰(100%)	․인정 : 1.0점 경감
경남기업(주)	4	5.25	․대표 교육(11.12.9)	․인정 : 1.0점 경감	3.75	1.5
			․표준하도급계약서	․불인정 : 개정내용 미반영
			․전자입찰(62.14%)	․인정 : 0.5점 경감
(주)신성엔지니어링	3	4.25	․대표 교육(11.7.8)	․인정 : 1.0점 경감	3.25	1
인탑스(주)	3	4.75	․대표 교육(11.7.8)	․인정 : 1.0점 경감	3.75	1
한신공영(주)	3	4.75	․대표 교육(10.3.25)	․인정 : 1.0점 경감	3.75	1
(주)세진중공업	3	5.0	․대표 교육(09.6.30)	․인정 : 1.0점 경감	4.0	1
(주)보미종합건설	4	4.25	․대표 교육(11.12.9)	․인정 : 1.0점 경감	3.25	1
빅토리대창 산업개발(주)	3	4.25	․임원 교육(11.7.8)	․인정 : 0.5점 경감	3.75	0.5
(주)동호이엔씨	3	4.5	미신청	-	4.5	0
(주)금광건업	3	5.0	미신청	-	5.0	0
대주건설(주)	3	6.25	미신청	-	6.25	0
대한건설(주)	4	6.25	미신청	-	6.25	0
(주)기문건설	4	6.5	미신청	-	6.5	0
(주)영조주택	4	6.75	미신청	-	6.75	0

<자료2>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2009.1.1~2012.8.31)

피심인	대표 위반유형	하도급 대금(천원)	과징금(천원)	과징금/하도급대금(%)
(주)영조주택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45,677,000	1,260,000	2.76
(주)신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158,000	38,000	3.28
현대엘리베이터(주)	감액[구. 부당 감액]	12,874,790	386,000	3.00
현대로템(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4,716,250	75,000	1.59
(주)신일건업 외 2 개사(인)	대금 미지급	-	2,474,000	-
두산중공업(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369,651	19,000	0.80
해태제과식품(주)	감액[구. 부당 감액]	353,213	17,000	4.81
(주)다른미래	대금 미지급	21,184,439	104,000	0.49
(주)오구종합건설	대금 미지급	28,971,000	148,000	0.51
(주)경동나비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645,632	85,000	5.17
포철산기(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340,020	40,000	2.99
에스케이건설(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1,434,500	343,000	3.00
(주)이테크건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11,209	44,000	7.20
(주)서희건설	대금 미지급	93,723,782	216,000	0.23
지엠비코리아(주)	어음할인료 미지급	74,597,640	75,000	0.10
(주)한진중공업	서면 미발급[구. 서면 미교부]	531,407	15,000	2.82
에스아이지피오토멕(주) 외 1 개사(인)	탈법행위	91,026,887	1,160,000	1.27
삼성제약공업(주)	대금 미지급	3,679,280	110,000	2.99
(주)세진중공업	감액[구. 부당 감액]	637,531	34,000	5.33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735,101	51,000	6.94
(주)파브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5,912,407	118,000	2.00
울트라건설(주)	현금결제비율(어음만기일) 유지	8,328,262	166,000	1.99
대기오토모티브(주)	어음할인료 미지급	52,447,135	251,000	0.48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90,458	16,000	5.51
안정개발(주)	대금 미지급	3,342,944	13,000	0.39
(주)신일건업	대금 미지급	269,089,996	3,112,000	1.16
㈜화승알앤에이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76,801,915	46,000	0.06
(주)두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7,013,741	102,000	0.60
㈜금광건업	대금 미지급	837,214	16,000	1.91
삼성공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50,338	35,000	13.98
㈜다른미래	지연이자 미지급	4,925,486	27,000	0.55
㈜동일	서면 미발급[구. 서면 미교부]	15,042,824	1,052,000	6.99
삼성전자㈜	부당한 위탁취소	76,317,781	1,602,000	2.10
서희건설㈜	대금 미지급	60,615,408	1,183,000	1.95
현대모비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6,627,854	2,295,000	8.62
		1,015,111,095	16,728,000	3.05

<자료3>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 2011년 하도급거래 상습위반기업 공개 현황(20곳)

경동나비엔(경기), 금광건업(서울), 기문건설(광주), 대우정보시스템(서울), 대주건설(전남), 대한건설(전남), 보미종합건설(서울), 보아스건설(경기), 빅토리창대산업개발(경기), 삼성공조(경남), 성원건설(전북), 신성엔지니어링(충남), 신일건업(서울), 씨앤중공업(전남), 아마넥스(서울), 영조주택(서울), 이테크건설(서울), 인탑스(경기), 한국도시개발(경기), 훼르자(서울)

법위반 유형: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대금미지급 등

□ 2012년 하도급거래 상습위반기업 공개 현황(7곳)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동호이엔씨, 성원건설(주), (주)영조주택

법위반 유형 :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서면 미발급 등

<자료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제25조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4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10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5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다. "누산점수"란 직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직권조사계획을 발표한 날 또는 조사공문을 발송한 날 중 뒤의 날부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역산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 2.0점

5) 과징금: 2.5점

6) 고발: 3.0점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3. 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6)과 7)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만 인정한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1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5점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경우: 3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 또는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인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가) 현금결제비율 100%:  2점

나)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1.5점

다) 현금결제비율 60% 이상 80% 미만: 1점

라) 현금성결제비율 100%: 0.5점

5) 전자입찰 우수업체인 경우

가)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1점

나) 전자입찰비율 60% 이상 80% 미만: 0.5점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3점

나) 우수: 2점

다) 양호: 1점

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 계약체결 시 준 수할 사항, 수급사업자 등의 공정한 선정ㆍ운용에 관한 사항 및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등 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정한 지침을 직전 1년 동안 도입ㆍ운용한 경우: 각 지침마다 0.5점

나.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