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국토해양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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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9 (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 알뜰주유소, 도로공사 배불리기 사업?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전혀 알뜰하지 않다? 높은 임대료 때문!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휘발류 가격, 타 알뜰주유소 보다 리터당 40원 가량 비싸!

매출액에 비례해 임대료도 높아지는 구조로 이익 남기기 어려워 휘발류 단가에반영!

◼도로공사 직영주유소, 임대료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일반주유소와 가격차 거의 없어!!

임대료 없는 도로공사 직영주유소의 매출액은 전부 도로공사 수익!

도로공사 3급~6급 직원(최고 연봉 8,000만원~최저 4,000만원)이 파견되어 인건비 절감?!

알뜰주유소의 현장 파악을 위한다는 명목이나 보고건 수 한달에 한번 꼴?!

◼ 알뜰주유소 운영 개선방안과 직영주유소에 대한 직원 파견 줄여야!

□ 하나마나한 과적차량 단속. 근본적 대책 필요!

◼ 과적차량으로 인해 2011년 한해 480㎞(2차로 환산)의 도로가 보수돼 680억원의 보수비용이 발생!

- 미국 고속도로협의회(AASHTO)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t 축하중을 가진 화물차량 한 대가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7만대와 같은 수준이며, 15t의 경우 승용차 39만대와 같은 수준.

◼ 톨게이트에서 단속되는 과적차량 비율은 0.083%에 불과하나, 도로교통연구원의 운행중 화물차량의 전수조사결과는 11.3%가 과적차량으로 나타남.

- 특히, 축변경이 비교적 쉬운 7종 화물차량의 경우엔 51%가 과적차량.

- 운행도중 축변경을 하여 위법운행을 하는 이유는 축조작 및 축변경 주행이 화물운전자에게 있어서 연비 증가, 타이어 마모 감소, 주행 성능 증가 등과 같은 화물차 운행비용 상의 이득이 있기 때문.

◼ 선진국형 고속축중기 시스템을 시범운영해보니, 과적차량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 총중량 48t이상 차량은 91%나 감소.

□ CNG 개조 차량, 안전성 우려 높아!

◼CNG 차량의 10%에 대한 안전성 불합격률 30%에 달해... 전체차량 대상으로 할 경우 불합격률 더 높아질 것!

◼3년 후 안전성 재검사 할 경우, 23개 검사소로는 턱없이 부족!

-‘13년도 검사 계획에 따르면, 총 9,454대의 검사 물량이 있는데 33명이 하루에 두 대씩 1년내내 쉬지 않고 검사해도 1인당 500대 이상을 검사해야 함.

- 의정부 차량, 재검받으려면 강동까지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