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

정무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국무총리실 질의내용 및 보도자료

1. 지역특성을 배려한 혁신도시 건설해야

2.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공정선거 만전기해야

3.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으로 평화적 핵사용 주권 회복해야

4. 지역격차 키운 수도권규제완화가 규제개혁의 성과?

현 정부의 지방 홀대 이미지 개선해야

5. 주요 3개국 재외선거 등록률 4.2% 매우 저조

지역특성을 배려한 혁신도시 건설해야

- 김재경의원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정책 보완필요”

■ 현황 및 개요

ㆁ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148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중 114개 기관을 수용하는 비수도권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경과는 아래와 같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수립 및 발표(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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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따라 시ㆍ도별 입지선정위원회 평가 및 지자체ㆍ정부간 협의를 거쳐 10개 혁신도시 확정(05.12)

「혁신도시특별법」제정ㆍ시행으로 수립 절차 등이 정해짐으로써 이전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착수(07.2)

「혁신도시특별법」 및 「수립지침」에 따라 각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방이전계획(안)을 작성하여 소관부처에 제출(07.7~현재 계속)

ㆁ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당초 201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기관 통폐합ㆍ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혁신도시와 이전 기관의 특수성 등으로 각종 요구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는 사유로는 2005년 이전계획 수립 후 기본절차를 규정한 「혁신도시특별법」이 2007년 제정되는 등 계획단계부터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기관 통폐합과 이에 따른 이전지역 재조정,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재원확보 애로 등임

아울러 현재까지 각 혁신도시들이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 제출한 각종 요구 및 건의사항이 34건에 이르는 등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이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ㆁ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실이 실제 해당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조달사업 및 인력채용 등 관련 부분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문제점

ㆁ 총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전 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에 대한 적정 수수료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지자체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일반 매각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과 연계된 합동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등 다각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부동산 매각 이외의 애로 사항에 대한 총리실의 견해가 명시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ㆁ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각 혁신도시 및 자치단체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 제출한 전체 34건의 의견서 및 건의사항을 보더라도 각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중 도로개설요구 미반영 현황>

	건의사항	정부검토의견
원주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신설	1도시 1노선 지원원칙으로 불가
나주혁신도시	혁신도시 북측연결도로 신설	〃
김천혁신도시	혁신도시구간 국대도 지하화	〃
진주혁신도시	혁신도시 진입 병목구간 확장	〃
진주혁신도시	혁신도시 국도2호선 도로개설	〃
제주혁신도시	혁신도시 제2연계 도로개설	〃
제주혁신도시	혁신도시 진입도로개설	〃

각 혁신도시가 제출한 건의사항 중 진주를 비롯한 원주ㆍ나주ㆍ김천ㆍ제주 혁신도시의 경우 새롭게 조성되는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과 증설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도로 등 혁신도시 기반시설 사업은 1개 도시에 1개 노선지원이 정부방침이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감안시 국고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ㆁ 그러나 도로 등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은 ‘1 도시 1 노선지원’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혁신도시 사업의 특성과 지역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너무 가혹한 처사임

현재 진행 중인 혁신도시의 경우 대부분 구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새롭게 조성되는 것으로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함

각 자치단체가 부족한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하기에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도시 1노선 원칙을 고수한다면 혁신도시 사업은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음

물론, 한정된 재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정부가 제기할 수 있으나 기반시설조성은 혁신도시 사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1도시 1노선 원칙을 폐기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한도 규정 및 매칭비율 조정 등을 통해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

ㆁ 아울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유ㆍ무형의 경제적 과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국가계약법」상 2013년까지 혁신도시 청사건축시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토록 규정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호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을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에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초과할 경우 종합평점에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고 있음

ㆁ 그러나 현행 정부의 지역업체 참여배려 규정의 경우 모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청사신축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적 또한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우선 「국가계약법」상 2013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업체 참여규정을 ‘관련 사업이 완료될 시점’까지로 연장해야 하며,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기술제안 및 설계서 작성에 높은 기술력과 상당한 선 투자비용이 수반되어 실제 기술제안 및 설계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부족하여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 중 일반공사는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을 현행과 같이 40%이상으로 하되, 일괄입찰(턴키)ㆍ대안입찰의 경우 20%이상으로 완화하여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으로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용품ㆍ집기ㆍ소모품 등의 구입ㆍ조달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업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의무조달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질의사항

ㆁ 정부는 당초 2012년에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나, 정부 계획수립의 지연ㆍ해당지역의 특수성ㆍ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인해 혁신도시 건설이 지연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대감이 점차 우려로 변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보다 세밀한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임

우선,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도로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원과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지자체 스스로 기반시설 조성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1도시 1노선’이라는 무리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원활한 기반시설 조성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한도 규정 및 매칭비율 조정 등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각종 경제적 비용이 가능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현행 지역업체 참여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대부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청사신축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유일하며, 이마저도 지역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참여가 힘든 부분이 있어 ‘참여기간의 연장 및 참여비율 현실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 가산점이 현행과 같이 청사신축부분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물품조달ㆍ집기 구입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공정한 구입을 위해 의무조달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한시적으로라도 정규직/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총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공정선거 만전기해야

- 김재경의원 “익명성에 숨어 허위사실ㆍ비방 급증예상,

표현의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 강화 필수”

■ 현황 및 개요

ㆁ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을 비롯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제도의 목적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수긍했지만, 인터넷 실명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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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될 수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위반,

당초 인터넷 실명제 규정이 목적으로 제시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들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ㆁ 헌재의 위헌결정 직후인 8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하여 국회에 「공직선거법」개정의견(별첨)을 제출하기로 결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 중에 있음

8월 25일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따라 비방ㆍ흑색선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선관위는 포털업체 등과 대책회의를 통해 ‘E-clean 선거실천협의회’ 개최

이를 통해 선관위는 포털사들의 자율규제와 네티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요구하면서, 실명제 폐지와 무관하게 허위사실 공표ㆍ후보자 비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힘

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는 이미 특정인들을 비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공동대응책 마련 필요

■ 문제점

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입법과 제도의 공백을 틈타 인터넷 익명성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그 친인척,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사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선을 엄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이후 관계법령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실명제 폐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선거관련 각종 불법사건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포털업체 등과 ‘공정선거보도 실천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ㆁ 그러나 관계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SNS를 비롯해 기사 댓글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자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상북도 선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가 사흘 만에 전격 사퇴한 런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에 대한 악플과 이에 대한 해명이 대표적인 사례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현행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김재범 선수가 선대위 공동위원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네티즌들이 온갖 인신공격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이 직접 해명하고,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그에 대한 대표적인 비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김재범 선수에 대한 악플과 루머

- 대구 놈들은 어쩔 수 없다. 거지같은 놈들

- 운동선수 출신이라 무식하다,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지 정치인들 입담에 놀아나는 것 같다, 문대성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 (과거 음주운전사고를 거론하며) 이 새끼 살인미수범이잖아, 관상부터 살인끼가 강력히 느껴진다

- (동생이 없는 김재범 선수의 동생을 사칭하며) 김재범이 새누리당의 협박으로 박 후보 캠프에 어쩔 수 없이 합류했다

이는 명백한 인신공격성 비방이며, 없는 동생을 사칭해 새누리당이 압박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압박을 느낀 김재범 선수는 사흘만에 입장을 밝히고,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했음

ㆁ 김재범 선수뿐만 아니라 소위 SNS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외수 작가에 대해서도 그가 박근혜 후보를 만난 이후 계파를 불문하고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비방을 일삼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논란이 일었음

이외수 작가가 언급한 ‘무정란 계정’이라 함은 실명을 거치지 않고 가입이 용이한 트위터의 시스템을 악용하여, 허위를 계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가짜 계정’을 뜻함

박근혜 후보와의 만남 이후 그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 제기되자 그는 문제가 되는 네티즌들을 향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례가 발생

ㆁ 이외에도 유력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은 물론, 각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인사들까지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는 등 표현의 자유로 보기에 지나친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만큼 네티즌 스스로 자성노력과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

■ 질의사항

ㆁ 국무총리는 물론 관계당국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엄중한 선거관리·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같이 그동안 이런 범법행위들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외수 작가의 표현대로 선거철이 다가오면 게시자 파악이 어려운 외국 SNS 등을 통해 ‘무정란 계정’을 만들어 상당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이 자행되고 있음

실제로 이런 행위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대중에게 전파되고, 언론을 통해 기사화됨으로써 선거과정과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선언적인 공정선거관리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

특히, 최근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입법과 제도적 공백으로 인터넷 상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으로 평화적 핵사용 주권 회복해야

- 김재경 의원 “평화적 핵사용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한 만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처리권한 명문화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1991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금지를 명문화하였으나 북한의 2006년,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으로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무력화되었으며, 이에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핵연료 재처리 금지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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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협정은 협정 체약국간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위한 원자력 분야 교류·협력의 법적 기반을 제공

1956년 2월 3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

1972년 11월 4일 ‘원자력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으로 명칭 변경

1991년 12월 31일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2010년 10월 25일 ∼ 12월 6일 제1차 ∼ 제5차 협상 진행 중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평화적 핵사용 주권까지 포기하면서 추진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함이었으나 북한의 두 차례 핵 실험으로 동 선언은 유명무실해졌기에 재검토가 필요함

ㆁ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서도 평화적 원자력 활동과 기술개발을 보장하고 있어 우리의 요구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되, 미국의 핵 비확산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협의해야함

NPT는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조하는 것을 약속한 조약임

일본의 1988년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 가동의 예에 비추어 미·일 원자력 국제협력 수준으로 보장받아야함

그동안 우리나라는 평화적 핵 활동의 모범국가일 뿐만 아니라 향후 평화적 핵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철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 불식

■ 필요성

ㆁ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핵연료 재처리가 금지될 경우 2016년 이후 국내 핵연료 보관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며, 과거 전북 부안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폐기물저장시설 건설에 많은 비용과 사회적 갈등초래가 예상

<국내 핵 연료 보관시설 저장량과 예상포화시기>

구분	저장량(다발)	예상포화시기
고리본부	4,248	2016년
영광본부	3,956	2016년
울진본부	3,187	2017년
월성본부	295,064	2017년

현재 건식 저장방법도 고려되고 있으나 다발 당 처리비용이 1억원에 육박하며, 연간 650다발∼750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간 수백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실정임

ㆁ 재처리가 진행됨에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축 우라늄 도입물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연간 수 천억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예상됨

재처리를 통해 핵연료를 확보하고 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지만, 현행 우리나라는 후행 핵 주기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ㆁ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폐기물 재처리를 할 수 없어 핵사용 주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핵 주기의 미완성으로 향후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핵연료 사용주기 개념도>

■ 문제점

ㆁ 하지만 평화적 핵사용에 대해 주변국들의 우려와 비핵화 정책 일관성에 대한 문제 또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예상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및 입장은 다음과 같음

ㆁ 미 · 중 · 일 등 주변국들의 우려

평화적 핵사용 주권 회복에 따른 주변국들의 우려가 예상되나 어디까지나 우리나라가 추진하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비정상적 핵사용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지 군사화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천명해야함

핵연료 재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환경적 측면을 부각하고, 평화적 핵사용에 대한 수준을 일본에 준하게 하는 것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미국 핵우산을 명문화하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핵무장할 필요가 없음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를 받을 것임을 약속

ㆁ 북한의 반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력화 시킨 원인제공자는 북한이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과 같이 핵무장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평화적 차원에서의 핵사용임을 주장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의 평화적 핵사용 정상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 간접적 설득 노력 필요

ㆁ 비핵화 정책 일관성에 대한 문제제기

자칫 국내외적으로 평화적 핵사용이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정책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될 수 있음

평화적 핵사용과 군사적 핵사용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지금까지 비정상적 상황에 놓여있었던 우리나라의 평화적 핵사용 주권을 정상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번조치는 핵연료에 대한 제조·보유·재처리에 국한된 것으로 기존 우리정부가 필요했던 비핵화 정책 기조와는 무관한 것임

ㆁ 또한 2011년 1월에 논란이 되었던 한·일 정보보호협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원자력협정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불필요한 논란과 논쟁을 막을 수 있음

원자력에 관련된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특히 지난 1월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 질의사항

ㆁ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14년 3월 19일부로 만료되면, 그 이후로 41년 동안 유효한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특히 원자력 협정 중 핵연료 주기 관련 우리 원자력의 재처리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 문제를 당장에 해결하기 힘들다면, 향후 몇 년 이내에 재논의 할 수 있도록 협상내용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ㆁ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 총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외교관례 상,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으로 전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는 국가 중대 사안인 만큼 큰 틀에서 국민들에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지역격차 키운 수도권규제완화가 규제개혁의 성과?

현 정부의 지방 홀대 이미지 개선해야

- 김재경의원 “수도권규제완화로 지역간 격차 심화, 임기말 균형발전 기반제공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 살아감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과밀비용을 해소함은 물론 지방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정 최우선 과제임

현재 수도권에는 100대기업의 91%, 공공기관의 85%, 금융권의 67%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 경제기반의 약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등 재정자립도 또한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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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각종 지역발전 정책을 공약했으며, 당선 이후에도 ‘선 지방발전ㆍ후 수도권규제완화’를 천명했음

그러나 집권 이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대통령ㆍ지방홀대 정부’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실제로 2008년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백지화 논란 등으로 인해 지역민심이 심각하게 이반되었으며, 그 결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

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임기를 1년 여 남겨둔 2011년 12월 (사)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이명박정부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로 명시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실망과 박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ㆁ 국민과의 약속은 신중해야 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동안 지방정책과 관련된 현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이 실망하기에 충분했음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세종시의 정상적인 추진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영남권 신공항 유치도 약속했음

그러나 2009년 정운찬 총리시절 범 정부차원에서 행정비효율이라는 명분으로 세종시 백지화를 추진함으로써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불러왔으며, 뒤이어 2011년 3월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함으로써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켰음

뿐만 아니라 2008년 10월 6일 대통령은 당정 정례회동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균형발전 시킬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0월 30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내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실상 모든 기업들의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토록 관련규제를 철폐했음

뒤이어 2011년 4월에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이후 한 달만에 수도권 내 신ㆍ증설 가능 첨단업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치권의 반발로 첨단업종을 줄이는 사례도 있었음

ㆁ 당시 지역민심은 정부의 수도권 우대ㆍ지방 홀대 정책이라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규제의 합리화지, 규제 완화는 아니며,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면서 세종시ㆍ신공항과 같이 비효율적인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동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가 규제개혁의 성과라고 명시하고 있음

국무총리실이 (사)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하여 발표한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의 내용을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경제관련 규제개혁은 최고 국정 어젠다로 적극 추진되어 정책적 규제의 개혁 등 핵심규제들의 개혁이 크게 진전되었다’고 자평하면서,

대표적인 경제관련 규제개혁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도권 산업단지 내 모든 입지규제 폐지,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신증설 제한 규제의 합리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장관리권역으로의 권역변경 등 수도권규제의 대폭완화

→ 수도권 내 57개 기업들이 3조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약 1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하이닉스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신증축이 가능하게 되는 규제완화를 합리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중국 등 다른 나라로의 공장 이전에 따른 일자리 및 기술 유출의 가능성을 제거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p.5 발췌인용)

ㆁ 이외에도 2011년 4월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 대상을 완화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예상효과를 보면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2조 1,680억원 규모의 투자와 5,754개의 공장이 경기도에 설립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정부차원에서 진행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음

특히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정부가 지방 육성대책으로 제시한 ‘5+2 광역경제권’에 명시된 지역특화사업들의 대부분이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문제가 발생

ㆁ 이제 현 정권의 임기가 4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지난 5년 간의 성과를 정리함에 있어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노력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고찰이 필요하며, 남은 임기 동안 지방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수도권 정부ㆍ지방홀대 정권’이미지를 개선해야 함

■ 질의사항

ㆁ 동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동안 현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많은 혜택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방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당연히 현저하게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도권 녹지지역에 대한 증축관련 규제완화로 공장증설 및 산업단지 조성ㆍ그린벨트 지역 내 공장설립과 주택건설 허용ㆍ군사보호시설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과연 현 정부의 규제개혁의 성과로 명시할만한 것이라고 총리실장은 판단하는가?

ㆁ 이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에 반해 세종시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 등 정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이 실천되지 않음으로써 현 정부를 ‘수도권 정부ㆍ지방홀대 정권’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총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오명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정부차원에서 추진했던 지역발전과 육성정책에 대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짧은 기간이나마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주요 3개국 재외선거 등록률 4.2% 매우 저조

- 김재경의원 “등록마감까지 15일 남아, 등록 독려에 최선을 다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2009년 2월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재외국민선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 및 해외부재자들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음

1967년~71년 제6ㆍ7대 대선, 제7ㆍ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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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1997년 일본ㆍ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1999년 합헌결정)

2004년 일본ㆍ캐나다ㆍ미국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

2007년 6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제도 실시

ㆁ 재외국민선거권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투표행위는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

아울러 재외국민선거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재외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ㆍ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과 달리 주요 3개국(미국ㆍ중국ㆍ일본)의 재외선거 등록률이 평균 4.2%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ㆁ 국외부재자 신고 독려활동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만큼 국무총리실은 국내외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남은 기간 동안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문제점

ㆁ 1972년 이후 30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음

2004년 해외거주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07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이후 2009년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제도가 완성되었고, 제도개선을 통해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음

ㆁ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등록대상의 2.5%에 불과한 64,657명만 등록하는 등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대륙별 신고․신청 접수상황>

(10월 4일 07:00 현재)

대 륙 별	재 외 공관수	신고․신청자 수						비 고 (제19대 국선)
		계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누 계 (신고․신청률)	일 계	누 계 (신고․신청률)	일 계	누 계 (신고․신청률)	일 계
전 체	163	106,338	1,422	18,719	406	87,619	1,016	64,657
		(4.76)		(2.04)		(6.66)
아 주	47	54,314	693	9,965	224	44,349	469	36,292
		(5.00)		(2.40)		(6.61)
미 주	37	35,444	591	8,384	177	27,060	414	17,581
		(3.43)		(1.74)		(4.92)
구 주	45	11,600	119	338	5	11,262	114	7,538
		(12.42)		(1.79)		(15.11)
중 동	17	3,035	17	7	0	3,028	17	1,927
		(23.81)		(43.75)		(23.79)
아프리카	17	1,945	2	25	0	1,920	2	1,319
		(22.34)		(1.98)		(25.78)

<출처: 새누리당 재외선거상황실>

10월 4일 현재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지난 총선 2.5%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4.7%를 기록하고 있음

해외여행ㆍ유학ㆍ단기 취업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해외부재자의 신청률이 6.6%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재외선거인의 경우 신청률이 2.04%에 그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

ㆁ 특히, 재외국민이 밀집되어 있는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주요 3개국의 신고ㆍ신청 접수상황을 살펴보면, 주요 3개국의 평균 등록률이 4.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 4.7%에도 못 미치고 있음

<대륙별 신고․신청 접수상황>

(10월 4일 07:00 현재)

국 가 별	재 외 공관수	신고․신청자 수						비 고 (제19대 국선)
		계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누 계 (신고․신청률)	일 계	누 계 (신고․신청률)	일 계	누 계 (신고․신청률)	일 계
미 국	12	24,579	333	4,605	66	19,974	267	11,471
		(2.84)		(1.24)		(4.04)
일 본	10	16,823	474	9,167	219	7,656	255	10,032
		(3.64)		(2.48)		(8.21)
중 국	10	18,252	69	91	0	18,161	69	12,150
		(6.18)		(2.73)		(6.22)

<출처: 새누리당 재외선거상황실>

주요 3개 국가 중 중국 재외국민의 신청률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신청률 자체가 매우 저조하며, 국외부재자에 비해 재외선거인의 등록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난 총선보다 많게는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증가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ㆁ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독려했으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질의사항

ㆁ 두 차례의 헌법소원과 관련 법 개정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어렵게 시행된 재외국민선거제도가 현저하게 낮은 참여율로 인해 그 대표성을 의심할 정도임

비록 지난 총선보다 전 세계적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10월 20일 신청 마감일까지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5% 초반 대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그동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아 정부의 대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이 파악하고 있는 재외선거 참여율 저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신고 권유 및 독려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불법 자금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한 독려활동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음

등록마감까지 이제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관계기관 및 재외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참여율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실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남은 기간 중 세부 독려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원실로 서면으로 제출해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