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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8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2)

민간건설사에 대한 택지분양금 회수방안 점검

최근 5년간 민간건설사 택지분양액 16조5천억원 – 연체 1조3천억원

약정대금 회수지연 - LH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

연체→건축물 착공지연→분양모집 지연→사업지구 활성화 저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연체 토지 매수자에게 지속적으로 연체해소를 촉구하고, 매수자의 계약이행 의사를 확인 후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재매각 가능성이 있는 토지의 경우 해약 후 재공급 추진해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민간건설사에 대한 택지분양금 연체 및 미납액 회수를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민간건설사에 택지의 면적은 11,655천㎡ 이며 분양금은 총 16조 5,163억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그리고 2012년 7월 현재 미납액이 1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연체는 약정대금 회수지연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 연체후 해약시 기 수납대금에 대한 해약반환 원금 및 이자 발생으로 재무적 부담도 가중시킨다. 또한 연체에 따른 건축물(아파트) 착공지연으로 입주자 모집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지구 활성화도 저해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연체 토지 매수자에게 지속적으로 연체해소를 촉구하고, 매수자의 계약이행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이행 의사가 없고, 재매각 가능성이 있는 토지의 경우 해약 후 재공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민간건설사 택지분양금 현황                (단위 : 천㎡, 억원)

구 분	면 적	금 액
2008	824	21,640
2009	2,084	35,059
2010	1,719	23,447
2011	5,011	64,907
2012. 7	2,016	20,110
합 계	11,655	165,163

(2) 민간건설사 연체 및 미납금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구 분	공급금액 (a)	수납금액 (b)	미납금액
				연체금액 (c)	납기미도래액 (=a-b-c)
2009년	소 계	75,095	37,927	25,674	12,834
	원 금	75,095	37,811	24,450	12,834
	약정이자		17	3
	연체이자		98	1,222
2010년	소 계	82,604	35,089	27,229	23,019
	원 금	82,604	35,001	24,583	23,019
	약정이자		5	1
	연체이자		82	2,644
2011년	소 계	59,995	27,326	19,446	16,557
	원 금	59,995	26,249	17,188	16,557
	약정이자		0	1
	연체이자		1,076	2,256
2012년 (7.31기준)	소 계	25,226	13,274	8,527	5,141
	원 금	25,226	12,761	7,323	5,141
	약정이자		0	4
	연체이자		5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