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 해커 3천명·사이버전력 세계 3위 수준,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인원5백명, 관련 방위력개선비 10억원 불과!

- 사이버사령부 국방부내 임시시설 사용, 청사는 2015년에나 착공 예정 !

- ‘12년 방위력개선비 10억2천6백만원, 전체 예산의 11% 불과, 전력증강 요원해 !

- 인력 5백명 증강·사령관계급 격상만으로는 북한사이버 공격에 대처 미흡해 !

[국군사이버사령부]

□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전쟁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전쟁의 패러다임이 물리적 타격과 동시에 사이버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 미국과 이스라엘은 합작으로 이란의 핵시설 시스템을 교란하기 위한  ‘플레임 바이러스’를 개발

- 1991년 걸프전 당시에도 미국은 이라크 방공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공격 감행

- 중국이 티베트 자치정부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진행해 왔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임.

- 러시아는 2007년 4월 사이버전력을 활용해 에스토니아 국가통신망, 이동통신망, 방송, 은행 등을 공격. 2008년 8월 그루지아 침공시에도 사이버전 병행

□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는 대상자와 진원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보복이나 국제 재판 소송 자체도 어려운 ‘비대칭 전력’으로 세계 각국은 해커부대 창설 등 사이버전에 대비한 역량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음.

- 미국은 지난 2010년 8만명 규모의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세계 최대의 방위비를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입하고 있는 중이며 오바마 정부는 백악관에 ‘사이버 안보조정관’을 신설

- 중국은 사이버 공격과 정보교란을 임무로 삼은 ‘넷포스’와 전자전부대를 이미 10년 전에 창설

- 러시아는 반경 1~5km 이내의 모든 전자 정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기펄스(EMP)탄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10여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사이버 전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해 현재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권의 사이버전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임.

-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사이버전 및 해킹전담인력 3천명 가량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사이버전 관련 전담부대들은 해커부대인 ‘91소’, 정치·경제·사회기관을 해킹하는 ‘자료조사실’, 군사기관을 공격하는 ‘기술정찰조’, 심리전을 기획하는 ‘31·32소’ 등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 : 신동아 (2011년 1월호)

- 특히, 김일군사대학, 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 북한 내 유수의 대학에서 체계적인 사이버전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매년 100여명의 특수요원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반해 우리 군은 2010년 1월 국방정보본부 예속으로 사이버사령부를 뒤늦게 창설해, 현재 약 500여명을 운용하고 있음.

- 북한군의 3천명에 비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 사이버사령부는 당초 기무사령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2010년 1월 국방정보본부 예속으로 창설되었고, 다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부각돼 2011년 7월 국방부 직할부대로 지휘체계가 전환되는 등 부대의 위상이 수시로 바뀌었음.

- 그 결과, 북의 사이버 공격 및 전자기폭탄 방어능력을 갖춘 사이버지휘센터 구축도 늦어지고 있음.

*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당초 기무사령부 내에 컨테이너를 청사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부대로 창설되면서 국방부 영내에 임시시설을 신축해 사용 중

- 현재도 국방사이버지휘통제센터가 구축(‛10.7월)돼 운영중이나 임시적인 통제센터로 실제 국방 관련 사이버업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2015년 이후에나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2012년 예산 10억원 → 2013년 예산요구 기본설계비 14억원 (방위사업청)

- 부대 창설 과정도 복잡하고 청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임시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사령부가 과연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듬.

□ 사이버사령부의 ‛11년 예산은 89억5천만원이며 이중 실제 집행액은 77억1천만원으로 집행률은 86%에 불과하였으며 ‛12년 예산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64%에 불과해 사이버사령부는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국군사이버사령부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비고
	전력운용비	방위력개선		계
		사업비	비율
2011년	7,695,808	1,258,558	14.1%	8,954,366	7,706,546	86.1%	-
2012년	8,304,930	1,026,800	11.0%	9,331,730	5,967,998	64.0%	9월말 기준
2013년	20,017,613	1,725,012	8.6%	21,742,625	-	-	예산요구안
자료 : 국군사이버사령부

- 또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기존의 인원과 장비를 운용하는 곳에만 사용되고 있는 전력운용비임.

- 실제 방위력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체 편성예산 중 ‛11년 14.1% → ‛12년 11.0% → ‛13년 8.6%로 감소하고 있음. (국방 전체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30% 수준, ‛10년 30.8% → ‛11년 30.9% → ‛12년 30.0%)

- 급속도로 발전하는 IT기술과 변화하는 사이버전 전장에서 사이버사령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개선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력운용에만 치우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국정원,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 및 부대에서 북한 및 테러리스트들의 사이버 공격 및 테러에 대응하고 있음.

- 하지만, 이들 기관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지휘해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현재까지는 청와대나 정부에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사이버전의 개념은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이버 전력으로 적을 공격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질 의 】

Q). 최근 국가간 전쟁이 재래식 전쟁유형에서 사이버전의 양상으로 진화하면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각국이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더욱이, 비대칭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사이버전 준비상황은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보임. 사이버전이란 방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격도 감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이버사령부의 현재 준비태세를 감안한다면 공격은커녕 방어에도 급급한 실정임.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5백명에서 천명으로 늘리고 사이버사령관의 계급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민, 관, 군이 사이버전에 소요되는 방어 및 공격 기술과 무기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방안 구축 및 사이버전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 등이 완벽한 사이버전 준비태세 확립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군사이버사령관의 대책과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