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
		2012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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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기초의회의원선거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초의원 읍 ․ 면 ․ 동 당 1인 선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 -

국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현행 중선거구제인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선출방식을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수의 읍·면·동을 묶은 선거구에 2∼5명의 자치구․시․군의원을 선출하는 현행법을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1개 선거구마다 1명씩 뽑도록 했다.
단,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을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3만 이상의 읍․면과 5만 이상의 동은 선거구를 분할하여 선거구별로 각각 선출하게 된다.

또, 읍․면․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과 읍․면․동의 통합으로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경우 인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한편, 읍․면․동의 통합 또는 분할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갈등에 대비해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강 의원은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소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 소외와 무관심, 편가르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성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 당 1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 등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 비용의 증대를 가져옴은 물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은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성호, 정갑윤, 신성범, 강길부, 이명수, 김정록, 박인숙, 김성찬, 원유철, 이종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첨부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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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6. 28. 발 의 자 : 강기윤․박성호․정갑윤 신성범․강길부․이명수 김정록․박인숙․김성찬 원유철․이종훈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으나,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소지역간의 빈번한 갈등 발생, 선거비용 증가, 지역주민과 의원간의 직접적 접촉 부족으로 인한 주민 소외와 무관심, 편가르기 등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한편, 광역의회의원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데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함(안 제23조 및 제26조).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시․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4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면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읍․면․동(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인이 증원되는 읍․면․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면․동과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

③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① (생 략)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시․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4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면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읍․면․동(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인이 증원되는 읍․면․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면․동과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 ③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