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1.(목)

방치되는 철도 폐선(예정)부지 여의도 면적의 6.5배

○ 철도공단은 기존선 복선전철화 등 철도개량사업으로 발생한 경부선등 11개 노선 11,403,667㎡의 폐선부지를 관리중이며 2012년 이후 폐선예정부지도 7456659㎡나 됨.

○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17조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비용만 23억원. 여의도 면적 6.5배에 이르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찾아야.

□ 다음은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사장님, 현재 철도시설공단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 하루 이자비용만 23억입니다. 갚아나갈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철도폐선부지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죠?

▶ 총 면적 11,404,667㎡의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관리인원이나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2012년 이후 폐선 예정된 부지도 또한 7,456,659㎡에 이릅니다. 합쳐보면 18,860,3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6.5배에 이릅니다.

□ 이러한 폐선부지에 대해 해당지자체에서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무상사용 또는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폐선부지를 안고 있을 바엔,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원 등 공공시설로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국유재산인 폐선부지를 자체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매각하여 발생된 수입을 철도건설 투자 및 부채해소재원으로 활용하여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익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특히 이러한 폐선부지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등을 지어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사장님께서는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본 의원실에 10월 21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철원(포천)간 철도건설

○ 국토해양부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낙후된 교통망 해결을 위한 노선으로 의정부~철원(포천) 노선을 국가철도망 중장기 검토대상사업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17조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비용만 23억원. 여의도 면적 6.5배에 이르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찾아야.

□ 국가에서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낙후된 교통망 해결을 위한 노선으로 의정부~철원(포천) 노선을 국가철도망 중장기 검토대상사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본 철도노선은 도심권의 인구분산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노선이고, 향후 남북관계개선에 대비하기 위한 철도노선입니다

□ 의정부시 인구는 2006년 41만명에서 매년 0.5%씩 증가하는 지역으로 2011년 43만에 이르고 있으며, 인근지역인 양주시, 동두천시도 매년 약 2.73%, 2.04%씩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자동차 등록대수는 인구증가율을 초과하여 매년 약 2.66%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인구증가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로라는 단일화된 교통수단만 이용하게끔 해서는 의정부시, 양주, 포천등은 도로혼잡을 초래하게 되어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0년에 연구되어 2011년 4월에 고시되었지만 도시의 변화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미리 해소 해주기에는 의정부~철원(포천)간 철도계획이 너무 늦게 계획 되어 있습니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비록 경제성이 낮게 나와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지정 되어 있다고는 하나, 복선전철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비가 26,57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꼭 복선전철로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 수요에 맞게 정거장, 승강장 규모 등 시설규모를 최적화하고,  차량형식도 현재의 지하철보다 무게를 작게하고, 운행하는 차량 량수도 수요에 맞게 2~4량으로 조정하고, 복선전철이 아니라 단선전철이라도 운행한다면, 교량구조물과 터널단면도 작아질 것이고, 이러한 시설규모 최적화를 통해 사업비 절감이 이루어지고 경제성분석에 활용된다면 국가철도망에서 계획한 경제성보다는 훨씬 높게 나올 것입니다.

▶ 철도공단 이사장은 시설규모 최적화을 통해 의정부~철원간 철도사업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 추가 검토 대상사업인 의정부 철원간 철도노선을 단선전철도 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 국가철도망은 5년에 한번 수정할 수 있는데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에 수정고시가 되려면 지금부터, 2013년부터라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시설규모가 최적화된 계획을 가지고 의정부~철원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에 대한 철도망 연구를 하여 국토부에 정책건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