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포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문 의 :

2012년 1학기 학자금 연체액 3,074억 원에 달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시행 후 연체이자 인하 없어

15~17%의 높은 연체이자, 신용유의자 양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2011년 2학기 7.07%에서 증가해 2012년 1학기 7.1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 현황을 보면 전국 대학교․대학원의 2011년 1학기 대출건수는 28만106건에서 2012년 1학기 16만2928건으로 감소했지만 6개월 이상 연체 건수는 1만2475건에서 2만4551건으로 증가했고 연체액도 2,900억 원에서 2012년 3,074억 원으로 급증했다.

2012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연체 현황을 보면, 국․공립대 평균 대출 192건 중 평균 연체 65건, 평균 연체액은 1억5000만 원인 반면 사립대 평균 대출251건 중 평균 연체 132건, 평균 연체액은 5억2000만 원이었다.

2012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 발생 상위 5개 대학은 백석대(822건, 34억원), 조선대(665건,23억원), 계명대(624건,25억원), 영남대(610건,23억원), 가천대(600건,24억원) 순이었고 상위 5개 대학원은 한양대대학원(389건, 17억원), 연세대대학원(328건, 18억원), 이화여대대학원(318건, 15억원), 홍익대대학원(258건, 12억원), 고려대대학원(253건, 16억원)순이었다.

2012년 1학기 사립대의 평균 연체율은 7.61%로 국․공립대의 6.55%보다 높아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적은 국․공립대의 평균 연체율이 6.55%에 달해 대학등록금이 살인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은 2005년 학자금 대출제도 실시 이후 시중은행 수준인 15~17%의 연체이자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 연체 이후 최고 17%의 연체이자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점점 어려워져 장기연체에 이은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한국장학재단 규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되어있다.

한국장학재단측은 “연체금리 하향 조정을 통해 연체자의 불이익을 정상 납부자에 비해 과도하게 축소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신용유의 발생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재단의 재무건전성 저해 및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 약 5.5% 기준 연체 이자율이 17~21%임을 감안하면 재단 대출 금리인 3.9% 기준 15~17%는 시중 연체이자율보다 다소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대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더미를 안고, 신용유의자가 되고 있다”며 “말뿐인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에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반쪽장학금 공약은 절박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민주당의 반값등록금법안을 반드시 법제화해 부모님과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학교명	연체 발생건수	연체액
한양대 대학원	389	17억원
연세대 대학원	328	18억원
이화여대 대학원	318	15억원
홍익대 대학원	258	12억원
고려대 대학원	253	16억원
대학원 전체 평균	42	1.6억원

학교명	연체 발생건수	연체액
백석대학교	822	34억원
조선대학교	665	23억원
계명대학교	624	25억원
영남대학교	610	23억원
가천대학교	600	24억원
대학교 전체 평균	171	6억원

<표1> 2012년 1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 발생 상위 5개 대학 및 대학원

	대출 건수	연체 건수	6개월 이상 연체 건수	대출잔액	연체액	평균 연체율
`11년 2학기	280,106	83,251	12,475	4조1006억 원	2900억 원	7.07%
`12년 1학기	162,928	80,637	24,551	4조2885억 원	3074억 원	7.17%

<표2> 2011년 2학기, 2012년 1학기 일반상환학자금 연체 현황

	평균 대출건수	평균 연체건수	6개월 이상 평균연체건수	평균대출 잔액	평균 연체액	평균 연체율
국․공립	192	65	17	29억6천만원	1억5천만원	6.55%
사립	251	132	41	71억5천만원	5억2천만원	7.61%

<표3> 2012년 1학기 국․공립대 및 사립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