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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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경기․인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실적전무

3년간 단 한 차례도 없어.. 일반자치 교육자치 협력적 관계 모색 위해 필요

❍ 지방교육자치법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은 모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유은혜 의원은 “일반자치와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잘 협조가 이루어질 때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할 수도 있고,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가진 교육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문제는 특히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교육행정협의회의를 적극 활용, 현안에 대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지방자치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구분되어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가 출범했던 1990년대 초반부터 지방자치와 일반자치의 갈등관계는 때로는 미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제가 되기도 했음.

❍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자치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충하며,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일반자치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조항이 그 근거 법률 조항임

※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모두 구성된 상태(충남, 충북, 세종은 조례　미제정）

❍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됨.

❍ 그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은 2009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단 한 번도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음.

❍ 서울시는 2007년 12월, 경기도는 2011년 1월, 인천시는 2011년 7월에 조례가 각각 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교육 현안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일은 무척 많지만 이를 간과하는 것은 지역의 주민이나 학생들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함.

❍ 가령, 강원도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에 두 차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 △ 주5일수업제 시행대비 협력강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취업지원 강화 및 기능인재 추천제 확대 실시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학생상담지원시스템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음.

❍ 경남의 경우 3차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도청지원 체제 구축 △지역먹거리 사용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 △아토피없는 학교 만들기 △유아교육 및 보육 선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도입 △교육청 전출금 예산지원 체계 개선 방안 협의 등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