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기후와 자원고갈 문제 해결위해서는 능동적인 산림정책으로의 변화 필요

[요약]

◦나무만 많이 심으면 되는 시대는 지나갔음. 이상기후와 자원고갈 문제의 해결책으로써 산림기치를 바라보고 산림정책을 펴나가야 할 때임.

◦하지만 산림청이 추진해온 조림사업을 검토해보면, 과거의 치산녹화형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별첨자료 명시

▢ 산림정책의 변화 필요성 대두

◦ 산림자원의 가치 변화

- 최근 대두되는 ▲ 국제적 자원분쟁으로 인한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인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 1997년 교토의정서에 채택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산림자원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음.

- 단순히 산림이 치산녹화의 대상과 ‘목재산업’의 원료로만 가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생태계의 지속성 유지와 경제적 가치       증진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필요      성이 대두.

◦ 외국의 산림정책 방향(공격적인 조림사업 추진)

글로벌 이상기후 대책, 탄소배출권 확보, 목재자원 생산을 위해 세

계적으로 대규모 조림정책 추진.

- 2012.6.19.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본(Bonn) 협약에 따라 미국은 약 1,500만ha, 브라질 약 100만ha, 아프리카 루안다는 약 200만ha 조림계획 발표.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5000만ha 조림 계획임.

▢ 국내 산림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산림은 산림의 양적 감소와 함께 산림의 질적 저하가 문제되고

있음.

◦ 산림면적 감소 및 국유림 확대 사업 정체(산림의 양적 감소)

<국내 산림면적 및 국유림율 추이>

(단위: ha, %)

	산림면적(A)	국유림면적(B)	국유림률(B/A)
2002	6,411,893	1,448,179	22.6
2003	6,406,332	1,457,252	22.7
2004	6,400,301	1,470.035	22.9
2005	6,389,949	1,484,114	23.2
2006	6,389,393	1,497,305	23.4
2007	6,382,449	1,509,163	23.6
2008	6,373,875	1,518,035	23.8
2009	6,370,304	1,529,936	24.0
2010	6,368,843	1,543,352	24.2
2020			(26.2)
2030			(28.2)

-  지난 10년간 산림면적은 매년 줄어들고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국유림율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23.4%, 2007년 23.6%, 2008년 23.8%, 2009년 24.0%, 2010년 24.2%로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산림청의 국유림 확대 사업이 정체되어 있음.

-  타 용도로의 산지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산림청의 정책의지에 문제가 있음. 지난 10년간 산림청의 조림사업 실적을 보면, 의례적으로 매년 2만ha 내외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연도별 조림면적>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획)
면적	19,938 ha	20,600 ha	20,775 ha	21,882 ha	21,919 ha	21,515 ha	21,179 ha	17,043 ha

- 숲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입목 축적 역시 ha당 126㎥(’10년말)로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OECD 국가 ha당 평균축적 : 독일 320㎥, 스위스 368㎥, 일본 171㎥)

◦ 수종갱신 및 영급구조 개선 필요(산림의 질적 저하)

- (수종갱신) 리기다소나무 및 불량 천연림 등을 경제성 있는 수종 및 이상기후에 강한 수종으로 갱신하는 작업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산림청이 파악한 수종갱신 대상면적 75만 7천ha 중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수종갱신된 면적은 15.6%인 11만 8천ha에 불과함.

- (영급구조 개선 필요) 2010년도 기준으로 국내 산림면적 637만ha 중 약 65%인 414만ha가 나무나이(임령)가 30년 이상인 장령림·노령림으로 이뤄져 있음. 숲 구조를 영급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속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개선방안

◦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및 자원고갈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산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음. 단순히 ‘치산녹화’의 고전적인 시각에서 산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 및 자원고갈 문제의 해결책으로 산림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산림정책을 펼쳐야 할 때임.

◦ 산림면적은 줄어들고 국유림율은 제자리인 상태에서 산림청 조림사업은 지난 10년간 너무나 소극적으로 추진되었음.

◦ 매년 의례적으로 조림 목표를 세워 사업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조림 목표 설정이 필요한 시기임.

◦ 또한 단순히 조림 면적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산림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수종 갱신 및 영급구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