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26]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주요정치사건 무죄판결, 관련 검사는 승진 무죄평정시스템, 정치검찰에는 소용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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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8(목)

청와대 하명, 권력눈치보기 사건 기소 검사 승진 거듭해

최근 5년간 무죄평정 사건 중 16.5%는 검사의 과오

검찰청이 무죄사건 기소 검사에 대해 무죄평정시스템을 도입해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고 밝혔으나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 20,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3,350건으로 무죄 사건 6건 중 1건은 검사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 현황>에 따르면 2008년 657건, 2009년 633건, 2010년 769건, 2011년은 77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에 달하는 2008년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는 2007년 14.9%, 2009년 17.9%, 2010년 15%, 지난해 15.9% 등으로 15% 안팎의 비율을 보였다.

원일 별로는 검사의 ▲ 수사미진의 사유로 무죄평정을 받은 경우가 54.2% 1,816건으로 가장 많은 차지했고, 다음으로 ▲ 법리오해 23.5% 785건, ▲ 기타 442건(13.2%), ▲ 증거판단잘못 241건(7.1%) 등 순이었다.

1. 최근 5년간 무죄평정관련 지침개정 현황

1-1. 개정시 주요 개정 사유

1-2. 개정별 주요 개정 요지

1-3. 개정지침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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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죄평정관련 지침’은 “사건평정규정”입니다. 사건평정규정은 대검 훈령 제37호로 제정(1983. 4. 27.)되었고, 최근 5년간 3회〔제152호(2010. 4. 15.), 제166호(2011. 10. 10.), 제173호(2012. 3. 19.)〕개정되었습니다.

○ 다만, 동 규정은 비공개로 분류된 검찰 내부규정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은 “현 정부에서 기소된 중요한 사건들이 대부분 무죄로 판명되었다”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명확한 범죄사실 없이 권력의 눈치와, 청와대 하명으로 시작된 수사이며 무죄판결은 이를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o 무죄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혐의 입증 능력 부족이 드러났음에도 한명숙 전 총리 담당 검사는 승승장구

-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김기동 검사는 대검연구관 및 검찰기획단장을 거쳐 차장검사로 승진

- 노환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현재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했으며,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 용산참사 사건, 쌍용차점거 농성사태 사건 등을 진두지휘

o PD수첩 관련 광우병 방송을 보도한 <PD수첩>의 관련자 5인을 기소한 전현준 검사는 현재 서울지검 3차장으로 승진

- <PD수첩> 사건은 MB정권의 대표적인 '청부수사'였음.

o 김현미 의원과 김재윤 의원을 수사했던 박용석 전 검사는 대검찰청 차장으로 승진

- 김현미 의원은 한보철강 로비 의혹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국감에 압력행사를 해달라며 2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이는 MB의 BBK 관련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발언에 대한 '보복수사'로 불렸음

o 김재윤 의원을 공동 수사했던 최재경 검사도 승진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대검찰청 부장으로 승진. 최재경 검사는 미네르바사건과 박연차게이트도 담당

o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으로 기소됐던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은 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 서갑원 전의원 사건을 담당한 김홍일 검사는 부산고검장으로 승진

※ 서갑원 전의원 사건 담당 김홍일 검사와 미네르바사건을 담당했던 최재경 검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김기동 검사는  모두 MB 관련 BBK사건을 담당해 무혐의 처리한 특별검사였음

또한 서영교 의원은 "무죄사건 평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과의 견해차로 무죄가 났다고 본 것이 전체의 83.5%에 달한다"며 "오히려 무죄검사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라고 말했다.

2007년 이후 년도별 각 지검별 무죄평정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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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 이후 년도별 각 지검별 무죄평정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검사’는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사 업무 등 검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평정결과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에게 통지하여 향후 사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평정결과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송부받아 검찰인사에 반영하고 있고, 아울러 매년 진행되는 검사적격심사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년도별 각 지검별 무죄평정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대표적인 무죄 기소사건 1건씩 제출요망(관련사건 관계자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삭제후 제출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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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 이후 년도별 각 지검별 무죄평정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대표적인 무죄 기소사건’은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사 업무 등 검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수첩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김현미 국회의원 관련 사건, 김재윤 국회의원 관련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의 무죄평정결과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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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죄평정결과 사본은 감사·감독 관련 사항 및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형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사 업무 등 검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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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현황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검사과오						공판검사 과 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기타	공소유지 소 홀
2007	3,453 (100)	2,940 (85.1)	513 (14.9) (100)	234 (45.6)	147 (28.6)	17 (3.3)	82 (15.9)	11 (2.1)	22 (4.3)	0 (0)
2008	3,274 (100)	2,617 (79.9)	657 (20.1) (100)	350 (53.3)	170 (25.8)	4 (0.6)	69 (10.5)	16 (2.4)	47 (7.2)	1 (0.2)
2009	3,537 (100)	2,904 (82.1)	633 (17.9) (100)	460 (72.7)	123 (19.4)	0 (0.0)	22 (3.5)	7 (1.1)	21 (3.3)	0 (0.0)
2010	5,097 (100)	4,328 (85.0)	769 (15.0) (100)	440 (57.2)	179 (23.2)	2 (0.3)	30 (3.9)	0 (0.0)	116 (15.1)	2 (0.3)
2011	4,899 (100)	4,121 (84.1)	778 (15.9) (100)	332 (42.7)	166 (21.3)	0 (0.0)	38 (4.9)	0 (0.0)	237 (30.5)	5 (0.6)
계	20,260 (100)	16,910 (83.5)	3.350 (16.5) (100)	1,816 (54.2)	785 (23.4)	23 (0.7)	241 (7.2)	34 (1.0)	443 (13.2)	8 (0.2)

※ 법무부는 매년 년도말 통계작성으로 2012년상반기 통계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