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검찰청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8(목)

1. 중수부 무죄률, 최근 5년간 일반사건 무죄률의 26.7배,

검찰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중수부 폐지해야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2.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계획 명확히 밝혀야

3. 주요 정치사건 무죄판결, 관련 검사는 승진

이러고도 정치적 중립지킨다고 할 수 있나

4.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인격살인 행위

5.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수사,

이명박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전면 확대해야

6. 형사조정제도, 모호성과 비전문성 버려야 제 기능할수 있어

7. 검·경 ‘말뿐인 DNA 공조’...결국은 ‘밥그릇’ 싸움만

-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에 국민 피해만 가중 돼

8.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9. 키코(KIKO) 무혐의 판결, 배후는 누구?

10.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이 진실앞에 스스로 무릅꿇어야

5.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수사,

이명박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전면 확대해야

- 최시중 금품수수 6억원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확대수사 안해

- 파이시티 인허가 숨은 비자금(최소 50억원) 사용처도 수사해야

-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최시중 청탁전화에 대한 본인의 조치내역 밝혀야

<현 황>

□ 사건 개요

- 2004년 이정배 ㈜ 파이시티 대표는 서초구청에 양재 화물터미널 개발사업(파이시티)을 서초구청에 신청하면서,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 박영준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 등에게 불법 로비 및 금품 제공

o 혐의 내용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6년 7월∼2007년 6월까지 매달 5천만원씩 6억원과 2008년 2월 2억원을 고향후배 이동율과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2012년 4월 30일 구속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006년8월∼2008년10월까지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정배로부터 9차례, 1억6천478만원 수수혐의로 2012년 5월 7일 구속

※ 박영준의 청탁 등 알선 사례

·서울시 정무보좌역(국장급) 재직 시 2005년 서울시 교통국장에게 청탁

·서울시 퇴직 후인 2007년경 강철원(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이동율에게 소개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재직 시 2008년 강철원에게 인허가를 챙기라고 부탁 등

-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박영준의 부탁으로 파이시티 인허가를 알선하고 이정배로부터 3천만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문제점>

o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이정배로부터 수수한 6억원을 대선(경선)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있음

※ 최시중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

·4월 25일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자금으로 썼다”

·4월 26일 “대선자금이 아니라 경선자금이다”

·7월 17일 “2006~2007년 6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2008년 2월 2억원은 받지 않았다. 받은 6억원 역시 알선 대가가 아니라 대선 경선자금을 위한 것”(변호사)

o 이정배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2005년 12월 이후 브로커 이동율을 통해 2008년 5월까지 총 61억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16억3400만원(최시중 8억, 박영준 1억6천, 강철원 3천, 이동율 5억5천등)외의 차액 약 45억원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검찰에서 밝혀내고 있지 않음.

o 이정배씨는 2004~2008년 우리은행 등에서 1조 40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가운데 340억원에 대해 2010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현재 보석으로 석방)

- 이정배가 구속되기 1달 전인 2010년 10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최시중을 만났고, 최시중은 이 자리에서 곧바로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이정배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뒤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으나,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음.

<질 의>

1) 최시중 전방통위원장이 직접 최소 6억원을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음

-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수사는 단순 인허가 비리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과 직접 연관이 있음 이에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이정배는 최시중 전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61억5천만원을 건냈다고 주장하나

- 현재 검찰이 밝힌 부분은 약 16억4천만원에 불과함. 나머지 로비자금 약 45억원의 사용처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것이 불법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